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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입은 중증 발달장애 부모들의 복받치는 눈물...‘누가’ 닦아줄 것인가?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 규탄대회 현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1.08.10.(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반대'를 외치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제23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로드맵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 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이 발의 됐다. 법률안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발의자는 6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중증 발달장애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시설 도움 없이 생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아 공동대표(이용자 부모회)는 “현재 정부는 탈시설 정책의 실질적 당사자인 이용장애인과 부모를 논의구조에서 배제시키고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면서 “여기 모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다”. 라고 했다. 규탄 대회에 참석한 한 엄마는 “저는 37세의 지적장애 1급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님들 우리 아이들과 딱 하루만 살아보세요 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지 왜 거주시설이 필요한지를 경험해 보세요 아이들을 보며 왜 울어야 하는지를 느껴보세요”라고 하면서 “어쩌다 밖에서 놀다 보면 지구대에 112 신고 들어가고 동네 아이들이 죽 따라다니며 놀려대고 엄마인 난 먹을거리 잔뜩 사들고 동네에서 고개 숙여야 하는 그 고통 그 자존감 아시나요”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의 아픈 아이를 낳은 우리 부모들은 무슨 죄목입니까? 왜 우린 사형선고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이렇게 아픈 아이를 이젠 국가가 책임 좀 져야 하지 않나요! 시설 입소 대기를 몇 년이나 기다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을 다 없앤다니요 슬픕니다. 서럽습니다. 저희가 청화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떼죽음이 되어야 합니까? 탈시설패쇄 로드맵 조항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지적. 자폐아를 위한 조항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장한 목소리로 아픔을 호소했다. “우리 집 냉동실에는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수면제도 모으고 있지요 울어도 보고 또 울어보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음뿐인 것을... 옛 속담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지요 우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엄마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엄마들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하소연을 외쳤다. “우리도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이 나라에서 함께 웃으며 살수 있게 안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원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외침을 마무리했다. 24살 된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는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가 왜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사즉생 생즉사’ 각오로 투쟁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현실이 너무 비통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제 심정을 4가지로 함축시켜 이 정부에 소리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말했다. 첫째,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을 모른다면 탈시설 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해야 됩니까? 이 정부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커뮤니티 케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장애인에 대한 의식수준을 안다면 이런 법안 상상도 하면 안 됩니다. 탈시설 법안은 악법이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주위에 온갖 멸시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2시면 잠에서 깨는 딸을 태우고 칠흑같이 어두운 포항 신항만 바닷가에서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차 속에서 같이 죽자는 소리를 얼마나 잔인하게 아이한테 퍼부었는지 정말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셋째, 비장애인 형제. 자매들과 친인척들에게 책임 전가 말라! 언니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의자째 뒤로 넘어가는 횟수가 늘고 고등학생인 언니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딸을 아빠는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딸을 죽이고 남편은 죽겠다며 딸의 목을 졸랐고 그걸 본 큰딸은 충격에 빠져 트라우마가 생겼고, 한겨울 강추위에도 목 폴라티셔츠를 입거나 머플러를 하지 못합니다.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넷째, 자식한테 맞아 보셨습니까? 맞아서 숨통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차라리 입 다물고 계십시오. 탈시설 법안 제정은 죽음이다!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해하거나 타 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경우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손으로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손을 잡으면 저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감당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빠보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해서 아빠도 제압하기 버겁습니다. 등 뒤에서 퍽 하고 치면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 헤딩을 하면 두개골이 두 조각나는 느낌입니다. 머리채를 잡아끌면 저는 딸려가야만 합니다. 사랑스럽던 딸이 공포로 다가오는 그 비통함을 아십니까? 나는 늙고 힘없어지는데 자식은 천하장사입니다. 우리 아이를 활동보조인이 맡아 줄까요?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악법 중에 최고 악법입니다. 자폐 아이를 둔 한 엄마는 “첫째 애 자폐 땜에 온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다가 남편은 첫째애 난동 부리는 부적응행동 잡아보겠다고 쇠몽둥이 들고 난리 치고, 둘째애는 욕실에서 자살시도했다가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우리가족 다같이 죽자고 했는데 시설에 큰애가 입소하면서 이제 가족이 평화를 찾았는데, 탈시설 문제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차라리 탈시설반대 집회하다가 감옥을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울면서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 규탄대회 현장.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 증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 보건복지부는 8월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26일에 바로 여기 보건복지부 앞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철회하라’ 외쳤던 우리 거주시설장애인부모들은 절망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당사자인 우리 부모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각계에서 제시한 탈시설 위험성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부모들은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로 출발한 것이므로 죽음을 불사하고 막아낼 것임을 천명합니다. 첫째, 과연 누구를 위한 탈시설입니까! 정부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이용자들의 신규입소를 제한하고 정원을 축소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설을 통째로 폐쇄하여 우리 아이들을 짐짝처럼 여기저기 흩어놓는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정부는 탈시설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탈시설의 패러다임만으로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 해왔던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제 3장 29조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막았으며 거주시설을 폐쇄시키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선량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발견되는 즉시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무작정 어린이집을 폐쇄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장애인거주시설은 이런 조치를 당해야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폐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시설을 폐쇄하여 부모들을 사지로 모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부가 로드맵에 실은 2020년에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도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60%였으며 거주희망사유도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가 70%에 달하는데 왜 이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탈시설로 가야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탈시설 입니까? 둘째,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차라리 안락사를 허용하라! 주간보호센타 같은 이용시설에서도 거절당하고 거주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주위에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이사를 수없이 다녀야만 하는 등 부모가 자녀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음을 오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에서 광주에서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모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죽어 나가야만 정부는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까?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으며 탈시설을 논하는 자들에게 먼저, “중증 발달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립지원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거주시설에서만큼 돌봐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지역사회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단독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인권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그때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거주시설을 다 없애고 난 후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아예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거주시설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에 중증장애인 부모들은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증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차라리 동반안락사를 허용하라!’ 어차피 우리에게는 죽음뿐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통합의 희생양이 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자녀가 현재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찬성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시설에서 나가 자립지원홈이나 그룹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지역사회의 돌봄과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자립을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타인을 구타하고 자해행동까지 해서 밖으로 데리고 다니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결국엔 좁은 집안에 가두고 돌보게 되는 것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입니까? 지금의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2장 제8조에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치 아니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무시한 채, 탈시설을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은 하나같이 시설이 존치되기를 원하며, 시설의 장점은 유지하되 단점은 보완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약263만3천명입니다. 이중,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약 29,700명(1.1%)입니다. 그중에 80%에 달하는 23,700명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입니다. 그런데, 탈시설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사람들은 대부분 신체장애인입니다. 그들은 사실 탈시설을 외쳐야 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설이 필요하지도 않고 지역에서 얼마든지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시설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무조건적인 탈시설 요구는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너도 자립하라” 말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입니까?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논하기 이전에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가를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시설 정책’을 실행하시려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은 악몽과도 같은 것입니다. 넷째, 중증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하라!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입주하더라도 주변에서 제기하는 민원으로 계속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복지부의 로드맵은 우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그 부모와 형제까지도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다 죽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부모의 사후에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다섯째,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라! 현재 노인요양원은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큽니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점 줄이고 폐쇄하는 쪽으로 진행하여 각 시설마다 대기자가 백명 안팎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설거주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니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몇 년째 과부하가 걸려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치매어르신들도 요양원에서 돌보는데 왜 힘센 치매환자라고 불리는 중증발달장애인은 부모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기능을 보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자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의식주를 비롯한 의료,교육,재활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증 발달장애인도 가족 가까이에 있는 시설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보살핌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사회 곳곳에 만들어져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시설과 가정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탈시설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 이에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으로 요구합니다. 하나.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즉각 철회하라! 하나.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라! 하나. 시설이용대기자 죽어간다. 신규입소 허용하라! 하나. 중증발달장애인의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라!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이용자부모대표단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1. 8. 10.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서울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부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인천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광주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울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강원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충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충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북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남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세종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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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메꾼다대구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사진. 사진제공: 대구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 운영, 희망가족돌봄, 달구벌키다리나눔점빵 사업 등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 확대, 희망가족돌봄 추진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최소화, 최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 및 위기가구 등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희망가족돌봄 사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해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6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복지지원 사업 완화기준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예산 또한 국비 1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347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7월 말 현재 8,800가구에 177억원을 지원 중이며, 연말까지 17,5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한 희망가족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약 7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구벌키다리나눔점빵 및 복지기동대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구시는 올해 2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협업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11개를 개소해 현재까지 일시적 생계 위기가구 7,600가구에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복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생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인 달구벌복지기동대를 활용해 현장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 신규복지사업 추진 및 개발을 통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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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만에 첫 무기수출 승인…중국 "반격할 것" 반발미중 신냉전 양상 속에서 올해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진 대만의 '요새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거칠게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대만에 7억5천만 달러(8천580억 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수출 승인이 난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천700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노후한 대만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기존 대만 포병의 주력 무기는 M109 자주포의 초기 모델인 M109A2, M109A5였다. 현재 대만이 운용하는 최신 자주포인 M109A5도 미국에서 도입한 지 21년이 지났다. 155㎜ 대구경 화포를 장착한 팔라딘 자주포는 최대 사정이 30㎞로 길어졌고 1분에 최대 8발의 포탄을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다. 대만이 새로 40문의 팔라딘 자주포를 획득하게 되면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려는 중국군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국무부 승인 이후 계약서 서명 전에 의회의 검토 절차, 대만과 글로벌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 직전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해 최신형 F16 블록(block) 70기종 전투기 66대와 24억 달러로 예상되는 보잉사의 하푼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했다. 미국은 2010년 이래 대만에 23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공표해 왔다. 미중 수교 후 대만에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대만군 현대화 지원에 나서면서 중국은 극렬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수위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 미중의 갈등 역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대만 무기 수출 승인은 지난달 25∼2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의 톈진(天津) 방문을 통해 미중 양국 외교 고위급 회동이 열린 직후 이뤄졌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외교 당국자들은 이번 회동에서 미중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만 문제를 비롯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했는데 미국은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을 통해 대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개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5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된 '기자와의 문답' 형식 글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강력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미국 측이 철저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 즉각 관련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정세의 전개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만 무기 수출에 공개 반발하기는 했지만 '담화'보다는 격이 낮은 '기자와 문답' 형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중국 역시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중국의 압박 속에서 지상군 방어 전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된 대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기 수출 승인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5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무기 판매를 선포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대만의 방위 능력 제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이는 또 최근 수년간의 대만 무기 수출의 일상화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대만 국방부도 "지상부대의 신속 대응 및 화력 지원 능력 제고함으로써 대만의 지속 가능한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는 미국 측의 무기 판매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포탄 발사하는 팔라딘 자주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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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과열" 경고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9년 만에 최대 상승경기도 화성시 제2동탄 아파트 단지 정부의 잇따른 과열 경고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재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중저가 단지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라인에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전세 역시 재건축 이주수요에 방학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 들썩이며 수도권의 경우 6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GTX 효과로 수도권 집값 '역대급' 상승 부동산원은 8월 첫째 주(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8% 올라 지난주(0.2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최근 2주 연속 0.36%에서 0.37%로 상승 폭을 키우며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 폭이 커지며 재작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는 0.45%에서 0.47%로 오름폭을 키우며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0.4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인천은 0.39%에서 0.37%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부동산원은 "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 이뤄지는 간헐적 거래가 신고가로 전해지는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른바 '노도강'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 지역이 견인했다.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뛴 노원구는 이번 주 0.37% 오르며 17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도봉구는 창동과 쌍문동의 구축 위주로 오르며 0.26%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중랑구는 면목·상봉동 위주로 오르며 0.19%에서 0.21%로 상승 폭이 커졌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구(0.18%)는 도곡·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20%)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22%)는 풍납·방이·장지동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됐다. 관악구(0.24%), 강서구(0.22%), 영등포·동작구(0.20%), 용산·구로구(0.17%) 등을 비롯한 서울 대부분 지역이 0.12∼0.37% 사이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군포시(0.85%)와 안양 동안구(0.76%) 등은 교통호재가 있는 역세권 위주로, 안성시(0.8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1%)는 내삼미·세교동 구축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의왕시(0.74%)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교통 호재·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0.51%)와 서구(0.45%), 부평구(0.40%), 계양구(0.35%)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대전(0.20%→0.27%)과 광주(0.21%→0.22%)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고, 울산(0.27%→0.21%)과 부산(0.25%→0.24%)은 상승 폭이 줄었다. 대구(0.07%)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학군 수요 영향 더해지며 서울 전셋값도 상승세 계속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2%에서 0.21%로 상승 폭이 줄었다.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에 이어 0.28% 올라 횡보했다. 경기가 0.35%에서 0.33%로 오름폭을 소폭 줄였으나 서울이 0.16%에서 0.17%로, 인천이 0.29%에서 0.31%로 각각 상승 폭을 키운 영향이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이주수요에 방학 이사철 학군 수요가 겹치며 전셋값이 작년 8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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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금융사각지대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제3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금융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대한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구 희망플러스 특별보증’ 및 4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대구시는 올해 초 경제방역을 위해 1조 2,46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경영피해와 신용도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금융 사각지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에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구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이하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을 8월 9일부터 집중 지원한다.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은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는 금융 사각지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대구시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존 보증액 및 신용평가점수(0~1000점)에 관계없이 대구시에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대출금리의 1.8%를 1년간 지원하는 등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우대해택(0.3%~0.6%)을 받아 연0.8% 고정으로 지원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대구신보의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조원 규모로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이 급격한 자금수요로 지난 6월 말 기준 9,765억원을 지원해 자금의 98%가 소진됨에 따라 대구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4,000억원 추가 확대(사업비 44억원 증액)해 자금수요가 많은 창업·성장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8월 9일부터 지원을 재게한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에 확대한 경영안정자금 중 1,000억원 규모를 정부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과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에 배정해 1년간 1.8%의 이자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희망플러스 특별보증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시중은행을 방문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희망플러스 특별보증 및 경영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 사각지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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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천725명,비수도권 최다…수도권 4단계 연장 여부 6일 발표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4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7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725명 늘어 누적 20만3천92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200명)보다 무려 525명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30일(1천710명) 이후 5일 만에 다시 1천70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또다시 600명대를 나타내며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 확산세가 좀체 꺾이지 않고 있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7일(1천212명)부터 벌써 29일째, 한 달 가까이 네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종료를 앞두고 오는 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이번 금요일 중대본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4단계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역발생 1천664명 중 수도권 1천36명, 비수도권 628명…비수도권 37.7% 지난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전국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천673명→1천710명→1천539명→1천442명→1천218명→1천200명(당초 1천202명에서 정정)→1천725명을 기록하며 1천200명∼1천700명대를 오르내렸다. 1주간 하루 평균 1천501명꼴로 나온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은 1천444명에 달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664명, 해외유입이 6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79명, 경기 474명, 인천 83명 등 수도권이 총 1천36명(62.3%)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113명, 부산 108명, 대구 75명, 대전 59명, 충남 52명, 경북 46명, 충북 45명, 전북 33명, 제주 23명, 강원 22명, 광주·전남 각 15명, 울산 14명, 세종 8명 총 628명(37.7%)이다. 비수도권 확진자 628명 자체는 4차 대유행 이후, 더 멀게는 작년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다.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도 지난달 26일(40.7%) 40%대까지 치솟은 이후 서서히 하락해 30%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전날(39.5%)에 이어 다시 30%대 후반으로 올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61명으로, 전날(50명)보다 11명 많다. 이 가운데 3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1명은 경기(13명), 서울(7명), 부산·충남(각 3명), 경북(2명), 광주·울산·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키르기스스탄 각 6명, 타지키스탄 4명, 우즈베키스탄·러시아·영국·미국 각 3명, 일본 2명, 인도·방글라데시·미얀마·파키스탄·카자흐스탄·네팔·조지아·프랑스·우크라이나·독일 각 1명이다. 국적은 내국인이 18명, 외국인이 43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경기 487명, 서울 486명, 인천 83명 등 총 1천5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2천106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03%다. 위중증 환자는 총 329명으로, 전날(331명)보다 2명 줄었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천214명 늘어 누적 17만9천123명이고,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509명 늘어 총 2만2천697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1천186만4천245건으로, 이 가운데 1천126만2천430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39만7천889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환자를 검사한 건수는 4만4천229건으로, 직전일 4만7천412건보다 3천183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90%(4만4천229명 중 1천725명)로, 직전일 2.54%(4만7천412명 중 1천202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72%(1천186만4천245명 중 20만3천926명)다. 한편 방대본은 전날 충남의 지역발생 확진자 집계에서 잘못 신고된 2명이 확인됨에 따라 누적 확진자 통계에서 이를 제외했다.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노원구민의 전당 앞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대기해 있다.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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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까지 1천565명, 어제보다 491명↑…4일 1천700명 안팎 예상수도권 1천20명-비수도권 545명…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 사라지며 급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3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천56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천74명보다 491명 많다.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급증한 것이다. 1주일 전인 지난주 화요일(27일)의 오후 9시 집계치 1천712명에 비해서는 147명 적다. 이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천20명(65.2%), 비수도권이 545명(34.8%)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475명, 경기 465명, 부산 90명, 인천 80명, 대구 74명, 경남 70명, 충남 56명, 대전 55명, 경북 48명, 충북 42명, 제주 23명, 강원 22명, 전북 19명, 광주·울산·전남 각 15명, 세종 1명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천600명대 후반, 많으면 1천7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128명 늘어 최종 1천202명으로 마감됐다. 4차 대유행 여파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7일(1천212명)부터 이날까지 28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갔으며, 4일로 29일째가 된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달 30일 이후 환자 10명과 종사자 1명 등 총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관악구의 요양시설에서도 지난달 27일 이후 종사자 3명과 입소자 7명 등 10명이 확진됐다. 대구 수성구의 태권도장과 관련해선 이날 3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전날 11명과 인근 시·군의 관련 확진자를 합쳐 태권도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다. 경북 포항 외국인모임과 관련해서는 10명 추가돼 누적 12명이 됐다. 코로나19 검사, 분주한 임시선별검사소.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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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선제대응 기반 다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희망복지과를 신설해 위기가구 생계안정 지원에 총력을 다했고, 전국 최초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먼저 시는 코로나19가 엄중했던 2020년에 전국 최대 규모인 1,317억원의 ‘긴급복지지원’의 경제방역을 실시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안정지원 시책을 2019년 2개 사업 132억원에서 2020년 4개 사업 1,576억원, 2021년에는 6개 사업 56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월에는 대구시, 공동모금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협업해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11개를 개소해 일시적 생계형 위기가구에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6월 말 현재 6,788가구에 지원했으며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등 공공복지 지원 및 민간자원으로도 연계해 7,816가구를 발굴하고 2,880가구를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키다리 아저씨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여 대형유통업 3개소에 키다리 기부점빵도 문을 열어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에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62만 8천 가구를 발굴·지원해 광역시 평균 26만 2천 가구 대비 탁월한 실적으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어 지원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선도적으로 극복해 나간 바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돌파 감염 발생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위기가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달구벌키다리 나눔점빵을 활성화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며,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연계 등 대구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독사 예방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해 고독사 예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했고, 앞으로도 위기가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키다리 아저씨의 나눔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나눔점빵, 기부점빵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늘해랑 푸드마켓(남구 봉덕로5길)2. 사진제공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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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한사연 7월 30~31일 공동조사, 국민의힘이 소폭 올라 더불어민주당을 3.0% p 차이로 앞섰다.(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예비후보(이하 모든 예비후보, 후보로 표기) 지지율이 상승하며 지지율 30%선을 회복(32.3%), 선두를 유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 이낙연후보는 소폭 하락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4.9%p로 오차 범위 내였다. 한편, 범 진보권 대선 후보 적합도만 따로 물은 결과, 지난 회차 대비 이재명 후보는 상승하고 이낙연 후보는 하락해 두 후보 간 차이는 9.3%p로 조사됐다. 범 보수권만 따로 물은 결과, 윤석열 후보(31.2%)가 지난 주 대비 상승 하며 다른 후보와 큰 격차를 유지했다. 이어 홍준표(16.1%), 유승민(8.3%), 최재형(8.0%), 안철수(4.7%), 오세훈 후보(3.3%) 순이었다. 최재형 후보는 진보–보수 별 상위 5명 씩 골라 조사하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지난 주에 비해 2.4%p 하락했지만 윤석열-이재명-이낙연 후보에 이어 4위를 유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혼전 양상이 계속됐다. 국민의힘이 소폭 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해 국민의힘이 3.0%p 차이로 앞섰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32.3%), ▲이재명(27.4%), ▲이낙연(16.0%), ▲최재형(5.8%) 후보 순이었다. 지난 주 대비 윤석열(5.4%p↑), 이재명(1.4%p↑) 후보는 상승했다. 이낙연(2.2%p↓), 최재형(2.3%p↓) 후보는 하락했다. 윤석열 후보는 ▲60세 이상(43.1%), ▲대구/경북(45.3%), ▲가정주부(48.6%), ▲보수성향층(48.5%),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9.3%),▲국민의힘 지지층(68.1%)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5.4%p 상승했다. 특히, ▲30(20.0%→28.1%,8.1%p↑)⦁50(27.6%→35.4%, 7.8%p↑), ▲부산/울산/경남(27.1%→41.2%, 14.1%p↑), ▲가정주부(36.7%→48.6%, 11.9%p↑), ▲중도층(29.4%→35.3%, 5.9%p↑)⦁보수성향층(44.3%→48.5%,4.2%p↑),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47.6%→59.3%, 11.7%p↑), ▲국민의힘 지지층(57.2%→68.1%, 10.9%p↑)에서크게 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40대(43.0%), ▲대전/세종/충청(32.4%), ▲블루칼라층(32.8%), ▲진보성향층(45.7%),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50.1%),▲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4%)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 주 대비 1.4%p상승했다. 서울(18.7%→25.9%, 7.2%p↑)에서 오르고, 30대(30.1%→18.6%, 11.5%p↓)에서 떨어졌다. 이낙연 후보는 학생(19.7%)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지난 주 대비 2.2%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9%, ▲더불어민주당 31.9%로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은 상승(1.6%p↑)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2.5%p↓)했다. 이어 ▲열린민주당(8.2%), ▲국민의당(6.3%), ▲정의당(4.9%)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9.8%. 지난 주 대비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25.3%→37.8%, 12.5%p↑) ⦁대구/경북(36.5%→46.9%, 10.4%p↑)에서 상승했다. 지난 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은 ▲30대(44.1%→35.7%, 8.4%p↓), ▲광주/전라(56.6%→50.9%, 5.7%p↓), ▲자영업층(33.5%→26.6%, 6.9%p↓),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0.2%→62.4%, 7.8%p↓)에서 하락했다. 자료제공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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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의 자연유산‘가산바위’, 명승 지정 예고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자연유산인 「칠곡 가산바위」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가산바위는 칠곡군 가산산성에 자리하며, 17세기에 산성을 쌓을 때 이 바위를 이어 성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높은 망루 중 하나다. 바위 위에 오르면 멀리 대구광역시와 영남대로의 산세를 바라볼 수 있으며 주변의 수림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가산바위의 정상부는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shale 셰일)이 두텁게 반석(磐石) 형태로 돌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넓고 평탄한 층리(層理)로 발달하여 국내의 일반적인 화강암 바위와는 달리 보기 드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바위에 내려오는 전설로는 ‘바위 가운데의 큰 구멍에 신라 고승 도선이 쇠로 만든 소와 말의 형상을 묻어 지기(地氣, 토양 속 공기)를 눌러두었는데, 조선 관찰사 이명웅이 성을 쌓으며 이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관련 문헌으로는 『여지도서』(1757∼1765)에 바위에서 내려다보는 우수한 전망에 대한 기록이 있고, 특히, 1899년 발간된 <칠곡부읍지>에는 ‘칠곡의 3대 형승(形勝)으로 바위의 크기가 천여 명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어 사방의 경관과 봉우리와 별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묘사되는 등 오래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이 문화재청은 「칠곡 가산바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