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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중 관계의 중심이슈…트럼프-김정은 햄버거협상 없을 것"

기사입력 2016.12.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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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싱크탱크' 헤리티지의 월터 로만 아시아연구소장 인터뷰
    "북핵, 트럼프정부 직면할 큰 위기될수도…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한국과 긴밀공조", "트럼프, 결국 하나의 중국 정책 이해할 것"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월터 로만 아시아연구소장은 1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은 물론 미·중 관계에서도 중심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만 소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직면할 위협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만 소장은 트럼프 정권인수위에는 직접 합류하지 않았지만 헤리티지 재단 자체가 인수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트럼프 당선인 측의 정책에 정통하다.


    그는 "아시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핵이 트럼프 당선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핵심 이슈 중 하나"라면서 "그 문제가 항상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일요일에도 (중국 관련 폭스뉴스 인터뷰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미국의 대중 관계에서 북한이 하나의 중심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보낸 것이다.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역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내비치면서 "솔직히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전혀 안 도와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며 북한 문제도 공식 언급했다.

    로만 소장은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결국, 하나의 중국 정책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최근의 강경한 대중 행보가 하나의 중국 정책 폐기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로만 소장은 이어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로 서부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 보일 경우 북핵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면할 첫 번째 위기 사안이 될 수 있다. 당장 대처해야 할 그런 이슈로, 북핵은 정말로 그가 직면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4820366889793.jpg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처리 장면과 북한 등 관련 사진(CG)[연합뉴스TV 제공]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로만 소장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미 의회가 연초에 부여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 새로운 권한도 있고,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하지 않은 것들도 더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옵션은 제한돼 있고 해법을 찾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모든 이들의 현재 계산법(대북대응책)을 바꾸는 경우는 북한이 미국 서부해안 타격 능력을 갖추고 또 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음이 확인될 때로, 미국이 직접적 위협에 놓이게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된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맞는 말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가진 몇 개의 레버리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로만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월 선거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과 마주앉아 직접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조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우리의 파트너고 동맹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을 무시하고 (대북)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한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로만 소장은 아울러 "한미 동맹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미군을 한국에 두는 것은 우리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단언했다.


    14820366854250.jpg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CG)[연합뉴스TV 제공]

    그는 이 밖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때 내비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불발 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과 방위공약을 중시하는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사령관을 초대 국방장관으로 내정한 사실 등을 거론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선 "이미 배치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서 계획대로 배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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