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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권한대행·당 대표 회동 빠를수록 좋다

기사입력 2016.12.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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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탄핵 정국에서 요구되는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세력들이 여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 크다.

     

    집권 여당은 탄핵 가결 후 당내 주도권 다툼이 갈수록 심해져 분당 직전 상황까지 왔다. 정치적 이해를 좇는 정파 간 이합집산만 활발하다. 비박(비박근혜)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기에 주류 친박계는 이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는 계파 모임을 출범했다. 친박계가 비주류의 중심인물로 꼽히는 김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출당시키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태세다. 유력 대권후보들도 조기 대선에 대비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대권 주자답게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이는 안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당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담 합의 뒤에 곧바로 사퇴했고,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에 친박계가 오면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면 여야가 공동으로 의사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형식이 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더는 매몰되지 말고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조건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야 3당 대표들은 이날 황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관련해 "국회와 협의 없이는 일상적 국정운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과도적 국정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당대표들과 황 권한대행 간의 조속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회동 참여 범위에 새누리당도 포함된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이 이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회와 협의해 권한대행 권한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면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사드와 한일군사정보협정 등 이미 외국과 체결한 합의와 관련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정 안정보다 급선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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