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수집된 자료는 통일 이후 인권범죄에 연루된 북한 고위층을 처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애초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9년 폐지된 인도협력국을 부활하고, 인도협력국 산하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올해 초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다.

인도협력국에는 인도지원과,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도 함께 두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대북 인도지원 전반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경우 기존의 '2실-2국-1단' 체제는 '2실-3국-1단'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7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서 이러한 방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정부는 같은 달 10일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중단했고,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선언과 남측인원 추방, 공단내 자산 동결로 맞섰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중단에 더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관련 협의도 당분간 보류했고, 북측은 모든 남북대화 채널을 차단했다.

통일부의 조직과 역할 전반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 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 시한은 올해 10월 4일까지이다.

전례대로라면 시한이 연장됐겠으나, 이번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회복 지원 등 역할 종료와 함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등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인도지원과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도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장기적 통일기반 확충 등 분야와 관련된 조직은 대폭 강화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인권법 시행까지 향후 6개월간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조직개편 방안과 향후 통일부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