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해외연수 주관 특정 여행사 일감 몰아주기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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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해외연수 주관 특정 여행사 일감 몰아주기 ‘특혜’ 논란

여행업계·시민 “의원들과의 학연·지연·혈연 통해 특혜성 계약이 발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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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가 올해 들어 자매도시 교류 명분으로 여러차례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해외연수 주관여행사 선정과정에서 시의원들과 특정 관계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면서 올해 초부터 용인특례시의회는 자매도시 교류를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외연수 출장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의원들은 각 정당별로 팀을 꾸리고 연구모임을 만들어 출국하는가 하면, 시 집행부 측에 명분용 해외 자매도시 초청장을 요구하는 등 해외 연수의 공무보다는 사실상 외유성 해외연수로 인식되어 주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8일 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시의원들은 각 연구모임과 정당별로 올해 1월 싱가포르, 2월 베트남, 6월 우즈베키스탄, 8월 말레이시아 등 4차례 해외연수 출장을 다녀왔다. 하지만 올해 4월 터키를 방문하려다 이 지역 지진이 발생해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위약금 6백만원을 물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5건이다. 해외연수 출장여비로 집행된 예산만 총 157백여 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출장은 모두 한 특정 K여행사가 주관하고 이 여행사와 지속적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 시의원들이 특정 K여행사에 5건의 계약을 모두 몰아준 셈이다. 이 가운데 베트남 해외연수와 말레이시아 해외연수의 경우 시청직원들이 2명씩 동행했는데 이들 비행기 예약도 K여행사가 맡아 진행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시의회는 일감을 몰아주기 '특혜성 계약'이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또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의 경우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의원 1인당 배정된 여행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최대 1인당 3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이 여행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여행사를 선정해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상대 해외국 초청으로 갈 때는 공무국외 출장규칙 표준안을 기반으로 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심의가 제외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시의원들이 세비를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몇 곳의 여행사들의 견적을 받아보고 심의를 통해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부 시의원 등이 개입해 친분이 있는 여행사를 선정해두고 계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 여행업계에서는 K여행사에 대한 시의회 일감 몰아주기 배경에 용인지역 특정 여고출신 중진 시의원들과 친인척 중진 시의원이 중심에 있다는 후문이 파다하다.

 

한 여행 업체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계약 특성으로 인해 특혜 및 비리 관계가 형성 된다라며 의원들과의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의원들의 이권개입을 통해 특혜성 계약이 발생한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지역 특정 업체 살리기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시민 이 모 씨는 의원들이 지속해서 한 여행사와 계약을 한 것은 해당 여행사에 몰아주기 위한 특혜성 계약이라며 여행사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특정 여행사의 편중된 계약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A중진 의원은 자매도시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연수를 가는 만큼 의원들이 세비를 아끼기 위해 당연히 몇곳의 여행사들의 견적을 받아 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심의 없이 한 업체와 계약이 이뤄진 것은 잘 못됐다.”라며 동료의원으로써 안타깝고 할말이 없다. 이번 일로 인해 다가올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 제대로 지적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에 여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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