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심의하는 가운데 질의하는 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6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심의가 이뤄졌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2023년 수혜 대상자를 1만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산은 도와 지자체가 50대50 비율로 분담한다.

 

앞서 도는 이 조례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산부터 편성한 절차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무시된 졸속행정 이라고 기회소득 정책을 비판해 왔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공정성 등을 우려하는 도의원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도의원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체육인도 굉장히 어렵고 전업주부도 사회적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는 형평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원을 받는 예술인들도 추진계획(안)마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창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도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낸 비용 추계서와 그간 작성한 문서 간 지원 대상자 수가 많게는 9000명 가까이 차이 난다.

 

조미자(민주당∙남양주3) 도의원은 예술인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예술인 특정 집단에 기회소득을 주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갖춰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해 나가면서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즉각 반영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진행한 표결에서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로 인해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도 결국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자 도의회 안팎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놓고 “국민의힘에는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겉 다르고 속 다른 수박들이 많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한편 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오전 9시40분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상임위 방문은 이례적으로 이번이 처음인 만큼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심의를 두고 그만큼 다급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