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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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됐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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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미래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 당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인구 예측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영희 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연천교육지원청은 넓은 면적에 마을이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기자가 전체 원거리 교직원 326명 중 98명으로 무려 30%의 교직원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 공동사택’의 임차,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 11월에 예정된 임차가 완료되어도, 83명의 대기 수요가 아직 존재하며, ‘교직원 공동사택’의 신축이 완료되는 2027년이 되어서야 현재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는데 무려 4년의 세월이 소요된다.” 점을 지적하며, “교직원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매일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연천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이며 특히,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교직원 또한 동반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과연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이 적합한 방법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들의 요구와 현황을 고려한 ‘교직원 공동사택’의 확보 방안 및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경기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양교육지원청은 시청, 학교, 체육회와 함께 잘 협력해서 마을 주민에게 학교 내 주차장, 체육관을 공유하는 ‘학교시설 공유제’를 잘 추진하고 있다.”고 치하하며, “본 사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교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본 사업이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며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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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내실있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 필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 문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도시철도 적자규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향후 도내 도시철도가 늘어날 예정임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의 손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최근 도시철도 기본요금 150원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철도항만물류국 차원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적자 해소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등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잘 안됐었다”며 “서울시 및 인천시와 함께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급증한 용인경전철 내 안전사고 현황을 지적하면서 “최근 3년동안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15건(71.4%)이 올해 발생을 했다”며 “차량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철도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 중 입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물류단지 지정을 위한 실수요검증 단계에서 입지관련 실수요검증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실있는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남 국장은 “실수요검증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올해 초 국토부에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었다”며 “해당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별내선 3공구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필요성을 작년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철도항만물류국의 미진한 행정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배상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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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각별한 관심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파주ㆍ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 지산초등학교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 보호에 소극적이진 않았는지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지산초 김모 교사의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학부모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지난 3년 동안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교보위는 6,501건이지만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13건(0.2%) 뿐이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지산초 건은 초기 단계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지난 9월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들을 위해 개정된 교권 4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를 부탁드린다.”, 또한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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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자원 발굴사업 개선방안 마련” 요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문화발굴 및 재생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문화자원발굴 및 콘텐트화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이 목적이고 3억 7천만의 예산으로 19개 지역 39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2023년 39개 사업 중 9월 31일 기준 2건의 사업만이 콘텐츠화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태 대표이사는 “사업 진행의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여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계획, 시행, 결과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함”을 제언하며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시설 대관이 너무 저조하다” 고 말한 뒤 “많은 도민이 센터의 좋은 시설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관률을 높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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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였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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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는 부적절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10일 화성오산ㆍ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법규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자료검토 결과 지난 2년 9개월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공용차량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6건, 용인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ㆍ공용차량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6건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 교육청 직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ㆍ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역장은 “작년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환기 교육을 실시했고, 그 성과 등으로 금년에는 과태료 납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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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사업 연 1회 지원은 사업 적시성 우려 있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사업추진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통사찰 내 시설 개·보수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125억원의 사업예산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9월에 신청을 받아 11월에 선정을 하면 9월 이후 자연재해 발생시 1년을 기다려서 예산을 받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며, “자연재해 대처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1년에 한번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업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신청 받고 지원하는 방안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즉각적 대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 진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과 예비비 편성 방안에 대해 담당자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특정시의 64%에 불과한 문화마을사업 집행율 저조를 지적하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진행 과정을 수시로 감독 및 확인하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3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의 6과 1센터 및 9개 공공기관ㆍ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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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용인특례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예산 6억5천만원 확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월 9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용인특례시와 함께 추진한 ‘길업습지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사업’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 3년간 생태계보전부담금 6억6,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은 자연환경훼손(개발사업) 과정에서 단절된 생태축 복원,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위한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반딧불이 서식지 모니터링을 계속하여 왔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31개시·군 중 용인특례시 등 총 4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3년간 총사업비 9억5,000만원(생태계보전부담금 6억 6500만원, 시비 2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된 용인특례시의 길업습지는 주요 산림생태축 대상지를 관통하는 한남정맥과 주요 수계생태축을 형성하는 경안천 본류를 따라 조성된 침강저류지이다. 길업습지 주변으로 주거지, 도로 등이 분포하고 사람의 이동이 많아 인위적 교란의 영향을 받아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반딧불이 서식 등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교육적, 심미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영희 의원은 “용인특례시와 협업하여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태환경학습·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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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 콘퍼런스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정 활동과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부제: 지방시대, 디지털로 일하는 의회)' 콘퍼런스를 8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의미와 변화상을 알리고, 도의회의 '스마트 의정 체계' 구축과정과 향후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남종섭(더민주, 용인3) 양당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을 비롯해 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과 위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도내 31개 시군 의회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 전반의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은 지방의회 운영 독립성을 높일 필수 장치이자 의회 역량을 발전시킬 강력한 힘이 된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디지털 전환의 파고 앞에서 지방의회의 생존전략과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디지털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라며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단체, 공공과 민간기업이 모두 공유하는 기회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 31개 시군 의회와 협력해 '디지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강연과 신기술 및 신제품 시연용 전시부스 운영, 국내외 ICT 기업의 주요 기술동향 발표 등으로 꾸려졌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트, 클라우드, 블록체인, 정보보안, 로봇 자동화 등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ICT 발전과 디지털 혁신, 비대면 나노사회 등의 상황에서 기업과 기관은 디지털 시대의 도약을 이루고 있다"라며 "의정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로, 지방의회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하고, 의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클라우드 보안 인증받은 최신 디지털 폼 기술 트렌드', '디지털 전환과 함께하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IT 핵심기반시설 데이터센터 동향과 입지변화'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주제로 한 업계 관계자의 발표가 진행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한다"라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소통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일차에는 '의정업무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업체의 강연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