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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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보건의료 특화 대학과 어떻게 교통산업 개발하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오늘(17일) 열린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산업과 무관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공사가 경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두고 협약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를 물었고, 집행부는 "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대학 측에 건축 분야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업무협약 내용은 교통분야 신산업 특화사업, 공공교통시설 기술개발 지원"이라며 건축 분야 의견은 "경민대와의 업무협약 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경민대는 보건의료 특화 대학"이라며 "교통 관련 학과가 전무한 대학에서 어떻게 교통 관련 기술개발과 학문교류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공사와 경민대는 지난 2021년 교통분야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학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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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한국도자재단 행감 “구매자 입장서 쇼핑몰 신뢰 가지 않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윤재영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7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자온라인 쇼핑몰의 나태한 운영을 지적하고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 ‘K-세라믹 도자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도자유통전문플랫폼 활성화 및 입점 업체 온라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2021년 9월에 오픈했다. 쇼핑몰은 온라인판매,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전 등 도자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생활도자를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에 들어갔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품 안내 및 판매 가격 등 총체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말하며 “구매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쇼핑몰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가격표기에서 단고재청자 공기대접 세트가 4000원, 단고재백자 희원앙 세트가 3000원으로 제시됐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440원, 1만원으로 각각 표기됐으며 규격에서는 센티미터와 밀리미터가 구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판매 실적도 저조하고 일부 상품은 판매실적조차 없었다. 특히 윤 의원은 “생활도자 상품소개는 가격, 규격 등의 오류가 심각하고 상품 후기도 관리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단순한 오타가 아닌 나태하며 안일한 한국도자재단의 직무수행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는 “쇼핑몰 사업의 전반적 운영을 면밀히 재검토해 새로운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이 급변하는 시대 요구를 반영하고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생활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도자재단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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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법정 채용 의무비율 미달 시정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정 채용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담금은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과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같은 실태는 지난 17일 열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이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정 의원이 밝힌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및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기준(3.4%~3.6%)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근 3년간 375억원에 달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 채용도 60% 정도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상태로라면 내년에 납부하는 2023년 고용부담금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려가 많다"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벌금 형태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특수학교 지원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안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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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문체위 행감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부진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부진에 대해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국힘·용인10)은 16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경기도청 선수들의 성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10개 팀 중 컬링, 스키, 루지 종목을 제외한 7개 종목이 전국체전에 출전했는데, 4개 종목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최근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핀수영이 금 3개, 은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고 근대5종에서는 금메달 3개 따냈다. 또 사격은 금 2개, 은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반면 체조와 펜싱, 수구는 입상하지 못했으며 육상은 동메달 1개를 손에 넣었다. 윤 의원은 “도체육회는 올해 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선수 10명을 영입했으나 전국체전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면서 “철저한 실력검증을 통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훈련지원을 통해 내년 전국체전에서 경기도의 종합우승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일부 종목은 선수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며 “전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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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볼 때 내 얼굴은 몇 점?”…채용면접 용모평가에 눈살(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지난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인원 조정 필요성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불이행, 부정채용 적발 문제를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기술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 돼서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술자문위원은 총 406명인데, 자문위원 인원이 너무 많다”며 결원 발생 가능성과 자문위원 관리 여부 등을 질의하자 집행부는 “자문위원 인원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 문제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3년 6월 20일에 업무협약 체결한 건을 언급하며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는지 물었고, 집행부는 “현재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였으나, 9월 이전에는 1명이 결원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 3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용 면접심사표에 용모와 건강 상태를 평가 요소로 두어 道 자체 감사에서 부정 채용으로 적발된 사례도 짚었다. 강 의원은 “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는데 건강 상태를 채용 면접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어떤 기준으로 용모를 평가하는 거냐. 내 용모와 신체조건은 몇 점이냐.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道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면접심사표에 용모 및 건강 상태 관련 평점 요소가 있어 적발되었으며, 전년도 채용 실태 특정감사에서도 채용공고의 응시 자격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격 미달의 응시자를 채용시켜 시정 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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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쌈짓돈 아냐”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5일에 열린 경기도 교통국⋅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광역 2층버스와 교통카드 오류 환불금 지급,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금 이자수익 문제와 프리미엄 버스 사업의 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의 차량 결함과 운영 적자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 2014년, 정부가 차량 안전사고 문제를 이유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이 부족해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 불가 규제의 대안으로 2015년에 ‘경기도 광역 2층버스’를 도입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광역 2층버스는 도입 초기부터 잔고장이 많고 엔진오일 교체하는 데만 기본 3일이 소요되는 등 긴 수리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며 사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운영 적자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단말기 불량, 하차 미태그 등 교통카드 오작동으로 인한 버스요금 과다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에서 제출한 교통카드 오류 발생 현황 자료에서는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한 건에 대해서만 환불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교통카드 오류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환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버스업체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장학금이나 기부금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법률 자문도 받지 않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자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건의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 시행으로 출퇴근 좌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28인석의 프리미엄 버스 사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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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망조위금 관리 사각지대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ㆍ재난부조금 등의 지급 등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로 하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정 의원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 사망조위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사망조위금 등의 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나 점검이 없어서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분야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분야는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감사 및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장대상 범위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복지포인트 또한 일반공무원과 공무직원과의 차이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차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청한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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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동두천 이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전 토지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염 토지를 구매한 것에 대해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성호 의원은 ‘토지 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단의 보고에 대해 재단 정관 제19조 제7호에 의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토지 오염 사실을 계약 전에 인지했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문책했다. 이에 재단 홍춘희 실장은 매매 계약 시 법률자문을 진행했으며, 당시 오염은 됐지만 토지 매입 후 정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자문 회신 자료 어디에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무과실책임 원칙상 토지 오염의 문제는 동두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정화 비용을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여 부담하도록 계약서 내용이 재단에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 매입 비용 60여억 원, 정화 비용만 100억여 원인데 그중에 50여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도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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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주민 안전 위협하는 반쪽짜리 정책”(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0시부터 4시까지 도심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지원으로 도비 70%를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비 지원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道 전역 철도망 구축’을 들며 “이러한 과도한 표현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여기저기 역사를 개통해달라는 무리한 요청과 민원이 빗발치는 주요 원인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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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보도공사 매뉴얼 활성화 등 도민 안전강화 대책 마련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3일에 열린 경기도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공사 매뉴얼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국 주요자료 누락과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소 CCTV, 바닥 신호등 납품가 차액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보도공사 정밀 시공을 위해 보도블록 포장분야 표준시방서가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여태 자체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도 자체 표준시방서가 없으나, 국토부 지침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 따른 시방서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일정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난립했던 도내 보도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보도공사의 기준이 되는 보도공사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설국의 자료 제출 누락 문제를 꼬집었다. 경기도 건설국은 하천 둔치 자전거 도로 주요 포장재로 콘크리트 포장과 투수콘, 칼라콘크리트, 흙콘크리트 등 4개를 게재해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유수 영향을 받지 않는 구역에 아스콘 소재를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도내 하천 둔치 자전거도로 포장재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아스콘에 대해서는 왜 관련 자료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지 못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저화소 과속단속카메라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도내 대다수의 과속단속카메라는 40만 화소인 구형으로 여전히 사고 예방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화소 카메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 요청했다. 이 외에도 LED 바닥 신호등 자재 납품가 차액이 최대 3배 이상 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정확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