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통으로 빚어낸 ‘2024년 예산안’ 심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28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25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원보다 299억원(5.33%)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2조 1,639억원의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차례 표명하며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82억, 증액사업 317억, 순증 235억원, 총 5,560억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경기도 문화의 날 30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3억, 작은축제 공모사업 20억, 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 7억여원 등이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관련근거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선행, 상임위 사전보고를 전제 조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더민주, 수원3)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 심사’로 진행해 파격을 선보였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40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어갔고, 이러한 강행군은 다음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말 그대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순간이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이다. 하지만, 그러한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체육․관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비율은 올해 기준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은 4.17%이며 도 다음으로 낮은 서울(2.08%)이 유일하게 도와 함께 2%에 머물고 있다. 도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액으로 봐도 4만5천286원으로 최하위며 그 다음 적은 서울(9만5천910원)에 2배 가까이 적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막식 참석(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서 장애인의 자립 기회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로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러한 필수 의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기회’이고, 장애인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는 ‘일자리’다”라면서 “도의회와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해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창출하도록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3%로 상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막식에는 염 의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및 위원,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중증장애인과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0여 업체가 참여해 상품 전시 및 홍보, 판매 등을 진행했다.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엉터리 성인지 예산”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4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미포함사업에 예산 책정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철도항만물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10여 개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배너 광고를 설치해 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할 수 없는 인터넷 배너 광고물을 어떻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냐”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평택항 홍보에 집중된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의 수혜자가 어떻게 1,400만 전체 경기도민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해당 홍보물의 직접적인 사업수혜자는 평택항 인근 지역주민”이라며 “사업수혜자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 과다 책정 문제도 꼬집었다. 도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살펴보면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는 1회 70만 원으로 책정됐다. 강 의원은 “강의료 70만 원은 전현직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가 2시간 강의를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강사료에 원고료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4급 이상의 공무원이 강사료 70만 원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하거나, 2시간 이상 강의와 19장의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기입하고 추정예산을 계상한 점 등을 짚었다. 강 의원은 “안산 서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없지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이 온실가스감축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온실가스가 나오지도 않는데 온실가스감축 방안과 기대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도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외에도 道에서 제출한 본예산안 세입세출안과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비교했을 때 목표 실적이 불일치하고, 일부 사업 내용과 성과지표가 누락된 점, 그리고 예산서 증감액 표기 오기입 등도 함께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저출생문제 심각...원아 수요를 고려한 유치원 설립 주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설 및 병설 유치원 현황 ▲시설관리직 증원 계획 ▲학교 공사 및 시설개방 현황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 내 유치원 신설 현황과 관련해 “일부 개원이 늦어지는 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 원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원아 현황 파악 등, 원아 수요에 맞춰 유치원 설립과 학급수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설관리직에 대한 증원 계획과 대책 등 현황 파악과 함께 학교 공사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학교장·학부모·운영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공사계획 체계적으로 세우되 특히,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학교 특성을 생각해서 공사계획이 늦어져 학부모님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고려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시설개방에 대해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며 “학교개방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만과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학교개방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성공적인 학교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마무리했다.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지역미디어센터 운영 편차 및 저조한 도민 참여”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역별 운영 편차 및 도민참여 방안 개선을 주장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참여와 소통 문화를 만드는 도민 미디어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8억 원의 사업 예산을 통해 콘텐츠 교육·제작·유통 지원,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운영, 축제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미디어교육과 콘텐츠 제작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재영 의원은 “미디어교육 사업에서 군포 5,823명, 성남 2,534명으로 참여하는데, 고양 281명, 의정부 300명으로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강조하며 “상시적 협의와 지속적 관리로 저조한 지역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개소수나 활동 상황을 봤을 때 실효성이 높은 사업이니 지역 센터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점을 찿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도민 콘텐츠 제작 목표가 400건인데 현재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도민의 혈세 사회단체보조금’ 눈먼 돈처럼 지급?(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ㆍ교육정책국ㆍ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의심 사례들에 대해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에는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4호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분석 후 허위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제시하며 “참석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세부 참석 인원수 합계와 총합계가 맞지 않는 등 허위 기재 한 사례가 있다.”, “프로그램 기간은 여름이나 증빙 사진에는 참석자들이 패딩 등 겨울옷을 입은 사진들이 있다.”, “참석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나 다른 과정에서의 서명은 전혀 다른 경우들이 있다.”, “증빙 서류 작성일자가 활동 기간보다 빠른 경우들도 있다.”, “여러 장의 다른 프로그램 활동사진 배경 시계와 시간이 똑같은 경우들도 있다.” 등의 다양한 허위 증빙 의심 사례들을 제시하고 해당 증거자료들을 공개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명백한 도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보이는 문제점들을 왜 못 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결산 서류들을 어떻게 받아주고 승인하고 있는가?”, “해당 보조금 지급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 수령 금액들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저조한 ‘공간드림사업’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예산’ 부적절 사용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사업 중 ‘공간드림사업’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공간드림사업’이란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학생 복지공간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공간드림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학교 30개교의 당초 예산은 105억이나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약 27억원으로 집행율이 26% 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 검토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확인되었다.” 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비 집행을 해달라.”, “설계 단계부터 사업 실시부터 시간이 너무 소요 된다.” 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자산 취득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터널 안전시스템 구멍… ‘재난방송’ 설비 확대해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20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상 터널 내 재난 사고 발생 시 터널 내부와 입구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터널 이용자에게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비상방송설비와 차량 운전자에게 공중파 라디오 주파수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재방송설비 설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집행부가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4등급 터널의 비상방송설비’와 ‘200m 미만 터널의 라디오 재방송설비’의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설치 확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의의 되새긴 수감 자세 필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간부들의 불성실 답변·태도 논란과 관련해 "의회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는 것은 곧 도민에 대한 존중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21일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의의 되새긴 수감 자세 필요’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엄중한 행정감사 책무가 집행부의 가벼운 수감 태도로 얼룩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진 지난해에도 미흡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자세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발전된 태도는 커녕 오히려 더 퇴보한 행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물의를 빚은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다"라면서 "'행무월사(行無越思, 행동이 생각하는 바를 벗어나는 일이 없음)라는 말이 있다. 행감의 의미를 안일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성실한 수감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지닌 도민 대표성과 행감의 의의를 가벼이 여기는 식의 수감 태도가 반복된다면 더는 의장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남은 행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감 태도 문제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감사와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일부 상임위원회 행감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의 수감 태도 문제로 촉발된 정회 사태 등이 잇따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성실한 답변'을 지시하는 공문을 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지시 공문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의 관련 도의회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대응해 미흡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 △도민 대표인 도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도의원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 성의를 다해 답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교육도서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당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교육도서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맞춤형·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 명사초청특강, 체험힐링프로그램, 교직원 온라인심리검사,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학부모책 프로그램, 미디어창작공간 조성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질의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질의에서 학생맞춤형 ·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에 대해 “반복되는 사업은 성과가 좋다는 의미이기에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체험힐링프로그램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기도 내에도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좋은 곳이 많으니 경기도 내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가 다소 저조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서와 문화예술교육사가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두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차이를 질의했으며, '학부모책' 활동가 20명에 대한 활동과 사례집 발간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대부분 교육도서관의 주요 업무 시작 부분이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 강화’로 시작되는데, 의정부교육도서관의 경우에는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로 시작하면서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이라는 사업개요와 시설과 장비 설치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로봇 체험 학습관을 미디어 창작공간으로의 재구조화함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인다며 칭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교직원 마음 건강 지원사업’은 기존용역업체도 있지만 직업환경의학과도 살펴보고, 상담실적에 따른 치유에도 전문기관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