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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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정부2), 호원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이영봉 경기도의회 의원 호원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관련 긴급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자 지역주민에게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사전대응 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 과장과 팀장이 참석한 긴급 정담회를 했다. 의정부호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1년 2월 경기도에서 공급촉진지구로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나, 의정부시 소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주민감사가 청구되었고, 지난 1월 27일 경기도에서는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도시주택실 담당과장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영봉 위원장은 위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요청을 듣고 지난 2020년 6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진행했으며, “대규모 공동임대주택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 변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주변환경 등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등 꼼꼼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으로 시작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시절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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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8대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 임명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내정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는 첫 개방형 사무처장 선발절차를 완료하고 제28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 前도의원을 31일 최초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한다. 1966년생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전남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월간 ‘말’ 기자, ‘당대비평’ 편집장 등 언론 활동을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감시를 경험했고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는 정책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의정 지원 보좌 실무를 익히며 국정 견제의 역량을 갖추어 왔다. 제8대와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는 6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및 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6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지방공사 행정 총괄 경험을 통해 행정조직 운영, 행정 실무 및 관리자 리더십을 통달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서 행정과 정무를 겸비한 적임자로 평가되어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임명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것은 임용권자로서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상징적 사안으로 더욱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도의회 첫 개방형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중립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도의회는 적임자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부터 면접까지 철두철미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실시해 왔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김종석 사무처장은 행정적 역량과 정무적 역량을 모두 갖추어 도의회 사무처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말하며 김종석 신임 사무처장에게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추진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6월 의장 선거출마 시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에서의 사무처장 직위에 대한 개방형 직위 지정 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지난해 12월 채용 일정을 확정하고 채용공고를 실시해 총 9명이 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선발된 3인의 임용후보자 중에서 경기도의회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용권자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종 결정한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를 조회한 이후 임용하게 됐다.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향후 2년 동안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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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난방 취약계층 시설 방문경로당 방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금) 매탄공원 경로당과 매탄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했고,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이 동행하여 실무적인 해결방안들을 논의했다. 매탄공원에 위치한 경로당은 한파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총 48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계신다. 경로당을 찾은 의원들은 큰절을 한 후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정관홍 노인회장은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경로당을 찾았다가 충분하지 않은 난방에 춥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실상을 전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의 호소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난방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특히 어르신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경로당의 경우 난방이 매우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도 “경로당 지원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시군과 협의단계에 있다”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매탄지역 아동센터는 현재 28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학습 및 돌봄을 받고 있다. 전경숙 센터장은 “전기난방을 이용 중인데 12월에 거의 2배가 요금이 인상돼 거의 사비로 충당하고 그마저도 어려워 한기에 떨면서 난방을 절약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도에서 어려움이 큰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을 40만원씩 시급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노숙인‧아동 대상으로 196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경로당(한파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는 1∼2월 한시적으로 각 4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 난방비 폭등은 민주당의 포풀리즘 때문이라는 요지의 26일(목) 논평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남탓을 하지 말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4, 5, 6월 연속 가스비를 사실상 동결한 사실이 있다”면서 ‘지금은 남탓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 정신을 살려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만이 도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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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광탄면 신산초등학교 영장분교 폐교 부지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의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26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과 함께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의를 진행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26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성과관재팀 강은정 팀장과 함께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역구 내 있는 광탄면 신산초 영장분교를 기존의 보존·관리 위주의 폐교재산 활용도 좋지만 큰 틀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활용방안을 주문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활용방안 또한 논의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폐교 시설과 용지가 유휴자산으로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광탄면의 경우 주민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 폐교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활력소도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파주시 교육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어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031-941-8189, 파주시 야당동 1066-3, 야당중앙타워 501호)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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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와 간담회 실시최병선 의원,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와 간담회 실시.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 은 2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특별지치도 용역 발주 건의 방향성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의 조직 연구 인력과 관련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의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고 각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 류시균 본부장(경기연구원 균현발전본부), 이정훈 센터장(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이성우연구위원(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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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대표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경기도의회, 용인3)가 26일(목)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양승조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대표, 서울(2인), 경기지역 기초단체장(3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종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으로 강추위 속에서 난방비가 폭등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을 못 할 정도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중앙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소득하위 80%까지 에너지 물가지원금 7.5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하였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중심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긴급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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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석초등학교 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참석▲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석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19일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지석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석초 이은아 교장, 학부모회 박성경 회장, 운영위원회 김영숙 부위원장 등 학부모대표들을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대표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및 활성화 필요, ▲돌봄교실 증설, ▲학교주변 제설, ▲통학로 정비의 필요성 등 총 11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예산 부족, 권한과 자율성 한계로 인해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현안은 도교육청·시청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하용 의원은 “개선이 즉시 가능한 분야는 조속히 해결해서 학생들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며,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행정기관-지자체’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한데 도의원으로써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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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정담회 실시박명수 의원,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정담회 실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힘, 안성2)은 지난 19일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마전 2리 이장과 함께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후주택정비, 생활안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대해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자유롭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마을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673-5220, 보개원삼로 1/2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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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만의 상징물 설치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이채명 의원, 안양시만의 상징물 설치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2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계자, 호계3동 이한규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안양시만의 특화 상징물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한규 주민자치위원장은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왕시와 안양시의 경계지역인 호계3동에 안양시만의 특화 상징물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화 상징물은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테마를 가미하고 도시 정체성을 살렸으면 좋겠다며, 상징물 설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외 꿈과 희망의 거리 명칭 사업에 대한 기획 등 다양한 논의도 이어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일반참여예산사업 등 행정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으로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홍보하고 활성화하여 경기도와 안양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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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면담(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자신의 시한부 판정으로 보호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경기도민을 직접 만나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교육·자립 지원 체계가 공고히 확립될 수 있도록 단기 및 중·장기 측면에서 ‘투 트랙 전략’을 수립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김미하 씨를 비롯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김미범 지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용걸 정책국장, 인권과발바닥행동활동가 조아라 씨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들과 1시간 여 동안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번 접견을 추진한 김옥순 도의원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미하 씨는 자신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위급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위기지원 전담체계’ 구성을 요청했다. 김 씨는 “2021년 남편과 사별한 뒤 의왕 국민임대주택에서 발달장애인 딸·아들과 살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유방암 4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제가 사망한 이후에도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왕시에 주거유지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도 약간의 교육과 지원만 있으면 시설에 가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히 살 수 있다”며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용걸 정책국장은 “한국 사회에 발달장애 서비스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뿐 어려운 서비스를 바라는 게 아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집단거주, 집단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미 서울시에서 실시 중인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요구사항은 김 씨 자녀의 위기지원 전담체계 수립를 비롯해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원주택 시범운영 재가 돌봄주거서비스 시범운영 자립지원을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구축 긴급서비스 필요시 즉각적 지원체계 가동 등이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김 씨 자녀를 비롯한 8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시 올해 약 4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아라 활동가는 “핵심은 ‘경기도지원주택’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현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장은 “단일 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며 변화를 일으킬 ‘계기’를 만들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면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당장 시급한 지원책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장기적 주거 대책을 ‘투 트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김동연 지사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의미하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5만8,732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부모 50명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발달장애인 주거유지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경기도지사 면담요구서를 도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