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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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vs 강웅철 의원 '예술인 기회소득' 놓고 '설전’14일 열린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웅철 의원과 김동연 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해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웅철 의원(용인8)과 김동연 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4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 도정질의에 나선 강웅철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를 통해 “조례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조례안의 제정이유에서 밝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지적하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사회적 가치에 기여함에도 보상체계에서 배제된 아마추어 예술인과 다른 직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6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 신청자를 접수해 7~8월 중 1차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근거와 선결사항이 있는데 기회소득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편성됐다. 절차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예술인은 예술활동하는 사람으로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유무형 가치 창출하는 걸 본다.”면서 “기회소득의 취지는 많은 예술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원계획 여부를 묻자 김 지사가 "독립야구단에 출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기회소득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궤변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김 지사는 "궤변이 아니다"라고 흥분하며 반박했다. 또 강 의원이 “택배노동자는 어떻게 하고, 전업주부는 어떻게 하냐”라고 묻자, 김 지사는 “점점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사업을 실시하나 결과적으로 특정 범주(예술활동 증명 유효자)에 한정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예술인 기회소득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연구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추진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발언을 하는 강웅철 의원. 특히 강웅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 은어인 ‘수박’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민주당에 수박이라는 말이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뜻이다. 정치인들 때문에 죄 없는 수박이 욕을 먹는 것 같다”면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찬성하는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에도 수박이 많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정작 표 대결이 벌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막고자 오는 16일 예정된 '예술인 기회소득'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내부를 가다듬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 의원은 “예술인의 경우 생활예술인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경기도는 생활예술인 데이터 조차 없고, 조례를 제정하려면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다. 얼룩만 지겠죠. 그러나 그 얼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예산은 도민의 혈세다. 만약 도민의 피로 장난치는 사람이 있다면 천벌을 받아야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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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경기도의회 남종섭 전자영 의원 반대시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용인3), 전자영 의원(용인4)은 15일(목)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하여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기흥수상골프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내수면 일대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영업시설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만료가 7월로 다가오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내고, 재계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남종섭 의원은 1인시위에 앞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남종섭 의원은 ”기흥호수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 및 환경관리는 소홀히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상골프연습장 임대 사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수상골프연습장으로 둘레길이 끊기고 기흥호수 물은 골프공 씻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영리만을 추구하게 되면 굳이 존립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가 장기간 걸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권 허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자신의 책무에 대해 돌아보며, 공익을 훼손하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자영 의원은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남종섭 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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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3일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3일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의정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의원 32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수상의원 32명,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심하고 진심어린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온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이야말로 자치분권2.0시대를 향해 지방의회가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정책지원관 78명을 임용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향해 부지런히 가고 있다”라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펼치며 남은 과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지방시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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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교육포럼’ 관계자들이 함께 한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도내 학원장들로 구성된 ‘경기교육포럼’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기교육포럼’ 양승호 회장과 임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현안으로는 ‘학원장 연수 방식의 개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자율성 강화 및 구성원 조정, 교습비조정위원회 정례화 등’이었다. 쟁점이었던 ‘학원장 연수 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포럼 관계자들은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연수가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완연한 일상 회복단계인 올해 역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온라인교육으로 추진하게 돼 교육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온라인교육은 표준적인 교육이다 보니 시.군별 환경·여건을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대면교육은 책자형 교재가 제공되기 때문에 교육 후에도 필요한 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 등 유용하다”고 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겠지만 숙고 끝에 올해도 온라인교육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해 내실있고 능률적인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내년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를 주재한 정 의원은 “관계부서는 내년 연수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오늘의 의견도 참고해서 모쪼록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고,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개선 관련 부분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국의 학원 91,313개소 중 27%인 24,845개소의 학원이 경기도에 있는데 최대 규모”라고 말하며, “오늘의 정담회가 최대를 넘어 최고의 학원 교육이 이루워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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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 조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건설국 고태호 도로정책과장 및 용인시 이재석 건설정책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국비 300억 초과분의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구간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불편과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3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지방에서 부담시 예타 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 경기도에서 향후 예상되는 부담에 대해 용인시와의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로정책과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한 후에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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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 접견...'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관련 논의(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을 만나 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의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담회에는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 고희정 과천시한의사회 분회장 등 임원진 8명과 김용성 도의원(더민주, 광명4)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약 정책과 건강증진 방안, 유관 산업 업무를 전담할 ‘한의약정책과’(가칭)를 경기도청에 신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지부는 특히, ‘경기도민청원’ 인터넷 사이트에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2일 게재한 청원이 접수 8일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점을 예로 들며 해당사안이 전 도민적 관심사항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민청원제란 도민이 도정 현안 관련 청원을 접수한 뒤 30일 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은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모두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에게 의료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의존함에 따라 한의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과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돼 있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담당 실·국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둘수록 돼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경기도가 부서는커녕 한의약 담당인력 조차 두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정책관실이 있어 관련 종합계획과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국 지자체 어떤 곳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체계적 한의약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K방역을 넘어 K의료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가려면 실질적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며 “전담부서 설치, 관련 업무 개발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담당 과는 고사하고 전담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의약 정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체계 수립이 늦은 감이 있다”라며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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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저수조 관리실태 점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소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 방문해 저수조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지역 생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Rn)이 검출되는 등 음용 식수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내 지하수·저수조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문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은 시에서 실시하는 저수조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최근 재점검이 진행된 곳으로, 현장 방문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파주1) 위원장과 이인애(고양2) 부위원장, 경기도청·수원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저수조 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 뒤 저수조 내 물이 썩는 이른바 ‘사수’(死水)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내 저수조를 대상으로 정체수·사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후에나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고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내 설치된 저수조는 1만8천292개에 달하며, 2020~2023년 실시된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수원·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85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근 3년간 지하수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 검사 결과(검사 대상 총 2천907건)에서는 19.2% 수준에 달하는 55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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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수원시 현충탑에서 거행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렸다. 염 의장은 이날 헌화와 분향 후 위패실을 참배하며 방명록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선열의 빛나는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을 통한, 오늘보다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묵념과 기념조총 발사, 추념사 및 수도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추념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국가유공자 등 700여 명 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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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처우 개선 시급(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혜준 행정분과장, 정경미 행정부분과장이 참석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고충 사항은 ‘수당체계의 개선’과 ‘업무분장의 명확화’였는데, 참석자들은 “중․고․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에게는 관리수당(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도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업무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행정실무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행정실무사도 유치원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등 유치원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통상 학교 행정실에는 2~3명의 공무원과 1명의 행정실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실무사가 공무원이 해야 할 급여업무를 맡는 등 업무가 과중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하용 의원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임용 방법만 다를 뿐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행정실무사의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는 저하된다’며,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실무사들이 생계와 사명감으로 고스란히 감당해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동시에 감사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교육청 관계부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하고 혁파하여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수당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실무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소수와 약자를 위한 변화된 모습을 위해 의견청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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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접경지역의 70년 넘는 희생,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하겠다”파주에서 바라본 남북접경지역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번 통과로 인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평화경제특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06년 첫 발의 후 17년 만의 성과”이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집을 짓는 행위조차도 군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다”며“경기북부 도민들의 강요된 희생에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경기도당은 무려 17년 간 수많은 관련 법안 발의와 공약 지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지난 제21대 총선과 제19대, 제20대 대선에서는 ‘평화경제 통일특구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그 동안의 노력을 강조했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남북분단, 군사적 대치지역,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특별한 희생을 강요 받았던 경기북부 도민들께 70년이 넘는 인내의 시간만큼,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당은 앞으로 특구의 지정과 계획 수립, 설계, 공사 등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것”이라며 “경기북부 숙원 사업이기도 한 남북경제협력단지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에 조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거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로 각종 규제에 발목이 묶여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았던 경기북부, 강원도 등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경제, 관광분야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