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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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용인시 기흥구 흥덕고등학교에서 흥덕지구 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담회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포럼은 흥덕지구에 소재한 석현초, 샘말초, 흥덕초·중·고 등 5개교 학부모회 임원들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이다. 이 자리에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 회원, 용인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공유 및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현안은 영덕동 일대 1,900여 세대 입주로 인한 과밀 대책 필요, 흥덕지구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 필요, 흥덕고 고교학점제 실시 및 교과과정 개편·실시에 따른 환경 개선 필요 등 이었다. 특히 과밀학교이 주로 다뤄졌는데, 학부모회 임원들은 “1,9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흥덕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 과밀이 우려되고 현재 과밀로 특별실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흥덕중학교도 과밀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증축 또는 흥덕초 옆 부지에 중학교 신설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 우회전 신호등 및 LED 바닥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관계기관은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다”며 “학교가 학생에게는 ‘건강한 학습의 장’, 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직장’, 학부모에게는 ‘안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자리에서 다룬 현안은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거듭 정담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현안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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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 현장 점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지난 21일 경남여객 차고지를 방문해 시범설치된 버스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에 대한 기능점검 및 논의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우회전 보행자 감지시스템'은 버스 전방 측면에 AI 기능의 카메라를 부착하여 폭 3m 이내 사람 또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접근시 경보를 알리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김영민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회전 중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원시 스쿨존에서의 참변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교통사고도 전부 우회전과 관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나 화물트럭과 같은 대형차들은 우회전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한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장비가 도입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국민의힘, 고양6),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경기도 버스정책과,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및 경남여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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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시장점유율 1% 배달특급 사업 지속 필요 있나(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6월 20일에 열린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사업 ‘배달특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 앱이 수수료를 올리자 독과점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출시됐지만 현재 시장점유율 1% 내외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성호 의원은 배달특급이 과연 독과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원래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 아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道)가 출자기관을 통해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은 민간기업의 축적된 노하우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주문량이 100건이 안되는 시군이 4곳이나 있고 나머지도 대부분 수백건 이하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앱의 민간서비스 침해와 관련하여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다’는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배달특급 사업지속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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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임태희 교육감 만나 ‘교육 협치’ 의지 다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고양6) 대표의원이 최근 경기융합타운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웃’이 된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임태희 교육감을 접견한 뒤 기관 간 ‘교육 협치’ 의지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임 교육감과의 회동에는 곽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 이성호(용인9) 부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임 교육감과 곽 대표의원 등은 업무 효율에 방점을 두고 구축된 교육청 신청사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둘러보고,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교육청의 이번 신청사 이전 마무리로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청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만큼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각종 교육 정책 현안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스마트워크 중심의 교육청 신청사는 ‘틀을 깨자’는 임 교육감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다”며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 모인 의미는 그저 공간적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소통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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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道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 질타(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 2022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안 심사 결과 ‘사립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등’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7억7천3백만원 이었으나, 전액 미집행 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정하용 의원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희망고문이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의 예산 미집행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파주고 급식소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 차량 진입로 미확보에 따른 사업 취소가 이유”이라고 답했으나, 정하용 의원은 “예산 반영 단계부터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반영 후 추진했어야 하며, 설계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 했으며,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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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도차원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 공사비의 저조한 집행률 및 장지∼남사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19년도 과천구터널 설치공사 실시설계 시 참고도면 및 육안으로만 현장을 확인해 터널 높이 차이 등 중대한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알고 있다”며 “설계상 오류를 건설국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터널 제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1.3%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이고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기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의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예산 불용률을 지적하면서 “현재 장지∼남사 구간의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이 함께하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로 인해 불편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며 “경기도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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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윤재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대두됐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독거노인, 가족돌봄청년, 고립운둔청년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26.3%로 추계인구 기준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계획 수립, 위촉 확대, 직무교육 등을 통해 위기 이웃을 포함한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예사회복지사 운영 계획 수립, 명예사회복지사 직무교육에 대해 규정했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고 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의 실시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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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제2기 SNS 홍보 서포터즈 모집(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 이하 진흥원)은 오는 7월 6일까지 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홍보할 기관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시민과의 소통과 기관 홍보 활성화를 위해 기관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2기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용인시민, 관내 대학 재학생, 기업 재직자라면 연령과 성별에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로, 희망자는 진흥원 홈페이지(ypa.or.kr) 또는 블로그에서 서포터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포터즈는 4개월간 진흥원의 주요 사업, 정책, 행사 등을 취재한 뒤 진흥원 공식 SNS에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7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진흥원은 활동 실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 대상으로 원장상을 시상한다. 한편, 지난해 ‘YPA 서포터즈 1기’는 총 9명(7팀)이 활동하여 진흥원의 사업 성과와 시설 정보 등에 대해 취재하고 블로그 게시글, 유튜브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시민이 진흥원 홍보에 직접 참여하여 이해하기 쉽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홍보를 통해 많은 기업, 시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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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통과16일 열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심의하는 가운데 질의하는 강웅철 의원.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6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심의가 이뤄졌다.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는 2023년 수혜 대상자를 1만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산은 도와 지자체가 50대50 비율로 분담한다. 앞서 도는 이 조례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없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예산부터 편성한 절차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무시된 졸속행정 이라고 기회소득 정책을 비판해 왔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공정성 등을 우려하는 도의원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웅철(국민의힘∙용인8) 도의원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체육인도 굉장히 어렵고 전업주부도 사회적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이는 형평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원을 받는 예술인들도 추진계획(안)마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창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도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낸 비용 추계서와 그간 작성한 문서 간 지원 대상자 수가 많게는 9000명 가까이 차이 난다. 조미자(민주당∙남양주3) 도의원은 예술인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예술인 특정 집단에 기회소득을 주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갖춰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해 나가면서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즉각 반영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진행한 표결에서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로 인해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도 결국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자 도의회 안팎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놓고 “국민의힘에는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겉 다르고 속 다른 수박들이 많은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국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한편 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오전 9시40분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상임위 방문은 이례적으로 이번이 처음인 만큼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심의를 두고 그만큼 다급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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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웅철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가 15일 11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원미선 소통과 참여의 경기시민연대 대표는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많은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논의, 수정,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음악대학 박사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산 문제로 인해 용인, 수원, 성남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공평한 지원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신호 에임 아츠앤컬쳐 대표는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예술인과 취미활동으로 하는 아마추어 예술인 간 금액적 차등의 필요성, 전문예술인들의 권리 보장 및 예술활동의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영화배우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홍보가 부족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적극적 홍보의 필요성 및 특정도시가 제외되지 않고 폭넓은 혜택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성악전공 대학원생은 청년예술인 입장에서 예술 활동 증명서 발급을 위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예술인이라면 차별 없이 누구나 다양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복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대학생은 비예술인 청년들 중에서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하며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비예술인들에게 역차별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강웅철 의원은 “예술인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