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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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돌봄거점센터 성공적 구축을 위해 소통 강화 요청(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부모,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돌봄교실에 대기인원이 많아 돌봄 수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돌봄교실 사업의 핵심인 돌봄거점센터 구축은 적체된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교육장이 해당 돌봄거점센터에 두 번씩 방문하여 우수사례도 설명했지만, 선생님들이 업무에 부담을 갖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원론적인 불안감을 갖고 계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충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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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하였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하용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개정조례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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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필요한 비용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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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 활동 돌입(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가(박옥분 위원장, 수원3)구성되어 활동 시작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2024년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한정 국회의원, 이하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당 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하고 사업 준비를 위해 위원장 포함 총 17명의 임원진을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3선 박옥분(수원3)의원, 수석부위원장에는 재선 이기형(김포2)의원이 맡기로 하고 15명의 부위원장 명단도 확정지었다. 또한 실무 기획단(단장 김동영, 남양주4)도 꾸려져 중앙당 기념사업준비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방침이다. 박옥분 위원장은 “평생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김대중대통령의 업적을 기록하고 기리는 기념사업에 큰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고 전하며 “활동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긴 발자취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향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토론회, 평화기행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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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위원장도 모르는 해당 상임위 위원 사보임!!”(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지미연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 기자 회견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의회 내의 부당한 상임위 위원 사보임 및 상임위 파행 등 일련의 사태는 어디까지나 ‘의장의 독선적인 행동과 무능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며 반박했다. <다음은 반박입장문 전문>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회의를 모두 개의하지 않기로 지난 8일 결정한 것은 이번 사보임에 따른 위원 개선의 처리 절차와 방식이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고 해당 상임위의 위상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염종현 의장이 지난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개선안을 의결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당사자 의원과 어떠한 사전협의나 양해도 없이 이루어진 매우 위법하고도 부당한 처사이다. 본 의원이 사보임 안건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염종현 의장에게 정중히 상정보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일방적인 의사처리 과정은 의원 개개인을 장기판의 졸로 보는 의장의 독선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하며 양 대표단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상임위 위원이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의장의 모습이다. 계속해서 의장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허울뿐인 4선 도의원 의장 타이틀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힘 내분이 아닌 의장의 역할 부재가 ‘도민의 짐’이자 ‘의회의 민폐’임을 생각해야 한다. 도민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정치의 길로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의장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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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본예산 반영 없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경 문제 있어” 지적▲ 강웅철 의원, 본예산 반영 없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경은 문제 있어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이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이번 추경에서 1천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중 25%에 달하는 243억 원이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됐다”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 예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백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감하도록 하는 추경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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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의원, 道 중·고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적극 추진 촉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2023년 6월기준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노면표시·안전봉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83개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일부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중·고등학교 통학로 현장모습을 제시하며 “안전시설이 설치됐다는 학교에서도 실제 시설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부실한 시설 및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조차 통학로라고 인지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통학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라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시군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차원 실제적인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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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김동연호 경기도정에 강력한 견제구 던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이 5일 첫 대표의원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전 지사 시즌2’로 흐르는 경기도정에 대한 강한 견제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의힘과의 진전된 협치를 김동연 경기지사에 주문했다. 이날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 대표의원의 대표연설 핵심 키워드는 김동연 지사 도정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경고였다. 전임 지사와 차별성 없는 정책, 대통령·정부와의 과도한 대립, 진정성 없는 협치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 지사의 ‘변화’를 요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 대표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정은 내팽개친 채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며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의 지적”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지사에게 희망을 품었던 도민들의 기대는 무너졌다”며 “이재명식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민생 재정’, ‘적극 재정’, ‘기회소득’이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로만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을 향한 김동연 지사의 ‘쓴소리’를 두고서는 “현 정부에 대한 반대만이 도정의 최우선 기조인 양 도정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 괴담 선동에 부응해 도민 공포심을 부추기고, 민주당의 정치 선동 프레임에 손뼉을 맞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혼란을 더하는 것이 도정 책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냐”며 “정부와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고, 도정이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내달릴 때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진정성 있는 협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움직임은 도민의 관심조차 끌어내지 못한 ‘우물 안 개구리의 외침’에 그치고 있다”며 “여야 협치에 기반해 총력전을 전개했던 전북의 사례처럼 경기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곧 도민을 위한 ‘성공 공식’임을 기억해 확실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치와 관련해서는 “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절하는 게 김동연 지사가 생각하는 협치냐”며 “본인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도정이라면 도민 회초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의원은 이 밖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 ▲의회 여야 대표와 도지사, 교육감이 참여하는 ‘4자 수산물 만찬 회동’을 제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한 선진 의회 시스템 구축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인권 조례’ 개정 추진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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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도의원 외교특화 과정'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는 4일, 경기도의회 의원 외교특화 과정을 개최하고, 국제교류 강화 추진에 나섰다. 이번 특강은 1, 2부로 나누어 총 4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는 ‘글로벌 시대의회 외교(부제 :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를 주제로 우경하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사무총장을 특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우경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지난 35년간 재직하는 동안 국제기구 업무와 국제행사를 비롯한 외교 경험이 풍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정세 및 외교 지식을 내실 있게 전달했다. 또한 강의 말미에는 국제 의전 및 매너에 관한 교육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진 2부 특강은 국립외교원 소속 폴 킴(Paul Kim) 주임 강사를 초청하여 ‘다문화 이해 및 비즈니스 기초영어’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 주요 내용은 ▲ 국가별 문화 차이 ▲ 글로벌 에티켓 ▲ 사교기술 ▲ 비즈니스 매너 ▲ 비즈니스 영어 실습 등 이다. 2시간 동안 영어로 진행된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여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야였던만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경기도 의회 외교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오지훈 의원(더민주·하남3)은 “오늘 특강을 통해 진정한 외교와 글로벌 매너에 대해 확실하게 배우고 가는 것 같다. 훌륭한 강사님 두 분을 만나 많은 것을 얻어 간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5일 ‘고위공직자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그리고 7일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아침 경제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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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 대표의원은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다”면서 “경제위기는 곧장 취약계층에게 파급돼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비극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됐고, 대통령이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경쟁만이 난무한다”면서 “꿈과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이 대한민국 땅을 배회하고 있다”고 강하게 시국을 비판했다. 남 대표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러와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해 선의의 대결을 펼치고, 민생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한 단계 더 높은 협치 시스템으로 가동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대표의원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제안했다. 남 대표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재정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이 위급한 만큼 기금활용과 지방채 발행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금융약자를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 보증료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의 철회 및 경기도의 대책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에 대비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당부했다. 남 대표의원은 의회조직의 개편과 혁신을 위한 ‘의회운영혁신TF’의 조속한 출범도 촉구했다. 남 대표의원은 “지난 8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회운영혁신TF 구성에 합의했고, 염종현 의장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혁신추진TF 구성을 밝혔다”면서 “의회조직의 혁신과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데 의회 구성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명칭이 어떻든 하루속히 의회운영혁신TF를 발족시켜 활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태희 교육감 출범 1년에 대해서는 가혹한 혹평을 내렸다. 남 대표의원은 “9시 등교 자율화,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외고와 자사고 및 국제고 존치, 고교 평준화 정책 재검토 등으로 어렵게 쟁취해낸 교육적 성과들은 부정당하고, 억압, 강제, 획일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임태희 교육감 출범 1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을 책임진 교육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행보에 더욱 적극적이다 보니 교육가족들의 사기는 엉망이 됐고, 임기제 후원금 및 인사 논란 등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진정한 자율과 소통,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인 임태희가 아닌 경기교육을 책임진 경기교육감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남 대표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치가 더 이상 혐오가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하지 못하는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겠다”면서 “점증하는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의힘과 민생을 위한 선의를 경쟁을 벌이고,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