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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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백암초’ 학교복합시설 공모선정에 따른 재정부담 해소 필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연계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백암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마을거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한다”용인 백암초가 ‘교육부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의 주장이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 시설 등이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학교는 전국 39개 각급학교로 도내에는 6개 시·군에 각 1개교씩 선정됐으며 용인시에서는 백암초가 선정된 것이다. 백암초 부지 내 연면적 4,680㎡에 총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수영장, 체육관, 돌봄교실, 주민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내년에 착공해 빠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하용 의원은 “용인의 동남부 외곽에 위치한 백암면은 농촌지역으로 부족한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했는데 백암초가 선정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고 했다. 이어서 “사업추진 주체인 용인시가 203억원을 독자적으로 부담할 경우, 매년 떨어지고 있는 용인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하면 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두 기관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현안사업 해결 및 학생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책무이자 도리”며 “초심을 잊지 않고 도민을 위해서 입법을 위한 의안 발의 및 정책을 발굴해 나아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용인시 관내 학교를 위해 지역구를 초월한 예산 확보 성과로 많은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8월 나곡중 ‘급식실 현대화 사업’ 예산 19억원, 용인시 7개교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55억원을 확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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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 환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4일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사업의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 사업의 선정은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얻은 값진 결과물”이라는 감사의 뜻과 함께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 제공은 물론 주민편의 증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정주여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가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건립사업은 교육부 30%, 지자체가 70% 부담하는 사업으로, 용인시 부담완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 소음·비산 대책 및 통학로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암복합문화센터(가칭) 건립사업은 농촌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공공인프라 부족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약 290억 원의 예산으로 백암초등학교 내 연면적 약 4,680㎡, 3층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돌봄교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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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용인특례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1건, 기타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계획 취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3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됐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을 채택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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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안정에도 道는 216억 원 증액 요구' 부당(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2일에 열린 교통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교통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심화된 점을 들어 안정적 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압축천연가스 연료비(CNG)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16억 원을 증액했다. 강웅철 의원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 공급 위기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은 대폭 상승했다가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현상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추가경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추가 변경을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하는 것인데, 긴급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2021년 1월 대비 2023년 1월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교통국의 추경예산안은 합당한 사업비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으로 5억 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 의원은 “2022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표 당시에 노선 개편에 관한 사업추진도 발표했다”며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에 따른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사업 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집행부의 문제를 꼬집으며 “객관적 지표도 없이 신빙성 없는 답변을 하는 경기도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신랄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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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도 조정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3일 용인조정경기장에서 경기도 조정선수 경기력 향상 및 용인조정경기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오는 10월 25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 전문가 및 참석자들의 사전 의견 조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윤재영 의원은 “용인시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조정경기장 정고2동에 경기도조정협회, 수원시청, 경기대, 수성고 영복여고 등 선수들이 2011년 이후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간의 시설 이용 금액 집행과 향후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 기관들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비인기 종목인 조정경기를 경기도와 용인시, 협회 등이 의기투합해 조정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안교재 경기도조정협회 회장은 “경기도 조정선수들이 용인조정경기장 사용과 관련한 밀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고견을 달라”고 말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권미나 단국대학교 교수는 “용인조정경기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초·중·고 학교의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수업에 조정 관련 체육활동을 실시해 학생들의 취미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정 경기를 통해 요즘 이슈가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용인시민 및 용인소재 학교에서의 용인조정경기장 사용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박중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는 “조정경기장 사용료 지불과 관련한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용인조정경기장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재영 의원은 “오늘 정담회 결과와 향후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이용료 관련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조정선수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단국대학교 권미나 교수, 경기도조정협회 안교재 회장, 경기도 체육진흥과 남궁웅 과장,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 경기도교육청 박중규 장학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담회 종료 이후 참석자들은 실내 조정훈련용 로잉탱크에 대해 현장점검 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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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를 위한 관계자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공무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처인성유치원은 교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이 기준 면적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학습기자재 보관공간 부족 및 제작실 협소로 교수학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부족한 면적으로 인한 복도공간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원생들의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민 의원은 “처인성유치원은 용인시 관내 공립단설유치원중 가장 소규모로 지어져 유아활동의 제약은 물론, 유아들의 안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공간확보를 위한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에게 다양한 유아교육활동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인성유치원 공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적극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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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는 예산편성 이루어져야”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화)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및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버스의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사업 예산의 경우 청소년 이용율 저조로 인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일부 삭감되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로 128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다”면서 “두 사업의 경우 삭감과 증액에 대한 내용이 상이한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자료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17억 1,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33억 5,0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3억 4,000만 원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청소년 이용률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12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예산의 경우 코로나 완화를 고려하여 2019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감액으로 이어진 원인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2023년인데 아무리 코로나 완화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유발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교통국의 철저한 예산 추계를 당부했다. 끝으로 CNG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인한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택시, 시외버스 등의 경우에도 연료비 인상으로 재정지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모든 운수업계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교통국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은 국제유가 급등 및 정부 유가보조금 부족으로 버스업계 적자 지속 심화 해소, 안정적 버스운행 지원을 위해 연료비(CNG) 인상분에 대한 한시적 재정지원 필요에 따라 215억 9,991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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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돌봄거점센터 성공적 구축을 위해 소통 강화 요청(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11일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부모,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질의에서 김선희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자녀 돌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돌봄교실에 대기인원이 많아 돌봄 수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돌봄교실 사업의 핵심인 돌봄거점센터 구축은 적체된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돌봄거점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교육장이 해당 돌봄거점센터에 두 번씩 방문하여 우수사례도 설명했지만, 선생님들이 업무에 부담을 갖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원론적인 불안감을 갖고 계시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학부모, 교사 등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돌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충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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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공익제보 대상에 상위 법령인「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른 비위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공익제보자 접수·처리자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기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 법령인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공재정 환수법」 에 따른 비위 행위를 제보 대상에 추가하였고,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정하용 의원은 “개정 전 조례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익제보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개정조례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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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필요한 비용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