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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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기반시설 조성 ‘본격화’전력구 공사에 쓰이는 TBM장비 조립 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화됐다. 시는 전력과 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500억원을 시에 지원키로 결정한 데 힘입어 시 차원에서도 역점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기한 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공급시설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착공해 현재 17%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안성시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로부터 약 6km에 걸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연간전력량은 약 21,440Gwh/년으로 전라북도민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규모다. 전기공급시설은 선로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 터널식 지중선로로 설치한다. 또 공사 중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빅풋 트럭이라 불리는 터널굴착기(터널보링머신, TBM)를 투입한다. TBM 공법은 엄청난 힘의 톱니바퀴가 달린 커팅 헤드로 단단한 암반을 뚫고 파내는 동시에 잔해와 조각은 컨베이어 벨트로 내보내 공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또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굴착기 3대를 동시에 투입할 방침이다.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취수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에서 이천시를 거쳐 사업대상지인 원삼면까지 36.9km에 이르는 폭 1500m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루 26만5000톤의 공업용수(1차분)를 내보낸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상생 협약 체결 직후 착공해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 공사 구간을 6구간으로 세분화해 관로가 지나는 지자체별로 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도 2026년 말 설치한다. 하루 평균 1만1000톤을 처리하는 용량의 시설을 총 면적 3만2600㎡의 지하에 조성한다. 지상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달 이같은 기본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는 67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설비 명목의 약 268억원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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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다. 올해부턴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준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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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산책로에 나뭇잎 쉼터 조성용인특례시기 기흥저수지 산책로에 나뭇잎 모양 쉼터를 조성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공세동 기흥저수지를 산책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을 대표하는 수변공간인 기흥저수지는 10㎞에 달하는 순환산책로와 탁트인 전경으로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수원시와 화성시 등 인근 지역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기흥저수지를 찾는 이용객들이 산책 중 노을을 조망하며 여유를 즐기고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5억원을 투입, 나뭇잎 모양의 전망데크를 설치했다. 봄이 되면 화사한 벚꽃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왕벚나무도 40그루 심어 볼거리를 더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기흥저수지의 경관을 조망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흥저수지를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편의공간과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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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해 시민불편 해소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직권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 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해 추후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는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을 찾기가 어려워 119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올해 808 곳의 단독·다가구 주택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의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소유주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의견수렴과 이의 신청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000 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내에서 위치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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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우상혁, 은빛 비상…국제무대서‘실력의 높이’ 보여줬다용인특례시 우상혁, 은빛 비상…국제무대서‘실력의 높이’ 보여줬다. 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이자 한국 높이뛰기 기록(2.36m) 보유자인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처음 출전한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12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0회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에서 우상혁 선수는 2m 24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우 선수는 11일 열린 예선전에선 단 한 차례 시도로 2m 14를 넘어 공동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선수가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12년 중국 항저우 대회에서 여자 장대높이뛰기 최윤희 선수가 은메달을 딴 바 있다. 우상혁 선수는 "용인특례시로 소속을 옮겨 처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목표로 삼았던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2위에 올라 동기부여가 됐고 승리욕이 생겼다. 이상일 시장님과 시민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보여드릴 게 많다.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우상혁 선수는 서천군청 소속이던 지난해 첫 경기에서 5위에 머물렀으나 이후 기량을 계속 끌어올려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우 선수는 14일 국내에 복귀해 훈련에 매진한다. 5월 카타르 도하 다이아몬드 리그대회 출전 후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8월),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에 출전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우상혁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특유의 스마일로 낙관적으로 경기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타지에서 적응하며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올해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을 환영하며, 참 장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상혁 선수가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은 대회에서도 다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아낌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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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규제 개선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나선다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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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 용량 1550톤으로 증설용인테크노밸리 조감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 용량을 700톤에서 1550톤으로 증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준공된 용인테크노밸리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하루 평균 700톤을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단지의 56%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일일 650톤의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것에 대비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일일 처리용량을 1550톤으로 늘린다. 증설에는 총 64억원이 투입된다. 국고보조금 29억원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가 35억원을 부담한다. 현재 실시설계가 60% 진행된 상태로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9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일 사업시행자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설치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에 대한 운영 편리성, 긴급상황 대응능력, 호환성 등을 고려, 최적의 공법을 선정해 설계를 검토하고 사업자는 설계를 수행해 안전하게 시공한 뒤 시설을 인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결정했다”며 “국비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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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강진 피해 튀르키예에 10만 달러 기탁 결정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새벽 진도 7.8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매도시인 카이세리시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카이세리시 피해복구를 위한 지정기탁으로 이뤄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전달하겠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발생한 비극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 구조대를 파견한 것에 발맞춰 우리 용인특례시도 형제 국가인 튀르키예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이세리시는 지진 발생 지역과 직선거리로 240km 떨어져 있는 도시다. 시는 지난 2005년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경제, 무역,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왔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 미국ㆍ영국ㆍ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1만5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했다. 이 가운데 4000여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용인 김량장리 전투(1951년 1월25~27일)에선, 용맹한 백병전을 펼친 끝에 중공군 2개 사단을 무찌르기도 했다. 1974년 9월 6일에 튀르키예군의 넋을 기리고자 기흥구 동백동에 튀르키예군 참전기념비가 건립됐다. 시는 매년 10월 18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과 함께 6.25 참전 추모 행사를 열어 숭고한 희생과 헌신 정신을 기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살리호 무랏 타메흐(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 등이 참석해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 시민들도 김량장리 전투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튀르키예 피해 복구를 위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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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따뜻한 복지 실현해주길”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결의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위기에 처한 이웃이 도움을 받지 못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한숙희)가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엔 이 시장을 비롯해 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신적 활동 덕분에 용인이 살기 좋은 따뜻한 도시가 됐다.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경의를 표했다. 이 시장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절 인도의 평화운동가 비노바 바베는 땅이 많은 지주에게 토지 헌납운동에 동참하도록 해 가난한 이가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노바 바베의 ‘사랑의 힘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책 제목처럼 이 자리에 참석한 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주기 바란다. 어려운 시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한 위원장의 결의문 선언으로 시작해 읍면동 대표 3명의 다짐문 낭독에 이어 모든 참가자들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밝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겠다’는 의미의 하트모양 등불을 밝히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세상 밖으로 한 걸음씩 나올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3명의 시민에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집배원이나 소방관, 공인중개사, 편의점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은 생활 가까이에서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관찰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용인시에는 1682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며 올해 3000명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주민주도 마을복지사업과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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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