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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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대 방제 및 예방법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 특강 실시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7일 도내 빈대 방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빈대 방제 및 예방법에 대한 전문가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시군 보건소장, 기타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양영철 교수를 초빙해 최근 국내 출현 중인 빈대의 종류와 특성, 빈대 발견 시 종합적 방제 방법, 실제 사례를 통한 빈대 방제 방법 등을 교육한다. 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장도 함께 참석해 빈대의 생활, 현장 조사 시 점검 요소 등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노하우를 공유한다. 도는 빈대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안전관리실, 보건건강국 등 13개 실국으로 구성된 ‘빈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함께 숙박업, 목욕장업, 고시원 등 빈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11월 20일 방역소독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릴 한국방역협회 경기도지회의 빈대 방제 교육세미나에도 참석해 경기도 해충 방제 및 관리강화를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장우일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도내 방역담당자들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습득하고, 빈대 출현 시 보건소에서 신속한 방제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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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위한 가평군 비전 공청회 개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공천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가평군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한 가평군의 발전전략을 공유하며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같은 가평군과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가평군 음악역 뮤직홀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가평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한 가평군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략산업 측면에서 가평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관광복합단지 거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조성 및 협의회 운영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등을 제시하여 가평군을 문화, 휴양, 힐링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평군의 콘텐츠 창작 및 소비 플랫폼 조성을 위해 ▲자라섬과 음악역의 1939 국제 음악도시화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구축 ▲가평 을미의병, 3·1독립운동 유적지 및 인물 연구 기반 콘텐츠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가평의 청정환경과 농산물 기반 푸드테크 육성 ▲청정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ICT 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가평군의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GTX B 노선 조기 개통 및 마석-가평 연장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 및 투자유치 여건 조성 ▲명품 주거단지 1만 호 조성 ▲공공의료 확충 및 웰빙헬스케어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의 중첩적 규제 해소를 위해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을 국가의 지방 활성화 지원 정책상 수도권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로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은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서울로 편입된다면 규제가 강화되고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경기북부 주민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실현이 가능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번 가평군 비전공청회를 끝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연천(10.12.), 동두천(10.20.), 구리(10.25.), 의정부(10.31.), 양주(11.1.), 고양(11.2.), 남양주(11.3.), 포천(11.3.), 파주(11.6.)에 이은 열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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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상생포럼 개최2023 반도체 기술 상생포럼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경기대학교와 공동으로 15일 융기원 컨퍼런스룸에서 ‘제7회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상생포럼’을 열었다.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중 학계 및 연구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이번 포럼은 ‘반도체 및 에너지 첨단융합소재 기술’을 주제로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생태계와 핵심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경기도의 반도체 관련 지원사업 현황과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후 융기원 반도체 혁신센터 연구진과 서울대학교·경기대학교 교수진이 최근 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첨단융합소재에 대한 연구와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조강연에서는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주제로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의 중요성과 핵심기술을 설명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의 반도체 기술이 한층 더 성장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관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2019년부터 반도체 소부장 산업 발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 수행해 전체 연매출 상승액 6,515억 원과 개발품목 매출 약 293억 원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후속 사업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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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맞아 “지역경제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 성원하겠다”2023 경기도 상인의 날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도내 상인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지속적인 성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15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SINTEX)에서 ‘2023년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경제여건 아래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뿌리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는 어려운 경제와 민생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대폭 늘리지 않고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 어려움과 민생 속에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증가율은 6.9%”라고 말했다. 이어 “해가 거듭될수록 경기도 상인 여러분께서 상인의 날을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찬 날로,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값싸게, 인간미 넘치게 줘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지역경제와 대한민국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성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동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김원중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과 경기도 3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장별 단합과 개성을 표현하는 31개 시군 상인회 입장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에게 경기도지사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후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시장 ▲믿음을 주는 시장 ▲친절하고 청결한 시장이라는 3대 비전을 선포했다. 오후에는 전통시장 알기 OX퀴즈, 한마음 체육대회 및 레크레이션, 상인 동아리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지원,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청년상인 육성지원 등 도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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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옛청사에서 세계 최대 규모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3천40명 참가. 종전 세계기록 갱신리얼트레저페스티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2일 경기도청 옛 청사(수원시 팔달구 소재)와 팔달산 둘레길에서 개최한 디지털 실감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대규모의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에 3천40명이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디지털 실감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어린 시절 소풍에서 즐겼던 보물찾기처럼 보물을 찾는 이색 콘텐츠로, 침체된 옛 청사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보물이 적힌 쪽지가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술을 적용한 가상보물로 설정됐으며, 보물 수령은 스마트폰 기프티콘 교환권으로 대체됐다. 이날 행사에는 3천40명이 함께 했는데, 이는 종전 세계 기네스북 기록인 2017년 캐나다 오타와시의 2천732명을 넘어 기네스북 신기록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기네스북 기록 측정을 위해 사전 지정된 증인 2명이 현장에 참관했다. 참여자들은 총 200개의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옛 청사 구석구석과 팔달산 둘레길을 걸었고, 보물을 획득한 수와 랭킹에 따라 사회적경제생산품, 배달특급 쿠폰,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지급했다. 미니게임존, 포토존, 푸드트럭,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도 제공해 관람객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1등은 보물 172개, 2등은 171개, 3등은 170개로 마지막 5초를 남기고 우승자가 박빙으로 결정됐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인근 소상공인과 협업해 상인회 음료 부스를 운영하고, 상인회 10% 할인권을 보물찾기 보상품으로 제공했다. 기존 보안시설로 민간인 금지구역이었던 충무시설을 개방해 조성된 미션존은 상인회의 상호를 암호로 찾는 임무로 구성해 재미와 홍보를 다 잡도록 했다. 이날 준비한 상인회 할인권 500장과 상품권 5천 원권 600장이 전부 소진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향후 민·관이 협력해 수원역-옛청사-팔달산-화성행궁을 잇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옛 청사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이끌고, 도민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설렘이 가득한 곳이 되도록 가꾸어 나갈 방침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옛 청사에서 가족, 친구, 연인끼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이자 인근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도 함께 고려한 의미 있는 기회”라며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시 보물찾기 콘텐츠에도 많은 분이 방문해 참여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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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중소기업인들 만나 “중소기업인과 함께 경제 역동성 살릴 것”김동연지사 오찬 간담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중소기업인 오찬간담회를 열고,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노상철·고병헌·손인국 부회장, 김식원 중기중앙회 경기지역회장, 한영돈 경기북부지역회장, 김동현 뿌리산업위원장, 김종하 경기지역본부장 및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랫동안 경제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상당히 우려된다”며 “경기도는 우리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예산으로 냈다”며 “경기도는 ‘100조 투자유치’ 목표 중 34조 원을 유치했다. 중소기업인들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신용조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켜내는 지역화폐 등 적극적인 경기 진작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2주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중소기업인들도 같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에 방문한) 랴오닝성은 인구가 4천500만에 달한다. 그 큰 수요로 중소기업인들의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경기도) 예산을 조목조목 봤더니 중소기업, 스타트업, 돌봄 등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금과 같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경기도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2차 3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접경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와 도시가스 공급 적극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 지위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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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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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요금 대폭 줄일 수 있는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도민 모집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경기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만 3천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 5천 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만 4천 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7년 뒤 태양광 설비는 자기 소유가 된다.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령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해서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대폭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일시납과 분할납 방식의 태양광 요금 부담으로 도민의 초기비용을 줄였다.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 경영 상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주), 태웅이엔에스(주),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사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태양광 설치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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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지원건수 8천400 넘어(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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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동연 경기도 지사 기자회견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 경기도는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을 늘렸습니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서 중동 전쟁 발발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추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는 2005년 이후 20년 내에 최저인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3.5%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건전재정이라고 썼지만, 긴축재정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팬데믹 상황에서도 줄이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16.6%를 삭감했습니다. 돈으로는 5조 2,000억이나 줄였습니다. 농부가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씨앗까지 없애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단단히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후) 우선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습니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고사할 지경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역 산업의 수출에도 앞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기후대응기금 1,700억 원, 재생에너지 예산 4,400억 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해서 경기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특히 인적자원이 성장의 원동력인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해서 그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회정책’ 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 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항목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여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항목 자체를 2년 연속 삭제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내년도에 총 3조 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외면한 골목상권 활성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스타트업)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기도 미래성장의 주축은 혁신 스타트업’입니다. 우선 경기도는 반도체,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리티 등 첨단기술 산업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더해서 전통산업 또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또 그와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서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이와 같은 판교+20 시군의 창업 거점에서 새싹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천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도민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 기회소득과 기회 서비스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기회를 줄이거나 박탈하는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의 수도로서 도민들의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특히 기회소득과 기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기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입니다.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 원 증액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소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주는 스포츠 공연 관람 기회 역시 확대해서 이와 같은 기회경기관람권 등 기회서비스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60도 돌봄) 360도 돌봄입니다. 360도는 모든 방향 즉 전방위를 의미합니다. 360도 돌봄은 경기도 도민에 대한 전방위 돌봄입니다. 우선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1,400만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에게나 또 아이돌봄이 필요한 때면 언제나,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야간시설 또 주말 서비스, 시설, 집 어디서나 이와 같이 360도 전방위 돌봄을 하기 위해 2조 5,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1,400만 도민 모두를 위한 공백없는 돌봄을 실천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또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가 운영의 기본 가치이자 정책 방향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서울 집중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질 높은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또는 표를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동안 정치적 구호에 그쳐왔던 경기특별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겹겹이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풀고 과감한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 경기북부를 깨우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겅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입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중앙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8%가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