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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겨울 명물' 크리스마스 트리축제에 800만명 방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광복로의 겨울 명물이 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에 80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부산 중구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7일간 열린 7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방문객은 800만명으로 집계돼 2014년 행사보다 100만명가량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리문화축제 방문객은 2013년 600만명, 2014년 700만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트리축제의 생산유발효과는 1천429억원으로 2014년 축제(1천166억원)에 비해 263억원 늘어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2천900명가량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방문객의 축제 만족도는 90.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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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도 잃었는데" 체불임금에 두번 우는 근로자들설 앞두고 '막막'…영세사업장이 절반 넘어 해결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전국 건설현장을 떠돌며 40여년간 미장이로 살아온 이모(68)씨는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 설이 코앞인데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새벽 추위를 이겨내고 인력사무소에 앉아있어도 허탕치는 날이 다반사다. 지난해 9월, 그나마 일자리를 구해 충북 괴산의 한 전원주택 건설 현장에서 2주간 일했지만, 여태 밀린 임금 15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건설업자는 전화를 피하거나 나중에 돈을 준다는 말로 둘러댈뿐 지급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자신을 믿고 함께 현장에 간 동료 2명까지 돈을 떼이자 더욱 마음이 심란했다.다른 현장에 나가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몇 달간 속으로 끙끙 앓던 이씨는 결국 지난 26일 고용노동지청 청주지청에 건설회사를 신고했다.이씨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건설근로자 처지에서는 몇만 원도 아쉽다"며 "정당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지 분통이 터진다"며 답답해했다.그러면서 "당국을 쫓아다니며 구제 요청을 하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이씨처럼 충북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총 8천498명으로, 2014년 7천430명보다 14.3%(1천68명) 증가했다. 체불임금 증가 폭은 훨씬 커 작년 한해 364억3천200만원에 달해 1년전인 2014년보다 무려 35.6%(95억7천200만원) 늘었다.근로자 6천698명이 263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201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오권영 감독관은 "하루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십명이 고용지청을 찾는다"며 "체불 사례 대부분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세사업장"이라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도내 3천365곳의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58.4%(1천967곳)에 달했다.5∼30인 내 규모가 32.2%(1천85곳), 30∼100인 내 규모가 7%(237곳), 100∼300인 내 규모가 1.75%(59곳), 300∼500인 내 규모가 0.32%(11곳), 500인 이상 규모가 0.14%(5곳), 미상 0.02%(1곳) 등의 순이었다. 업종도 경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8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846곳, 건설업 760곳이 뒤를 이었다.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악덕 체불업자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 직전인 다음 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구성했다.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1개월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할 때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임금체불이 범죄행위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체불임금 문제가 반복되면서 근로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상습적,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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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없앤다…인턴 임금 제대로 안주면 강력 처벌정부,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야근·주말근무·단순반복업무 'NO'"6개월 내에서 실질적 도움되는 훈련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대기업 계열 A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성수기 직원의 70%를 인턴으로 채울 때도 있었지만, 이 호텔이 인턴에게 준 월급은 고작 30만원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하게 처벌받는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 특정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예컨대 스키장 등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에만 인턴을 사용하거나, 호텔 연회장에서 예약 급증에 따라 사전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킬 때,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회계·법률·노무사무소에서 소속 근로자의 야근을 줄이려고 수습생을 쓸 때 등이다. 호텔경영학 전공자를 인턴으로 활용하면서 수련과정과 관계없는 주차관리·청소만을 시킬 때나,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시키고 학점을 따게 할 때 등도 해당된다. 가이드라인은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교육적 효과보다는 노동력 활용의 기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며, 연장·야간·휴일수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수련생을 관리해야 한다. 수련생의 역량 향상을 위해 학습일지 등도 작성해야 한다. 위험하거나 유해한 훈련은 배제하고, 민간보험 가입 등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며, 식비·교통비·복리후생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토록 하고, 우선고용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권장 사항이지만, 수시 근로감독 등에서 법 위반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고용부는 사업장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가이드라인 배포, 업종별 협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홍보·교육 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활용한 전문 상담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일경험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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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가 찜한 TV>어른이드라마 '무림학교' 온라인서 화제몰이CJ E&M·닐슨코리아 콘텐츠파워지수 전체 4위 진입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3%대 시청률에 '어른이'(어린이+어른) 드라마라는 조롱까지 나오는 굴욕을 겪은 KBS 2TV '무림학교'가 온라인에서는 관심을 모으고 있다.산 속 깊은 곳 결계로 그 모습이 숨겨진 학교, 이곳에선 스펙 쌓기나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닌 정의와 진실, 도덕을 가르친다.위기에 처한 아이돌 시우(이현우 분)와 중국 재벌의 혼외자 왕치앙(홍빈 분)은 우연히 결계를 풀고 '무림학교'에 입성한다.판타지 장르의 온갖 클리셰가 범벅된 이 드라마는 첫 방송이 되자마자 그 판타지스러움 때문에 화제가 됐다. 주연 배우 이현우의 아역 데뷔작인 어린이 드라마 '화랑전사 마루'(2006)가 언급되고 '밤 10시에 하는 어린이 드라마'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신기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온라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화제몰이는 확실히 됐다.26일 CJ E&M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콘텐츠파워지수(CPI) 1월 둘째주(1월 11∼17일) 집계에 따르면 '무림학교'는 11일 첫 방송과 함께 CPI 지수 225.5로 전체 4위로 진입했다.첫 회 시청률은 5.1%(닐슨코리아), 2회 4.0%의 저조한 시청률이지만 온라인 화제에서만큼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관심도, 몰입도를 나타내는 직접 검색자 수(3위), 버즈량(3위) 순위가 특히 높았고 화제성을 의미하는 뉴스구독자수는 16위였다.지난해 말까지 6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던 '응답하라 1988'은 1월 첫째 주 결방으로 인해 순위에서 빠지면서 연속 1위 기록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방송을 재개한 1월 둘째주에 이어 마지막 방송을 한 셋째주에도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응팔'의 CPI 지수는 325.3으로, 2위인 MBC '무한도전'(236.6), 3위인 MBC '일밤-복면가왕'(227.3)와 격차가 컸다.tvN '치즈인더트랩'은 첫 진입한 지난주보다 2계단 떨어진 5위(224.1)에 자리했고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222.8),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221.5). SBS '육룡이 나르샤'(209.5)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CJ E&M이 매주 공개하는 CPI는 지상파 3사와 CJ E&M 채널로 방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뉴스구독 순위(이슈 랭킹), 직접검색 순위(검색 랭킹), 버즈 순위(버즈 랭킹) 등 3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평균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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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문화가있는날' 27일 열려…프로그램 1천560개(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 올해 첫 '문화가있는날' 행사에 1천560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서울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에서는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초청해 소방공무원들의 지난 노고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의 안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희망 콘서트'가 오후 2시에 열린다. 가수 거미가 출연하는 '집들이콘서트'는 오후 7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광화문 청년희망아카데미에서 개최된다. 또 예비 창업가와 벤처인, 융·복합 기술 개발자 등을 위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문화창조융합센터와 대구, 충남, 경남 등 6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도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문체부가 발굴한 국악 예술인 단체가 신진·중견 인디밴드와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오후 6시30분 블랙 청계광장점에서 후배 인디밴드와 가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이 행사에는 가수 알리가 함께한다.이날 오후 7시30분 경남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는 야식 배달부에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예술가로 변신한 김승일의 '나의 이야기'(My story) 공연을 접할 수 있다. 또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은 이달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희망의 문화행사 '아이 러브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열기로 했다.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인 '동(洞)!동(童)!동(動)! 문화놀이터' 사업은 이달 문화가있는날부터 13개 어린이 시설의 방문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400곳의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갈 계획이다.서울 충무아트홀과 국립극장에서는 '프랑켄슈타인'과 '춘향이 온다' 공연을 각각 30%,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약 330곳의 영화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당일 오후 5∼9시 영화를 할인된 가격(5천원)으로 감상할 수 있다. '문화가있는날'은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한 날이다. 영화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의 행사를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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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세 청년층, 10년 벌어도 서울서 내집 어려워(종합)서울 주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국토연구원, 소득증가율 둔화로 주택 43.6%는 '그림의 떡'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저성장으로 소득증가율이 둔화하고 정규직 취업률이 낮아지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은 구입할 수 없는 주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등을 활용해 2014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당시 25∼29세였던 청년이 35∼39세가 됐을 때 구입 가능한 주택을 추산해 도출한 결과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면 결혼 등으로 가구를 형성하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나이는 평균 38.9세다. 20일 국토연구원의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1∼2020년 경제성장률을 3.6%로 가정했을 때 2014년 25∼29세인 청년은 10년이 지나 나이가 들고 소득이 증가해도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56.4%만 살 수 있었다. 이 비율은 수도권에 사는 35∼39세의 소득을 월 342만9천원, 순자산을 1억453만원으로 놓고 소득과 자산, 주택담보대출 등을 고려했을 때 35∼39세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은 3억8천421만원이 된다고 추정했을 때 나온 수치다. 같은 추정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35∼39세가 구입 가능한 주택 비율은 경기 83.7%, 인천 96.1%였으며 비수도권(부담 가능 주택가격 3억5천224만원)은 울산 87.5%, 대구 89.0%, 부산 92.0%, 광주 97.4% 등이었다.특히 35∼39세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급격히 줄었다. 원래 추정보다 경제성장률이 약 5 둔화해 청년층의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면 서울의 주택 가운데 35∼39세가 살 수 있는 주택은 47.8%에 그쳤다. 또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에 더해 상용근로자 비율이 5% 포인트 줄어들면 35∼39세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3억3천525만원으로 하락,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46.4%만 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성장률과 상용근로자 비율의 하락과 더불어 월세가구 비중이 5%포인트 증가해 청년층의 순자산이 추가로 감소하면 35∼39세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주택은 40.8%에 머물렀다. 서울에 있는 주택 10채 가운데 6채는 청년층에게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추정마저도 집값이 2014년 실거래가에서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했다는 점이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방경직성이 있어 집값은 급락이 없고 일반적으로 오른다"며 "이번 연구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집 가운데 절반을 청년이 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안정은 부담 가능한 가격의 재고물량이 있을 때 유지된다"며 "주요 수요자인 청년이 접근할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없는 월세대책은 주택시장 회복에는 기여하나 안정에는 이바지할 여력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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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무산되면 37만명 신규 일자리 '물거품'(종합)어제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했다. "노동은 4대 개혁의 첫 톱니…좌초시 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기업부실,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도""곪은 부분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 키워내야 전체가 살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온 노동부문 개혁이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이 여파로 노동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경우 기대됐던 최대 3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노동개혁의 좌초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전체 구조개혁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이 중단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자리 37만개 창출' 효과 사라진다 노동개혁이 좌초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개혁을 통해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노동개혁의 핵심인 5대 법안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시행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총 37만개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인 33만7천명보다 많은 것이다.즉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1년이나 걸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학계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또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할 경우 시행 첫해에는 약 1만8천500명, 누적으로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이밖에 기업에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추가 9만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그러나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산재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5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상태다.더욱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결국 한국노총은 19일 작년 9월 어렵사리 이뤄놓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 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조치들이 지체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어려워져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지고, 이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체…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우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지체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동원[003580] 가능한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2015∼2018년 3.0∼3.2%로, 이대로 가면 2%대 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잠재성장률이 2021년부터는 2.5%로 내려가고 2026년에는 1%대(1.8%)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잠재성장률은 노동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축적된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한국은 선진국보다 고용률이 낮고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개혁은 ▲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참가 촉진 ▲ 교육과 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이동 촉진 등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장기 저성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을 완수한다면 잠재성장률이 1∼2%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중에서도 첫 톱니"라며 "이를 시작으로 다른 개혁이 하나하나 시작돼야 하는데 노동개혁부터 톱니가 안 맞게 돼 나머지 구조개혁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지체하면 금융위기 부를 수도"전문가들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져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기업부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기업의 부실이 금융 쪽으로 전이되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1997년의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노동 개혁, 기업 구조조정이 안 되면서 기아자동차[000270], 한보그룹 사태와 같은 기업 부실이 증가해 외환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이 많은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김광석 실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 교수는 "곪은 부분은 들어내고 괜찮은 부분을 키워내야 전체가 곪아 죽지 않는다"며 "이번 국회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자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고 노동개혁 완수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이 됐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른 루트로 노동계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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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One Dream' 운동 펼치는 재미 변호사 이채영뉴욕·서울서 '멘토 강연·패널 토크·드림 파티' "대가 없이 받은 도움을 제3자에게 베푸는 운동"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받은 도움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갚자는 것이 '기브 온 드림'(Give One Dream) 운동의 취지입니다."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구글캠퍼스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렸다. 성공한 9명의 재미 한인 이야기를 담은 책 '꿈을 이뤄 드립니다'의 저자로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채영(37·여) 씨가 사회를 맡아 배양숙 수요포럼 인문의 숲 대표, CBS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구범준 PD, 박현우 디지털광고 이노레드 CEO 등과 패널 토크를 하며 국내 청년 300여 명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꿈을 격려한 파티가 열린 것이다. '라이브 유어 드림 파티'(Live Your Dream Party)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이 행사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성공한 연사가 자신이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꿈에 관해 이야기하고 타인의 꿈을 돕는 데 나섰기 때문이다. 재미동포 2세인 이 씨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인의 꿈을 돕는 운동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세상은 독불장군처럼 행동해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대가 없이 남을 돕는 기쁨을 통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2년 9명의 성공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면서 마지막 장을 비워놓고 독자에게 자신의 꿈을 적어서 10번째 주인공이 되라고 밝혔는데, 책을 읽은 사람들이 편지와 이메일로 자신의 꿈을 적어 보내기도 하고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뉴욕으로 건너와 자신의 꿈을 적은 책을 건네준 사람도 있었죠. 이들의 꿈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로는 힘들지만 여럿이 모이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에서 운동을 시작한 거죠."이 씨는 꿈을 응원해주는 'Give One Dream(www.giveonedream.com)' 커뮤니티를 만들어 2014년 6월 뉴욕에서 첫 행사를 열었다. 초대 명사로는 신경숙 작가가 나섰다. 이후 7번의 행사에서 의료기기 발명가로 한국전쟁 고아 출신의 토머스 클레멘트, 뉴욕의 유명 경력관리 전문가 등 많은 이가 이 씨의 취지에 공감해 무료로 출연해 경험을 나누었다. "강사로 나선 이들의 공통점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글쓰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다 일면식도 없는 명사를 인터뷰해 책을 내겠다며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했을 때 많은 분의 조건 없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사에는 매번 100명 안팎이 참가해 멘토의 강연과 패널 토크 등을 들은 뒤 서로 꿈을 이야기하고 후원자로 나서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의 한인 청년들만 모였는데 현지인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첫 행사는 서울서 열었고 곧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열 계획이다. 그가 주최하는 행사의 특징은 참가자들이 자신이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해 그 모습으로 파티에 참가하는 것. 글로벌 패션회사의 CEO를 꿈꾸는 사람이 세계적인 경영 전문 잡지 '포브스'의 표지에 자신의 사진을 넣은 포스터를 들고 오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를 꿈꾸는 청년은 자신의 사인을 미리 만들어와서 나누기도 한다. 심지어는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차려입고는 행운을 나눠준다며 복권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5억 부가 팔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공동 저자인 잭 캔필드도 젊은 시절 '꿈을 이룬 모습으로 오는 파티'에 초청을 받았을 때 뉴욕타임스에 실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처럼 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꿈을 이룬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또 타인에게 자신의 꿈을 알리면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Give One Dream' 행사가 알음알음 소문을 타면서 모교인 미국 MIT(매사추세츠공대)에서 요청이 와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 운동을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이 씨는 뉴욕과 MIT에서 행사를 열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취업난 등으로 꿈을 잃고 사는 청년들을 위해 한국에서도 이런 모임을 열어보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서울에서 행사를 열었다. "한국에서 처음 여는 행사이고 시간도 부족해 불과 1주일 남기고 공지했어요. 그런데도 300명이 순식간에 몰리는 바람에 장소 문제로 서둘러 신청 접수를 마감했지요. '헬조선'이니 'N포세대'니 하는 말을 들어서 다들 의기소침해 있을 줄 알았다가 당당히 꿈을 말하고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절대 어둡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씨는 행사 장소나 파티 음식을 제공, 명사 초빙 등에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며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돕는 이들 덕분에 매번 행사를 할 때마다 감동한다"고 털어놓았다. "파티 형식이다 보니 식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 첫 행사 때 입장료를 2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없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입장료를 미리 내주는 '페이 포워드 티켓'(Pay Forward Ticket)을 만들었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누가 미리 입장료를 내겠느냐고 걱정했지만 관객 정원보다 티켓이 더 많이 팔렸고 지금도 꾸준히 구매해주고 있습니다."그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며 얼마 전 호주에 사는 현지인 청년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소개했다. 편지의 주인공은 "꿈을 서로 돕는 행사에 꼭 참석하고 싶은데 형편상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면서 대신 자기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며 Pay Forward 티켓 2장 비용을 동봉했다는 것이다.. "편지 덕분에 제 꿈이 더 커졌죠. 이 운동을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 나아가 세계 각지에서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만이 아니라 인종을 초월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키우고 싶어졌습니다."서울 행사에는 20∼30대 청년만이 아니라 청소년도 참가했다. 이 씨는 "최연소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꿈이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과학 분야에서 창업도 할 것이라고 밝힌 중학생도 있고, 평생 불우아동 10명을 후원하고 싶다는 꿈을 밝힌 청년도 있었다"고 소개한 뒤 "서로 꿈을 격려한 참가자들은 행사를 마치고 나가며 가슴이 따뜻해졌고 자신감이 충만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기뻐했다. 그는 "먹고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남을 돕는 기쁨을 잘 안다는 걸 느꼈다"며 "앞으로 매년 고국에서도 1회 이상 'Give One Dream'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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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 '규제프리존' '고용존' 구축해 창조경제 지속(종합)모두 발언하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최양희(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등 6개 부처 장,차관들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확충' 실현을 위해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스마트하게 혁신한다고 밝혔다. kjhpress@yna.co.kr쉬운 창업 환경 조성…기술창업 6천명으로 확대공과대학 혁신방안 마련…산업현장 적합 인재 육성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윤보람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은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도 나누는 상생협력 모델도 확대하기로 했다.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함께 신제품을 개발해 이익도 공유하는 '윈-윈 모델'을 더 많이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생활건강[051900]이 KPT와 '구슬 화장품'을 공동개발해 출시한 것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투자·개발과 수익 배분 모델이 스스로 동력을 갖고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력·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자본·판로 등 사업화 역량을 갖춘 대기업을 잇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M&A 대상 벤처를 발굴하고 '제값' 받는 M&A 거래를 촉진하며 혁신센터가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다른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지식을 R&D에 활용하는 것) 플랫폼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규제프리존을 통한 시범·실증사업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규제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으로 올해 중 법제화된다.미래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당사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사업에 지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래부는 또 전국 혁신센터에 일자리 중매자이자 취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구실을 할 '고용존' 구축을 1분기 중 마무리한다.고용존은 지역 기업, 대학,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준다.쉬운 창업을 위한 환경도 조성된다. 혁신센터나 테크숍 등의 자재·설비·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회계·관리 등은 아웃소싱하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하고 실패해도 부담이 적게 된다.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하는 사람을 지난해 5천명에서 올해 6천명으로 늘리고, 공공연구 성과에 기반을 두고 창업하는 연구소기업을 지난해 433개에서 올해 57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잡았다.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기술·인력 같은 자원도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성화해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중심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더 많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지원도 확대한다.롯데 등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과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유통도 지원한다.중소기업끼리 인수·합병(M&A)한 결과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게 됐을 때 3년간 졸업을 유예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해 M&A·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담겼다.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6 공과대학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공대 학부생이 전공 외에 마케팅·회계·사업안 설계 등 창업 관련 과정을 추가로 들으며 창업 역량을 다지는 학사제도인 'K-스쿨'을 도입하거나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연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R&D 혁신 차원에서는 연구비와 연구 기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5천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액수에 따라 구분됐던 연구비 지원 형식을 하나로 통합해 연구자가 필요한 만큼 신청하도록 하고, 3년으로 획일화돼 있던 연구 기간을 1~5년 중 선택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미래부는 특히 새롭게 집중할 기술 분야로 지능정보기술을 선정했다. 지능정보기술이란 SW나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감성지능 등 지능형 SW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민간·공공 연구소 설립이 추진된다.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 서울 도심 등 올림픽 주요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5세대(5G) 기반의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등의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및 기술규격 제정 등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단말칩 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은 올해 340억원, 내년 150억원, 2018년 80억원을 차례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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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로 내몰리는 여성·고령층…지난해 고용시장 증가세 주도'인원 감축 칼바람' 금융 보험업 취업자 뒷걸음질그냥 쉬는 인구 150만명…구직단념자 7만명 가까이 증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10만명 돌파정부 고용률 목표치 3년 연속 달성 불발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수현 기자 = 지난해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새로 생긴 일자리를 더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높은 연봉과 안정성 때문에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금융보험업에는 인원 감축 한파가 불어닥쳤다. 일자리 없이 그냥 쉰다는 사람도 150만명이나 늘었고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고용률 70% 로드맵 목표치는 또 이루지 못했다. ◇ 여성 취업자 증가 수, 3년 연속 남성보다 많아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33만7천명 중 여성은 20만5천명이었고 남성은 13만2천명이었다. 작년에 생겨난 일자리 10개 중 6개 이상을 여성을 차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 취업자 증가 수는 2013년부터 3년 연속 남성보다 많았다. 2013년엔 남성이 18만6천명, 여성이 20만명 늘었고 2014년에는 남성 취업자가 26만6천명, 여성이 26만7천명 늘어난 바 있다. 취업자 수를 보면 여전히 남성이 여성을 압도한다. 지난해 취업자 2천593만6천명 중 남성은 1천497만1천명으로 여성(1천96만5천명)보다 36.5% 많았다. 고용률도 남성은 71.1%로 여성의 49.9%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남녀 취업자 수 격차는 2012년 409만3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400만6천명으로 줄었다. 고용률 차이도 2011년 22.4%포인트에서 지난해 21.2%포인트로 쪼그라들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만혼 등의 영향으로 핵심 연령층인 30대 중반까지의 여성 고용률이 예전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부부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도 여성 고용률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한편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은 각각 3.7%와 3.6%로 큰 차이가 없었다. ◇ 50대 근로자 600만 시대 눈앞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일자리가 필요한 20대와 30대는 취업자 증가가 상당히 부진했다. 20대 취업자 증가 수는 6만8천명에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증가해도 모자랄 판에 전년보다 3만8천명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2007년부터 9년 연속 감소했다.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도 전년보다 1만4천명 줄었다. 40대 취업자의 감소세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5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14만9천명 늘어 599만4천명을 기록했다. 올해 6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은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17만2천명이 늘어났다. 전체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세대는 40대로 666만8천명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0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자식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못 해 예전보다 은퇴를 늦추는 면이 있고 60대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보험업 취업자 6년 만에 감소 산업별로 지난해 고용현황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는 한파가 불었다.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4만8천명(5.8%)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만5천명(6.7%)이 줄어든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의 광풍이 불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금리 역마진의 위험이 커진 탓에 은행권과 보험업계, 증권업계 등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 기술과 금융의 융합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통적인 방식인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가 주류로 자리 잡은 측면도 컸다.농업·임업 및 어업도 10만7천명(7.4%)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은 탓이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는 2만1천명(2.2%) 감소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15만6천명(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16만5천명(1.8%),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7만3천명(1.2%)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이 일자리를 주로 만든 것이다. ◇ 단순노무직 종사자 늘어…지난달 체감 실업률은 10.7%일자리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는 노무직 중심으로, 세대로는 청년층보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직업별로 보면 경비, 배달, 건물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단순노무 종사자 증가폭이 13만명(3.9%)으로 가장 컸다. 전체 취업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12.9%에서 13.2%로 늘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만4천명(11.1%)나 줄었다. 5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은 32만1천명으로 15∼29세 취업자 증가폭(6만8천명)을 압도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0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만8천명(0.8%) 늘었다.그러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학원 수강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61만 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8.9%) 늘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쉬었다는 사람은 158만9천명으로 14만1천명(9.7%)나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46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명(1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12월 10.7%로 나타났다. ◇ 6개월 이상 실업자 9년 만에 10만명 돌파6개월 이상 실업자는 10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 실업자(97만6천명)의 10.5%에 달한다. 실업자 10명 중 1명은 6개월 넘게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다. 6개월 이상 구직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06년(10만3천명)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12.4%)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실업자 구직기간은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조사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을 장기 실업자로 본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구직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재학·수강 등으로 취업을 준비하느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바뀌는 사례가 많다.◇ 정부 고용률 목표치 달성 3년 연속 실패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연간 목표치 달성에 3년 연속 실패했다.작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찔끔' 오른 60.3%였다. 박근혜 정부의 목표치인 66.9%보다 6.6%포인트나 낮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하며 고용률을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로 끌어올리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에도 실제 고용률은 59.5%로 60%에 미치지 못했고 2014년에는 60.2%에 그치며 목표치를 한참 밑돌았다. 로드맵 발표 4년차인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8.4%이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70%다. 현재로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간 10%포인트 가까이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와 고용률이 70%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남성 고용률은 비슷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최대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육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표 달성 여부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고용률 70% 달성이 무리할 정도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 국정 운용에서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놨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목표치를 넘지 못했지만 실제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