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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주프로젝트마켓, 오픈 포럼 개최!제8회 전주프로젝트마켓이 영화 산업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토크 프로그램 ‘오픈 포럼’을 5월 1일(일)부터 5월 3일(화)까지 진행한다. 포럼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오픈 포럼은 전주프로젝트마켓 행사 중 유일하게 일반 관객의 참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포럼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문제와 정부의 지원 정책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다. 첫 번째로 열리는 ‘포럼1’에서는 ‘예술영화전용관,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대기업 중심의 멀티플렉스 상영관 틈새에서 예술영화전용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영화사 백두대간 최낙용 부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각 지역의 예술영화전용관 및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운용의 묘를 모색한다. ‘포럼1’은 5월 2일(월) 오후 4시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이어지는 ‘포럼2’는 ‘독립영화전용관 문제를 통해서 본 문화융성정책의 현실’을 주제로 한다. 최근 운영난으로 폐관하는 독립영화전용관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 정책엔 문제가 없는지 토론하는 이번 포럼은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의 원승환 이사가 발제자로 나서며, 독립영화전용관 프로그래머와 독립영화감독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포럼2’는 5월 3일(화) 오후 4시에 전주영화호텔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다.‘영화 비즈니스의 세계: 스크린 밖 영화계 직업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특강에서는 현업 전문가들과 함께 영화 투자, 배급 등 다양한 영화 산업과 관련된 직무들을 알아본다. 아카데미 로카의 강기명 대표가 영화 비즈니스 직무와 취업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하고, 영화사 백그림의 백승환 대표는 영화 투자와 배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안내한다. 이어서 영화사 찬란의 이지혜 대표가 영화 수입과 마케팅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총 3강으로 구성된 본 특강은 5월 1일(일) 오후 4시와 오후 6시, 5월 2일(월) 오후 6시에 전주영화호텔 3층 이벤트홀에서 각각 열린다.영화산업관계자와 일반관객이 어우러져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오픈 포럼’은 영화산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한편, 제8회 전주프로젝트마켓은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중 5월 1일(일)부터 5월 4일(수)까지 전주영화제작소와 전주영화호텔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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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급당 학생 2022년까지 24명으로…선발고사는 폐지한다협력·토론형 수업 확산…소질·적성 위주로 학생 선발·평가학령인구 감소 등 맞춰 '고교 활성화 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협력·토론형 수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수업 변화에 맞춰 학교 시험도 객관식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고,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 남아 있는 고입 선발고사는 폐지를 유도한다. 직업계 고교생 비중은 현재 19% 수준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린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기주도 학습과 학생 참여 수업이 중시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적성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하고 내년부터는 고교생 수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만큼 이를 고교 질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는 취지가 담겼다.고교 교육 여건 개선 전망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지난해 30명에서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4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16.6명에서 13.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협력·탐구·토론형 수업을 확산하기에 훨씬 좋은 여건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교급 및 시도별, 학교별 교사 재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학생 선발 및 평가도 내신(교과) 성적보다 소질, 적성(비교과)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우선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북, 충남, 울산, 전북, 제주 등 5개 비평준화 지역에서 시행되는 고입 선발고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희망 학교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선발도 소질·적성 중심으로 전환해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을 늘릴 계획이다.협력·토론형, 학생 참여형 수업에 맞춰 학교 시험도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과정평가(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일반고 중에서 과학, 예술, 체육 교과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과 중점 학교'는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200곳, 내년 300곳으로 확대한다.고교 단계의 직로·직업교육도 강화된다. '고교판 자유학기제'라 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운영을 올해 37곳에서 2018년 100곳으로 늘리고,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취업률은 6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지속하려면 고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학생부 중심 대입 전형 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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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억울함 풀어달라" 제주 중국인 피살여성 유족 애원(종합)'변사자 여성 신원 찾는다''변사자 여성 신원 찾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제주서 돈 벌어 가족에 송금…경찰, 범인 검거 난항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산간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여성피살사건 수사가 뚜렷한 해결 단서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피해 여성인 A(23)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11일이 지난 24일에도 경찰은 A씨가 한국에 입국, 숨지기 직전까지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용의자로 경찰에 체포까지 됐던 한국인 남성은 용의 선상에서 멀어지는 등 현재까지 중국인 여성 살해범을 압축하지 못해 사건은 의문에 빠졌다. A씨의 유족은 수사진에 전화를 걸어 "범인을 꼭 잡아서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은 '딸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따로 살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주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도 A씨는 제주에서 짧은 기간 일을 해 번 돈 일부를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경찰의 관련 수사에서 밝혀졌다.이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금전 거래와 사생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범인을 잡아달라는 이야기와 수사상 필요한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의 성품 등에 대한 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찰이 유족과 연락했을 때는 중국총영사관으로부터 딸의 사망사실을 통보받고 며칠이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담담하게 전화 조사에 응했다"고 덧붙였다.타지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힘들게 일하던 A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을 때부터 현재 수사 상황까지 되짚어봤다. 유류품 찾는 경찰시신 발견현장서 유류품 찾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사리 채취객 부패 여성시신 발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3일 법정 공휴일을 맞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들녘에는 고사리를 채취하는 봄 나들이객들로 붐볐다.하늘은 잔뜩 찌푸렸고 간간이 빗줄기도 이어졌지만 들녘에서 고사리를 채취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즐거움도 잠시 정오께 보리밭을 뒤지며 고사리를 찾던 한 남성이 옆 구렁에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면서 일순간 공포가 번졌다.시신은 나지막한 나무 아래에 머리 부위가 풀과 흙에 덮여 엎드려 누운 모습이었다. 한 눈에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방치돼 있었다.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된 듯 시신의 신원을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었다.경찰 조사결과 시신의 키는 163㎝가량이고 밝은 갈색이나 노란색의 고수머리였다. 상의는 노란색과 청록색 패턴 줄무늬가 있는 스웨터, 하의는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청색 치마와 검정 레깅스(쫄바지)를 입고 있었다.신발은 신발 바닥에 'Design By Korea'라고 적혀 있고 밑창 주변에 삼각뿔 모양의 징이 박혀 있는 검은색 반 부츠(235㎜)를 신고 있었다.시신이 발견된 곳은 지목이 임야로, 듬성듬성 나무들이 있는 야초지였다. 제주 서부권 연결도로인 평화로에서 직선으로 100m가량 떨어졌으며, 차 한 대가 다닐 수 있는 넓이의 시멘트길이 나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경찰, 신속 신원 파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과 다음날인 14일 이틀간 시신 발견 지점에서 반경 5㎞ 구간에 경찰력 80여명을 동원, 혹시 있을 수 있는 유류품을 수색했다.동시에 1차 검안과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 부검 결과, 이 여성은 목과 가슴에 모두 6차례나 흉기에 찔린 것으로 드러났다.시신 발견 현장에서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데다 부패하지 않고 남은 약간의 지문에 대한 대조에서도 한국인 실종자로 확인되지 않았다.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경찰은 외국인의 시신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옷차림 등 인상착의도 중국인에 가까웠다.피해 여성의 인상착의를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경찰은 "주변에 거주 중이거나 취업 중인 여성이 보이지 않거나 갑자기 고향이나 중국 등에 일이 있어서 갔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 꼭 신고 바란다"고 외국인 관련 기관과 단체, 업체에 당부하기도 했다.신원에 대한 단서는 신속하게 찾을 수 있었다.대부분 부패한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 유독 왼손 지문만은 숨진 후 최장 4개월 내외의 기간에도 끝까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육안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1㎝의 작은 지문이 왼손 끝에서 나타난 것이다.경찰은 곧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출입국 기록상의 외국인 지문을 일일이 대조했다.15일 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여성이 중국 남부지방 출신의 한족인 A씨임을 통보받았다.부패하지 않고 남은 지문이 이 여성이 입국 당시 찍은 지문의 모양과 일치한 것이었다.이틀여 만에 부패한 시신이 외국인임을 밝혀낸 경찰은 또 이 여성을 안다는 제보자까지 확보했다.피해 여성은 중국 남부 출신의 23세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7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이후 체류 기간인 30일을 넘기도록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 신분으로 제주에 지내고 있었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이 여성이 지난해 12월 제주시 내 한 주점에서 일했던 것도 파악했다.◇ 범인 검거에 어려움 겪는 경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주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지난해 연말 연락이 끊긴 것을 파악했다.경찰은 피해 여성이 다닌 주점 단골이며 연락 두절 시기까지 심야 시간에 만나는 등 연락을 취해 온 한국인 남성 B씨를 18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피해 여성의 신원과 일부 행적이 밝혀지면서 통신기록 등을 통해 이 남성을 찾은 것이다.경찰은 B씨가 피해 여성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부를 묻고 야간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등 여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사건 관련성을 추궁했다.B씨는 피해 여성과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다,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경찰은 결국 20일 0시 그를 귀가시켰다.경찰은 B씨의 차량과 옷, 컴퓨터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남성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용의자가 아니더라도 사건을 풀 단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사 인력은 24일 현재 서귀포경찰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주동부·서부경찰 형사 등을 더 증원했다.제주시 아라1동 제주지방경찰학교에 전담팀도 마련했다.경찰은 남녀 간 애정 문제와 채무 관계, 유흥업계 내부 문제 등 다양한 범행 동기를 놓고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A씨의 정확한 사망 시기를 밝히려고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의 옷가지 등에서도 다른 이의 DNA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한국에서 개통한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 명의의 별정 통신사의 것이어서 기록을 살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끊긴 위치를 파악, 주변에 탐문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시신이 발견된 평화로 주변 폐쇄 회로(CC) TV의 녹화 화면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며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자료를 축적하는 중"이라며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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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정국화두로 급부상…여야정협의체 구성 가시화여야 "머리 맞대자" - 정부 "적극 참여"…'각론'은 이견 노출여소야대 3당 체제 시험대…'포스트 총선' 주도권 싸움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박수윤 기자 =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이 가시화 되면서 정국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로 대변되는 국회 재편은 과거와 달리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대가 여의도로 이동하게 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두 야당은 내친김에 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정책 경쟁을 벌이면서 이슈 선점을 시도했다. 대량 해고가 수반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야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정책 결정권을 쥔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금액·기간 확대와 전업(轉業) 교육 등 안전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자세"라고 말했다.국민의당은 미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그칠 게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또 구조조정 대상자의 교육·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주승용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참패한 새누리당이 지도부 공백 사태와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갈등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현안을 먼저 치고 나온 셈이다.새누리당은 부랴부랴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의 '민생 6자 회담'을 각각 제안하는 등 만회를 시도했다.특히 김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정부는 물론 두 야당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지난해 11월 꾸려졌던 여야정 협의체 이후 약 반년 만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선 당연히 환영이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20대 국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도 "경제와 안보 등 모든 국정 문제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적극 찬성"이라고 주 원내대표가 밝혔다. 더민주는 이재경 대변인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이 오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다.더민주의 경우 아직 유보적인 상태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의지를 보임으로써 3당 체제의 협치(協治)가 가동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다만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이 여전해 여야정 협의체가 오히려 3자 구도의 주도권 경쟁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정부·여당은 기업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고용 문제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유력해진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 야당은 실업급여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새누리당에선 두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총선 민심'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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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인처럼 대해주세요"…장애인들의 소망장애인 편견·오해 여전…여성엔 외모 잣대 더 엄격직장 내 차별로 '좌절감' 갑절…"평범하게 대해달라" (전국종합=연합뉴스) 뇌병변 1급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는 고교생 A(17)양은 엘리베이터 타기가 항상 껄끄럽다. 휠체어를 타고 건물을 오르내리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지만 이용할 때마다 매번 마음이 무겁고 눈치가 보인다.이용이 불편하거나 폐소 공포증이 있어서가 아니다. 주위의 시선 때문이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위아래로 훑어 볼 때면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어디를 다쳤느냐', '사고가 났느냐', '아직도 안 나았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럼없이 던지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며칠씩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지나가면서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는 하루에도 몇번씩 똑같은 대답을 되뇌어야 한다.A양은 "꽉 막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면 매번 상처가 된다"며 "그냥 가볍게 인사한다거나, 일반인처럼 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오는 20일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에게 재활의욕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정부가 제정한 기념일이다.1972년부터 민간단체가 기념해 오던 것을 1981년부터 정부가 넘겨받아 법정 기념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도 열고 있다.정부까지 나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고 발 벗고 나섰지만 그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우대와 혜택이 아니다. 그저 똑같은 눈높이로 동등하게 봐 달라는 것이다.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누구보다 열심이지만, 장애를 '수단' 삼아 과도한 혜택만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삐딱한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춘천 바나바 사랑봉사회 회원 230명 중 90% 가량은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형편이 넉넉지 않다. 하지만 4년째 누구보다 열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의 자립을 돕고 있다.봉사회 회장 나모세(55)씨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움만 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장애인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 부담스러워하거나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용란 집행위원장도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하고 동정의 대상으로 여긴다"며 "차이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은 여성의 경우 더 큰 상처로 다가온다. 여성에게는 더 엄격하게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릇된 잣대를 들이댄다.대전 여성장애인연대 전혜련 대표는 "왜 집 밖에 나오느냐는 소리까지 들은 적이 있다"며 "남들과 다른 외모를 가진 여성으로 사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넘어 2중, 3중의 고통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무관심한 것도 서운하지만 마치 외계에서 온 사람 취급하는 게 더 큰 상처가 된다"고 덧붙였다. 직장 내 차별도 여전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됐지만 법정 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허다하다는 게 장애인 단체의 공통된 평가다.어렵사리 직장을 구해 들어가더라도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장애인을 동료가 아닌 미숙하고 불안한, 돌봐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대상으로 보고, 능력도 평가절하하기 일쑤다. 결국 적응하지 못해 일을 그만둔 장애인은 좌절감에 빠져 단절하고, 다시는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울산장애인부모회 이혜경 회장은 "취업을 했다가 큰 상처를 받고 돌아온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이럴 바엔 우리가 그냥 데리고 있을 걸'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며 말끝을 흐렸다.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과 일반인은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장 먼저 버려야 평등한 사회가 열린다고 입을 모은다.송성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균등하게 교육받고 취업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장애인과 일반인 구분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최난나 한국 장애인 부모회 충북지회장은 "과거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뒀다고 숨어 사는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며 "주변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엿한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커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종민·한무선·전창해·허광무·권숙희·김소연·정회성·박영서·최은지·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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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해고 가능…고령자 일자리 불안정 심해(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는 질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런 일자리 불안정성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심했다.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민기채·한신실 연구원은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 9차연도(2013년) 자료를 활용해 고령자의 일자리 질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연구진은 2013년 현재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 1천57명(상용직 285명, 임시직 436명, 일용직 265명 자활 근로·공공근로·노인 일자리 70명 등)을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으로 나눠 근로 지속가능성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파악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55.5%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근로 지속 불가능 상황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 악화했다.이를테면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경우에도 55~59세는 회사 사정으로 해고당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5%에 달했고 60~64세는 60.2%, 65세 이상은 68.1% 등으로 높아졌다.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직접고용(55~59세 71.8%, 60~64세 69.4%, 65세 이상 68.6%)과 전일제(55~59세 97.5%, 60~64세 85.5%, 65세 이상 73.8%)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55~59세 17.9%, 60~64세 24.2%, 65세 이상 25.0%) 이나 시간제 일자리(55~59세 2.5%, 60~64세 14.5%, 65세 이상 26.2%)의 비중은 높아지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나빠졌다.연평균 근로기간은 상용직(11.3개월)과 자영자(11.5개월), 농림축어업 종사자(11.9개월)는 큰 차이 없이 1년간 지속해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시·일용직은 9.9개월로 상대적으로 근로기간이 짧았다.월평균 소득은 상용직 31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자 207만원, 임시·일용직 102만원, 농림축어업 종사자 72만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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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1.8%, 3월 기준 최고…전체 취업자 30만명↑(종합2보)[연합뉴스TV 제공]공무원시험 접수 등 영향…고용률도 상승 정부 "고용증가세 지속 전망"…4월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두 달째 줄었던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지난달엔 증가세로 돌아서 30만명선에 턱걸이를 했다.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3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지표는 전월에 이어 여전히 어두운 모습을 보였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 수는 2천580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명 증가했다. 작년 12월 49만5천명 늘며 1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 1월 33만9천명, 2월에는 22만3천명으로 두 달 연속 줄었다가 3월엔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경제활동인구는 작년보다 37만9천명 늘었고, 고용률은 59.6%로 0.1%포인트 상승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1%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전체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청년 실업률은 11.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 6월 실업자 기준을 구직 기간 1주일에서 4주일로 바꾼 이후 3월 수치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에 12.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3월의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11.7%였다.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실업률은 통상 3월 정도까지는 높은 수준"이라면서 "3월에도 공무원시험 접수가 있어 청년층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심 과장은 "청년층 고용률은 상승 폭이 3월 들어 1.0%포인트 수준을 회복했다"며 "청년층 실업률이 올랐지만 고용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령별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늘어났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1년 전보다 18만5천명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이어 20대(7만4천명), 50대(6만명), 40대(7천명) 순이었다. 30대 취업자는 2만9천명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2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했다. 제조업에서는 전년 동월대비 12만4천명의 일자리가 늘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만8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천명), 숙박및음식점업(8만5천명)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도매 및 산매업에선 14만2천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에선 4만4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51만명(4.1%), 임시근로자가 3만4천명(0.7%) 증가했고 일용근로자는 11만명(-7.5%)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10만5천명(-1.9%)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9천명(-2.6%)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1천명 늘었다.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인구가 14만8천명(7.4%)으로 가장 많았고 '쉬었음'도 7만명(4.4%) 증가했다. 재학·수강 등을 이유로 쉬는 사람은 14만5천명(3.5%),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8만1천명(5.6%) 각각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43만1천명으로 3천명 증가했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청년층은 구직활동이 크게 늘며 취업자 증가폭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면서 "청년실업률 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수출 개선, 경제심리 호전, 정책효과 등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전반적인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청년·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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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월 50만원 현금으로 준다3천명 6개월간…취·창업 준비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천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서울시는 11일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이 대상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서울시 관계자는 "불편이 크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기본적으로 청년 활동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도 훈련 수당으로 소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했다. 시는 가구 소득과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 사회적 조건으로 1차 정량 평가를 하고, 2차로 사회활동참여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을 정성평가한다.당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려고 했으나 일단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이 본인 소득 수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라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했으며 본 협의에도 나설 계획이다.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그동안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겪었고 아직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再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또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워 제동을 걸었다.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청년활동지원비를 받은 청년이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한다.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비금전적 도움도 줄 계획이다. 공통관심분야나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꾸려진 소그룹 모임 등 자발적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은퇴자 멘토단을 운영하며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시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다음 달 모집한다. 6월에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이후에도 채용박람회, 교육, 경험공유 행사 등을 열 계획이다.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 문제에 우리 사회가 이제 화답해야 한다"며 "직업훈련 위주로 획일화된 정책과는 다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활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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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열풍'…민간보다 처우 좋은데 "목매는건 당연"평균 5천900만원 연봉·정년보장…안전한 근무환경에 일·가정양립 가능개혁해도 여전히 유리한 연금…"비정규직 많은 민간과 비교하면 공직이 훨씬좋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임기창 기자 =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꼭 되고 싶었습니다"(청사 침입 '공시생' 송모씨) "몇 번째 응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시험을 많이 봤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보게 된다. 작년 말에 기업 임원 차량 운전사로 취직했지만 출근해서도 시간이 빌 때는 시험공부를 한다" (35세 직장인 공시생 김모씨)시험 마친 공시생들(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난 뒤 고사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4천120명 선발에 사상 최대 인원인 22만1천853명이 접수해 53.8: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6.4.9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에는 사상 최대인원인 22만명이 몰렸다. 20대 청년층이 가장 많지만 40세 이상도 1만명을 훌쩍 넘겼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지원자 송모(26)씨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치고,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합격자 명단까지 조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붙잡힌 송씨는 기자들 앞에서 "7급 공무원이 꼭 되고 싶었다"고 했다. 공직 최하위직인 9급에 연령을 불문하고 수십만명이 몰리고, 7급 공무원이 되고자 범죄까지 저지를 정도로 치솟은 공무원 인기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처우 간극이 극심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체포된 공시생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된 7급 공무원 수험생 송모(26) 씨가 이달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나가고 있다. ◇ 9급 초임도 연봉 2천500만∼2천700만원 공무원 급여가 '박봉'을 벗어난 지는 한참됐다. 9급 초임부터 국무총리까지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의 평균연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작년 기준으로 5천604만원(세전)이다. 2011년 이후 4년간 연평균 상승폭을 적용하면 올해는 5천86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과 소방관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적은 편이다.그러나 근속기간이 짧은 초임 공무원도 우리 사회 전반과 비교하면 그다지 박하지 않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봉급'에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맞춤형 복지비'까지 고려하면 9급 지방직의 초임은 2천 600만∼2천700만원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평균 3천491만원이다. 그러나 경총의 조사에 포함된 주요 400여 기업에서 뽑는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취업준비생 중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간다. 이 단체가 최근 발표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기간제 초임은 2천189만원으로 9급 공무원보다 훨씬 적다. 고용 인원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많고, 기간제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9급 공무원 처우가 기업 신입사원에 견줘 전혀 나쁘지 않은 셈이다. ◇ "채용 공정…성실히 공부하면 언젠가 합격" 기대감도 정년이 확실히 보장되는 공무원의 안정성은 기업과 비교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고위직도 대부분 59세까지 근무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과 양성평등 인사정책은 특히 여성 지원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작년에 개혁이 단행되긴 했지만 공무원연금도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좋은 조건이다. 반면 민간부문은 정년보장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고, 정시 출퇴근과 주 5일제마저 보장되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처우 간극은 좁혀지지 않으니 공직 인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공시생들은 입을 모았다. 대기업까지 포함해도 공직만한 처우를 찾기 힘들다는 것. 노량진 공시생 곽모(26)씨는 "일반 회사에 들어갔을 때 받는 급여 수준이나 명예퇴직, 조기퇴직 압박 등을 비교하면 공무원이 훨씬 낫지 않으냐"고 반문하면서 "젊은층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선발인원이 많고 채용이 공정하므로 누구든 끈기 있게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는 점도 공시 열풍 배경으로 꼽힌다. 기업 차량을 운전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35)씨는 "사법고시처럼 많이 어렵지 않고 '실수만 안 하면 다음에는 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찌보면 공시는 마약 같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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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기하기 전에는 퇴사 못한다"…'을'의 설움간호조무사 "업계 좁아 이의 제기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간호조무사 A(53·여)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요양병원을 다닌 지 1년여 만에 그만뒀다.미처 쓰지 못한 유급휴가 수당을 요구하자 병원에선 "수당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내밀었다.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였다.A씨는 7일 "퇴사하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도 들어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7일분의 유급휴가 수당을 포기해야 했다"며 "이쪽 업계가 좁다 보니 다른 병원에 소문이 돌까봐 섣불리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40대 후반의 한 간호조무사 B씨는 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원하는 때에쉬어 본 적이 없다.교대 근무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태를 관리하는 간호 부장이 임의대로 일정을 짜서 내려보냈기 때문이다.B씨는 "병원이 지정해주는 날짜에만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형편"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간호 인력 가운데 80%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근무한 기간이 1년에 못 미치거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더라도 한 달을 개근하면 유급휴가가 하루씩 주어진다.A씨는 2014년 6월 초부터 1년 넘는 기간 주 40시간씩 일해 유급휴가 15일을 쓸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오히려 수당 포기 각서를 써야 했다.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한 노무사는 "중도에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점에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며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수당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서가 무효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올해 기준으로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64만명을 넘어섰다.업계에 따르면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맺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월 130∼140만원가량의 임금을 받는다.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30% 정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따진 월급 126만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2천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비율이 36.2%(758명)나 됐다.연차 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66.9%(1천400명)에 달했다.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측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항목, 지급 방법과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종이 계약서를 줘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보통 1년 단위 계약직이 많아 휴가와 최저임금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조무사의 임금과 근로 조건 실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