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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돈 많아야 한다' 임금 최상위 결혼비율, 최하위의 12배노동사회연구소 분석…정규직, 비정규직보다 결혼비율 훨씬 높아"저출산 대책,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 맞춰야" 임금이 높고 정규직일수록 결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20∼30대 남성노동자 임금 하위 10%(1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6.9%에 불과했다.기혼자 비율은 임금이 높을수록 올라갔다. 임금 상위 10%(10분위)의 결혼 비율은 82.5%로 하위 10%보다 무려 12배나 더 높았다. 임금 최상층 남성은 10명 중 8명 이상 결혼하지만, 최하층은 10명 중 1명도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다.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결혼 비율도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남성처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20-30대 임금노동자, 2016년 3월, 단위:%) 학력과 결혼 비율의 관계도 똑같은 양상을 보였다.20∼30대 남성노동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기혼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석사 66.6%, 대졸 47.9%, 고졸 39.6%, 중졸 이하 35.4%로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비율 또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반면에 여성 노동자는 중졸 이하 학력의 기혼자 비율이 77.6%로 가장 높고, 박사가 76.1%로 그다음을 이어 학력과 결혼 비율의 관계에서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성별 학력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6년 3월, 단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결혼 비율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정규직 남성노동자의 기혼자 비율은 53.1%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그 절반 가까이 떨어져 28.9%에 그쳤다. 실업자의 기혼자 비율은 11.6%,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4.7%였다.여성의 경우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기혼자 비율이 39.8%로 정규직(37.3%)과 거의 비슷했다. 고용형태가 결혼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성별 취업 및 고용형태별 기혼자 비율(20-30대, 2016년 3월, 단위:%)보고서는 이를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남성은 학력, 취업, 안정된 일자리, 적정 임금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만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형성돼 있으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고용 불안정성과 청년실업 문제 등으로 남성이 갈수록 결혼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면서, 남녀 모두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자녀 출산 연령 또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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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불신·상실감…한국인들 '집단 우울증' 걸렸다전문가들 "국민에게 위로 필요…엄정한 처벌로 사회정의 실현해야" 청주에 사는 박모(69)씨는 요즘 들어 한숨을 쉬는 일이 잦다. 사소한 일로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치밀어올라 가슴이 답답하다.평소 낮에는 뉴스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며칠 전부터 아예 TV도 켜지 않는다. TV에서 반복돼 나오는 '최순실 국정 농단' 보도를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져서다. [연합뉴스 DB]박씨는 "최순실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설마 설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비리가 쏟아지니 너무 허탈하다"며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철석같이 믿었고 수십 년간 일관되게 지지했다"며 "겨우 이런 모습을 보려고 지지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인 '집단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국민의 기대가 분노와 실망감으로 변했다는 것이다.김시경 충북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개인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집단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며 "특히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무력감에 시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충동 조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우울증의 증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청주의 한 정신과 의사는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고 털어놓곤 한다"며 "최근 정국이 국민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DB]최근 '순실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최순실 일가가 국정 농단을 벌인 것은 물론, 축적 과정이 불명확한 재산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실감과 무력감은 더 커진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소환된 최씨의 신발, 명품 가방이 온종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달궜던 것도 '순실증'과 무관치 않다.직장 생활 3년 차인 김모(31)씨는 "어렵게 취업해 생활하고 있는데,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원망하라'는 정유라의 언급을 생각하면 열심히 일해 뭐하느냐는 좌절에 빠진다"고 말했다. '공시족'인 신모(30)씨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몇년간 공부했는데, 이제는 책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전했다.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허탈함을 표출하고, 청년층은 원칙이 무너진 사회를 빗대 '이게 나라냐'라는 울분을 터트린다"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사회 전체가 우울증으로 빠져 자칫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DB]윤모(52)씨는 "최순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방관하다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게다가 팔짱을 끼고 웃으며 조사를 받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보고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우리 사회가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해당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상처받은 국민에게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래야 지금의 잘못된 사회적 부조리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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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꾸민 청년이 바라는 지금(청바지)!전북도내 청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서로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축제를 처음으로 만들어 선보인다. 전북도의 청년정책포럼 문화분과원인 청년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행사추진기획단은 11일(금) 도청광장 일대에서 ‘청년이 바라는 지금‘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행사 기획, 섭외, 진행 등 모든 것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짠 청년 week 지역청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첫 지역청년 축제에서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빌려드립니다’라는 공연(버스킹, 도립국악원 국악공연, 비보이 공연, 마술공연)과 연예인 공연(개그맨 신기루, 아이돌그룹 배드키즈), 청춘 Q&A(토크 콘서트), 여행, 휴식, 취업, 연애 등 4가지 주제로 한 테이블 토크가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 동안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여행, 휴식, 취업, 연애 등에 대하여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며, 도내 청년들이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개그맨 신기루, 아이돌그룹 배드키즈 등의 연예인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청춘 Q&A(토크 콘서트)는 ‘아저씨가 도지사예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들을 현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원광‧전주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취업 상담 및 정보제공 부스가 운영되며, 전주대 외식산업학과에서 참여하는 커피 등 판매하는 푸드코너와 남부시장 청년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 week 지역청년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추진기획단에서는 여러 차례 추진방안 논의를 통하여 도내 청년들과 다양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했다. 전북도와 행사추진기획단에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오는 11일 오후 5시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도내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와 행사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청바지를 입고 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청바지와 다양한 경품을 마련했다고 한다. 행사추진단 김선효(28,여)은 “전라북도가 도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뜻깊은 행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며 “청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만드는데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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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0만원 못버는 임금근로자 절반 육박(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천947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의 한 달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업의 경우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월급으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특히 실업난이 심한 청년층의 경우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았다. ◇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80%가 월급 200만원 미만 통계청이 26일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주제로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5.8%였다. 월급 200만원 미만의 근로자 비중은 2014년 상반기 49.7%, 2015년 상반기 48.3%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절반 가까운 근로자가 박봉에 시달리는 셈이다.올 상반기 기준으로 월급 100만원 미만 근로자가 11.2%, 100만∼200만원 미만은 34.6%였다.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25.6%, 300만∼400만원 미만은 14.4%였다. 400만원 이상은 14.2%를 차지했다.특히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 가운데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100만원 미만이 30.1%, 100만∼200만원 미만은 50.3%로 종사자의 80.4%가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된다.이런 비중은 전 업종 가운데 농림어업(83.4%) 다음으로 높다. 한 달에 300만원 이상 버는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4.4%에 불과했다.연령별로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층(15∼29세)의 경우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3.0%로 가장 높았다. 30∼49세는 이 비율이 6.0%, 50대 이상은 8.2%에 그쳤다.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변호사, 회계사, 연구·개발자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으로 월 4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각각 33.4%, 33.1%로 나타났다. ◇ 서귀포 등 고용률 상위지역, 농림어업↑…청년취업자 1위는 안산 지역별로 취업자 특성을 따져보면 올 상반기에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내의 시 지역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72.4%)의 고용률이 가장 높았다.시 지역 고용률 상위 5개 지역인 서귀포·당진·나주·제주·이천시 등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농림어업 비율이 9.7∼44.0%로 시 지역 평균인 7.3%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주시는 44.0%에 달했다.당진·제주·이천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27.7∼36.1%였다.군지역에서는 울릉군(81.3%)의 고용률이 높았는데 취업자의 41.9%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했다.이밖에 군지역 고용률 상위에 든 신안·의성·태안·장수군은 농림어업 비율이 42.0∼73.2%로 매우 높았다.동두천시(51.8%)를 비롯해 시 지역 고용률이 50%대로 하위인 동두천·과천·전주·춘천·군산시 등은 모두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군지역 가운데 고용률이 낮은 연천·울진·양평·화순군도 마찬가지였다.실업률이 가장 높은 구미시(5.8%)에서는 광·제조업 비율이 38.8%였고 의왕·부천·수원·안양시 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율이 높았다.한편 전북·경북도는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져 지역 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안산시(18.1%)로, 광·제조업이 32.5%에 달했다. 아산·천안 등 여타 청년취업 상위지역도 광·제조업 비중이 30% 내외였다.시도별로 보면 대구·광주·서울·인천·경기는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가장 높았고 전남·경북·전북·제주는 농업 비중이 최대였다.직업별 취업자를 보면 과천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4.7%)와 사무종사자(25.6%)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서비스·판매종사자는 속초시(31.3%),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신안군(72.4%),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거제시(39.7%), 단순노무 종사자는 울릉군(22.6%)이 최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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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서비스’, 취준생 2,371명 이용청년구직자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취업날개’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이 2,400명에 다다른다. 서울시는 지난 4월말부터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취업날개>서비스를 10월 21일 현재 취업준비생 2,371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5.8명이며 대부분(2,136명)이 20대였다. 성별은 여성 1,493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날개>서비스는 ‘KEB하나은행’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서울시 공유기업 열린옷장에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구직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 횟수는 1인당 두 번이며 기간은 3박 4일이다. 취업날개서비스가 청년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장을 필요한 시점에 바로 제공 한다는 점. 실제로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비싼 면접용 정장을 구매하기 어려웠는데 취준생에게 어울리는 질 좋은 정장을 수선까지 해서 필요한 시기에 무료로 빌려준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총 4천명의 청년들에게 정장을 대여할 계획이며, 정장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에서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열린옷장(광진구 화양동)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예약은 2주일 후까지 가능하다. 대여절차는 키, 가슴둘레, 다리길이 등의 신체지수 측정 후 대여전문가가 취업목적과 체형에 어울리는 정장을 골라주고, 선택을 하면 바지길이 등 수선 후 대여해 주는 방식이다. 반납은 열린옷장을 방문하거나 건물 내 설치된 반납함을 통해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은 택배(선불)반납을 이용하면 된다. 정장을 대여해주는 (사)열린옷장은 현재 1,000여벌의 정장과 넥타이‧벨트‧구두 등 3.500여점의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어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한곳에서 빌릴 수 있다. 특히 기성복 사이즈가 맞지않는 취준생을 위한 남성 110~115, 여성정장 88~99사이즈도 구비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청년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철저하게 분석해 꼭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규모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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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연말정산 절세 팁(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세청은 19일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함께 소개했다.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에 따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유의 팁.▲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근로자 절세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비세액공제 =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 의료비세액공제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세액공제 =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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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대학 가봤자'…실업자 3명중 1명 4년제 졸업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대학 졸업자 [연합뉴스 자료사진]3분기 기준 31만5천명…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OECD 최고 수준 대학진학률에 '괜찮은 일자리' 부족 영향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고용한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3명 중 1명은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로 나타났다.대졸 실업자 규모는 3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었고,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초로 30%대에 올라섰다.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실업자는 모두 98만5천명으로 이중 32%인 31만5천명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집계됐다. 대졸 실업자 규모는 3분기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사상 최대였다.외환위기의 아픔이 남아있던 1999년 3분기 전체 실업자는 133만2천명에 달했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2.1%인 16만1천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실업자 중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덩달아 상승했다.2005년 15.3%였던 실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은 2006년 19.9%로 급상승한 뒤 2008년 20.5%로 20%대에 올라섰다.이후 2010년 23.3%, 2012년 26.8%, 2013년 28.6%, 2015년 28.8%에 이어 올해는 30%를 훌쩍 넘었다.전문대 졸업자를 포함할 경우 3분기 전체 실업자(98만5천명) 중 대졸자(43만8천명)의 비중은 무려 44.5%에 달했다.실업자 2명 중 1명 가량은 최소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고학력 실업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학력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14년 기준 7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대졸자는 계속 배출되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아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대졸 실업자 수는 물론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반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업자와 취업자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 모두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반적인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9월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6%로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 역시 1.5%포인트 오른 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실업률이 최근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진 점도 대졸 실업자 수나 비중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표> 3분기 기준 전체 실업자 및 대졸 실업자 규모·비중 추이(단위 : 명, %) 실업자수전체 실업자 대비 비중전체4년제 졸업대졸(전문대 포함)4년제 졸업대졸1999133만2천16만1천27만6천12.120.7200090만4천10만3천20만11.422.1200180만3천12만1천21만8천15.127.1200269만2천11만5천20만6천16.629.8200380만1천14만2천24만2천17.730.2200483만5천14만23만9천16.832.3200586만7천13만3천25만3천15.329.2200679만9천15만9천26만3천19.932.9200775만6천15만27만4천19.836.2200875만2천15만4천25만8천20.534.3200988만6천18만8천31만21.235201087만3천20만3천33만4천23.338.3201178만6천17만29만6천21.637.7201277만20만6천31만4천26.840.8201377만7천22만2천34만6천28.644.5201488만4천23만8천37만5천26.942.4201592만9천26만8천39만5천28.842.5201698만5천31만5천43만8천3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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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 장년층 고용률 지난해 55.3% '역대 최고'고용부, 장년층 노동시장 보고서 "일자리 구하기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나, 구직의 어려움 또한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년층(50세 이상) 취업자는 965만 4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 593만 6천명의 37.2%를 차지했다. 50대 취업자는 23.1%, 60세 이상은 14.1%였다. 지난해 장년층 고용률은 55.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은 60.3%였다.청년과 중년층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장년층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이다.장년층 취업자는 다른 연령대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나, 2011년부터는 여성 고용률 상승 폭이 남성을 앞질렀다. 장년층 고졸 이하 취업자(759만 2천명, 78.6%)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고학력자 비중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0대의 경우 60대보다 고학력 비중이 높고, 전문가나 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종사자 지위를 보면 50대는 상용직 비중이 가장 높고, 60대는 자영업 비중이 가장 크다.장년층 실업자는 24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4.6%를 차지하며, 장년층 실업률은 2.4%로 낮은 편이다.장년층 고용이 최근 둔화하는 추세로, 50대는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0대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나타냈다.60대는 인구 증가보다 노동 수요가 한정된 모습이다. 앞으로 10년간 연간 약 30만명에 달하는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예상돼, 대폭의 노동 수요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률 둔화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전체 장년층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자는 58.0%(161만 1천명), 장기근속자는 42.0%(116만 7천명)이었다.재취업자는 장기근속자보다 상용직 비중이 작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았다. 장년층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기간 5년 미만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만1천678원)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2만 6천762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용부는 "미흡한 노후 준비가 질 낮은 일자리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하지 않도록 노후 대비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도 유연한 근무 여건을 선호하는 장년층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년층 취업자 현황(천명)><장년층 고용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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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 시급은 6시간'…학교경비원들 '노예계약' 왜 참나"일할 사람 쌔고쌨다"…부당 근로조건 항변했다간 즉각 해고 노인 구직자 넘치는데 변변한 일자리 없어…업체 횡포 '감내'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온종일 근무지인 학교를 지키면서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숨져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휴일에 24시간을 꼬박 학교를 지키지만, 근무시간은 고작 6시간만 인정해주는 '노예계약' 탓에 평일 매일 밤을, 휴일에는 온종일 학교에 묶여 있으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급여는 채 100만원도 안 된다.열악한 근로조건에다 당직을 서고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계약'인데도 경비원들이 학교를 떠나지도, 변변하게 항변조차 못 한다. 그나마 겨우 얻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 구직자는 넘쳐나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고용 업체의 횡포를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 OECD 2위'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의 부끄러운 민낯이고, 자화상이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 노인 구직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질 나쁜 일터에도 목을 매야 하는 처지다.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용역업체들이 터무니없이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내놓으며 배짱을 부리는데도 경비원들이 쉽사리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근무하는 학교경비원의 모습. [연합뉴스]전국 학교의 야간과 휴일을 지키는 경비원들은 상당수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60~70대 노인도 많다. 은퇴한 이후 생계를 위해, 자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이 고용노동부에 위탁을 받아 2014년 제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보안대책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경비직 근로자 15만1천741명 중 47.9%인 7만2천717명이 60∼70대로 나타났다. 50대 근로자까지 폭을 넓히면 무려 63.9%까지 높아졌다.노인들이 경비 업종에 몰리는 이유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고, 오랜 시간 근무지에 얽매여 있기는 하지만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경비업계 관계자는 "학교 경비원을 선발한다고 지역 정보지에 공고를 내면 불과 하루 만에 10명 이상의 이력서가 쏟아져 들어올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귀띔했다.노인일자리 찾아보는 구직희망자. [연합뉴스DB]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을 필요로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과 같이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종이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한 노인들은 연금제도의 수혜 비율이 낮은 데다가 과거에 은퇴 후 경제적 버팀목이 됐던 자녀들의 지원마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수 있어서다.백발의 노인이 구직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D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31.3%로, 3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무려 OECD 평균(13.4%)의 2.3배에 달했다. 나이가 들어도 쉽게 은퇴하지 못하는 피곤한 우리 노년층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일해야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데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전무하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결국, 노인들은 경비원이나 미화원, 단순 근로직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60살 이상 고령자 적합 일자리 연구'에서 분석한 고용 형태별 노인 직종을 보면 60세 이상 근로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 비율이 31.8%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1.7%,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10.8%, 판매종사자 10.3%, 서비스종사자 8.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3%, 사무종사자 3.2%, 관리자 1.2% 순이었다.노인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DB]지 위원은 "노인 고용률은 높지만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리는 한정돼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는 고령층 구직자들이 많다 보니 치열한 일자리 쟁탈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힘들게 일자리를 얻은 학교경비원들은 불합리한 조건에서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고 침묵하기 일쑤다.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에 시달리는 충북의 70대 학교경비원 A씨의 사례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A씨는 휴일을 예로 들면 24시간 학교를 지키지만, 근무시간 중간마다 휴게시간을 1∼2시간씩 끼워 넣는 방식의 변칙적 근로계약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6시간에 불과하다. A씨는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회사 눈 밖에 나면 그대로 쫓겨나가는 게 현실"이라며 "그나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키려면 불합리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경비원의 실제 근로계약서. [연합뉴스DB]민주노총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배석진 조직차장은 "고령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은 낮은 시급에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해결책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쓰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전문위원은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느냐가 노인 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사업장 중 비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가진 곳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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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공개채용 실시경기도가 13일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채용 일정을 공고하고 공개채용에 들어간다.채용 공고기간은 이날부터 11월 1일까지로 원서접수는 이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뤄진다.채용인원은 13개 공공기관 161명이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 68명, 경기일자리재단 42명, 경기문화재단 10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0명, 경기관광공사 7명 등이 채용된다.채용구분별로는 신규채용 115명, 경력직 채용 41명,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제한경쟁 5명 등이다. 이번 공개채용은 도 주관으로 채용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며 면접시험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력직 30명은 별도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이달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30일 인적성검사를 실시한다.도는 지난해에 이어 직접 공개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모든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필기시험은 11월 7일로 시험과목은 기관별 특성과 요구 사항에 따라 각각 다르게 출제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인적사항을 배제한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하고 외부면접관 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자세한 공고내용은 경기도청과 채용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우수한 인재가 채용돼 도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하반기 통합공채는 10개 기관, 76명을 채용했으며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