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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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금품향응 적발 시 엄정한 징계경기도청 경기도는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조치된다. 또 징계 의결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를 제로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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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8월 산업활동동향’ 전월보다 0.9% 감소 산업생산 ↓…소비는 두달만에 ↑자료출처 : 통계청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전월대비 전산업생산이 줄어든 것은 올 5월(-1.2%) 이후 3개월 만이다. 8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이 모두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전월비 –0.9%, 전년 동월비 –3.4%에 그쳤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매판매가 2개월만에 3.0% 증가했으나 설비·건설투자는 4.4% 감소했다. 자료출처 : 통계청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6.7%)은 증가했으나 광업(-0.7%), 제조업(-1.0%)이 감소하며 전월비 0.7% 감소(전년동월비 –3.0%)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7.9%), 예술·스포츠·여가(-8.6%)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도소매(-1.5%), 부동산(-6.7%), 전문·과학·기술(-3.2%) 등도 감소하며 전월비 1.0% , 전년동월비 3.7%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6%로 전월비 0.5%p 하락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비 2.1% 증가, 출하는 1.4% 감소했으며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119.7%로 전월비 4.1%p 상승했다. 지출측면에서 소매판매는 2개월만에 증가 전환됐으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소매판매의 경우는 전월 감소에 따른 기저영향이 작용한 가운데 가전 등 내구재가 큰 폭으로 개선(12.7%)되며 증가했다. 준내구재(-4.4%)는 감소했으나, 비내구재(0.9%) 판매는 증가, 전월비 3.0% 증가(전년동월비 0.3%)했다. 설비투자·건설투자는 주요기업 생산설비 증설 완료,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5.8%), 운송장비(-0.2%) 투자가 모두 줄며 전월비 4.4% 감소(전년동월비 –1.8%)했고 건설투자도 7.1% 감소했다. 국내 기계수주는 공공수주(14.1%)가 증가했으나 민간수주(-3.9%)가 감소하며 전월비 3.2% 감소(전년동월비 +0.5%)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6.5%) 및 토목 공사(-8.5%) 실적이 모두 감소하며 전월비 7.1% 감소(전년동월비 –9.4%)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비 21.6% 감소(전년동월비 +37.2%)했다. 자료출처 : 통계청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0.4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0.6p)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8월의 생산·투자 감소세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세 및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9월에도 지속되면서 향후 지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으로 추석 전후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4차 추경 신속집행 등 경기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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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확대 위한 청약제도 개선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 기준 10%p 완화해 적용·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대상 주택: 민영주택(신혼 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신혼 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20년 1월).·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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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SDGs 스케치북 챌린지 홍보 영상 공개 및 이벤트 개최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일(9월 25일)을 맞아 기념 영상 ‘SDGs 스케치북 챌린지’를 공개하고 조회 수 50만회 달성 시 국민이 코이카에 제안하는 SDGs 실천 공약을 수행하는 ‘SDGs 공약 이벤트’를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SDGs는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17가지 169개의 세부 목표다.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코이카는 SDGs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세계 시민으로서 SDGs 실현에 동참하도록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8일간 SDGs 스케치북 챌린지를 개최했다.SDGs 스케치북 챌린지는 스케치북이나 A4 용지 등에 자신이 알리고 싶은 SDGs 목표 하나를 골라 적은 뒤 이를 재치 있게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 SNS상에 공유하는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다.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WeKO) 2기 120명과 코이카 임직원, 일반인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위코는 ‘국민 모두가 코이카(We=KOICA)’라는 뜻으로 코이카와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SNS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국민 홍보대사이자 서포터즈다.코이카는 SDGs 채택일인 9월 25일을 기념해 SDGs 스케치북 챌린지 참여 영상을 한 개의 영상으로 편집한 홍보 영상을 위코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https://youtu.be/L_shx03asyI)했다. 이어 영상을 시청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SDGs 달성을 위해 코이카와 함께 실천하고 싶은 내용(SDGs 홍보 노래 만들기 등)을 댓글로 모집하는 SDGs 공약 이벤트를 시작했다.코이카는 이벤트 마감일인 10월 19일까지 영상 조회 수 50만회를 달성할 경우 SDGs 공약 이벤트로 모집된 댓글 중 하나를 선정해 위코 2기와 함께 실천할 계획이다. 또 추첨을 통해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500명을 선정해 SDGs 기념품도 증정한다.송진호 코이카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는 “SDGs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SDGs 스케치북 챌린지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SDGs 채택일을 기념해 뜻깊게 공개된 SDGs 스케치북 챌린지 영상과 공약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코이카 국민서포터즈 위코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지구촌 문제와 국제개발협력(ODA)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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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등대사진 공모전 개최 “멋진 등대사진으로 랜선여행 떠나보자”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원장 박계각)은 9월 28일(월)부터 11월 8일(일)까지 ‘2020 대한민국 등대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등대의 수려한 경관을 담은 등대사진을 발굴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랜선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처음으로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은 ‘등대를 찍다, 추억이라는 공간에 담다’라는 주제로,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전국 등대 50개소를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랜선여행: 온라인에서 즐기는 여행공모는 섬에 있는 등대(29개소)와 육지에 있는 등대(21개소)로 나뉘어 진행되며, 등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디지털 기기로 찍은 사진에 한해 1인당 5점까지 출품할 수 있고, 지원서를 작성해 사진 작품과 함께 공모전 누리집(www.등대사진공모전.com)에 제출하면 된다.해양수산부는 접수작의 내용전달력, 창의성, 작품성에 대해 사진학 전공자, 항로표지 관련 전문가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등 총 72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총 상금 1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공모전 누리집에서 발표된다.공모전 수상작들은 국립등대박물관이 운영하는 ‘등대와 바다 누리집(http://lighthouse-museum.or.kr/sea)’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는 데 활용되고, 향후 등대여권 등 콘텐츠 제작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현장 전시회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으니, 온라인으로나마 아름다운 등대의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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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용인시는 2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시민‧단체 4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부대행사를 취소하고 기념식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시는 이날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시정발전 유공자 28명에겐 용인시장상을 수여했다. 또 법질서확립‧농어촌발전‧체육진흥‧문화예술‧사회복지‧지역경제‧환경보전 등 7개 분야 기여자 7명에겐 경기도민상을 수여했다. 용인시 문화상과 산업평화대상 수상자 9명도 표창을 수여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는 지난 25년간 역동적으로 성장하며 인구 110만 대 도시로 발전했다”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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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여 먹으려던 초등생 형제, 화재로 의식불명사진출처 : 연합신문 (인천=국민문화신문) 유석윤기자=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4층짜리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 있던 10살·8살 형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68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22대를 현장에 투입해 13분 만에 불을 껐다. 이날 사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받기 위해 집에 머물고 있던 형제가, 어머니인 A씨가 집에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일어났다. B군 형제는 현재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B군은 위중한 상태이며, 동생 C군은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은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앓고 있다. ADHD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며, 행동 통제가 안 되는 장애로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 종종 나타난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지난 14일 용현동 빌라 화재로 초등학생 형제가 큰 화상을 입게 된 사고와 관련해, ‘119원의 기적’ 성금으로 치료비 500만 원을 지원키로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스스로 끼니를 챙기기 위해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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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정기총회 진행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상임위원장 최승균 목사)은 2020년 09월 17일 오전 8시 42분 라비돌리조트 호텔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 속개를 개최하였다. 회의 진행은 본회 상임위원장 최승균 목사가 맡았으며, 속개 개회 기도는 신상철 목사가 담당하였다. 임원 조직은 총회에서 전권 위임을 받은 이관호 목사와 권혁주 목사가 임원 조직 안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니 만장일치로 받기로 하였다. 차기 상임위원장 최승균 목사, 상임총무 박종호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받기로 하였으며, 실무진은 상임집행위원장 이관호 목사, 권혁주 목사, 부사무총장 조광택 목사, 실무 총무단, 공동 총무단, 사무국, 실무 임원진은 서기 성봉권 목사, 부서기 황진석 목사, 회계 허용해 목사, 부회계 안중학 목사, 감사 이주영 목사, 박성주 목사 등이 선출되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참여단체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가입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입법 반대 활동 보고.여러 활동 계획을 실무 임원단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상임위원장 최승균 목사가 요청하였다.경기도 조례 서명 접수 진행 건.박종호 사무총장이 경과를보고 하였다. 경기도민 17만 7천 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 청구(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가 법적으로 필요한 서명수가 달성되었고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 도청의 심사가 통과됨을 보고하였다. 박종호 사무총장은 추후 활동 사항이 진행되어야 함을 알리고, 연합회와 교회가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 이유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설명했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막아내기 위해 발로 뛰었다. 이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라는 범시민 단체 사무총장의 직임을 맡아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임이 틀림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차별하면 안된다’라는말은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사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대표로 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한결같이 17만 7천 명이 서명하고, 제출한(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 개정안이 반드시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열망했고, 비대면 예배가 대면예배로 속히 전환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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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 못한다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8일(화),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남국, 김정호, 박성준, 박정,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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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45호선 포곡읍 삼계리 방면 진출로 개통용인시는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개통을 연기해왔던 국도 45호선 포곡읍 삼계리 진출로를 9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 상행선에서 포곡읍 전대‧삼계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정체가 심한 둔전 일대를 통과하거나 먼 거리를 돌아와야 했던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포곡읍 삼계리 진출 램프는 지난 2018년 6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를 완료했으나 연결 도로인 삼계교 하부교차로 정체와 램프 진출 후 우회전 차량의 회전반경 부족 등 안전 문제가 제기돼 개통이 미뤄져왔다. 이에 시는 용인 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 삼계교 하부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이 진출로를 개통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램프 진출 직후 우회전 차량의 회전반경을 확보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전대리 방면의 기존 1차선 도로의 좌회전 차로 1개를 신설해 차량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게 했다. 불필요한 교통섬을 제거해 도로 선형도 매끄럽게 다듬었다.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불편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