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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 '규제프리존' '고용존' 구축해 창조경제 지속(종합)모두 발언하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최양희(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등 6개 부처 장,차관들은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확충' 실현을 위해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스마트하게 혁신한다고 밝혔다. kjhpress@yna.co.kr쉬운 창업 환경 조성…기술창업 6천명으로 확대공과대학 혁신방안 마련…산업현장 적합 인재 육성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윤보람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은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도 나누는 상생협력 모델도 확대하기로 했다.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함께 신제품을 개발해 이익도 공유하는 '윈-윈 모델'을 더 많이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생활건강[051900]이 KPT와 '구슬 화장품'을 공동개발해 출시한 것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투자·개발과 수익 배분 모델이 스스로 동력을 갖고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력·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자본·판로 등 사업화 역량을 갖춘 대기업을 잇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M&A 대상 벤처를 발굴하고 '제값' 받는 M&A 거래를 촉진하며 혁신센터가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다른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지식을 R&D에 활용하는 것) 플랫폼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규제프리존을 통한 시범·실증사업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규제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으로 올해 중 법제화된다.미래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당사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사업에 지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미래부는 또 전국 혁신센터에 일자리 중매자이자 취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구실을 할 '고용존' 구축을 1분기 중 마무리한다.고용존은 지역 기업, 대학,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준다.쉬운 창업을 위한 환경도 조성된다. 혁신센터나 테크숍 등의 자재·설비·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회계·관리 등은 아웃소싱하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하고 실패해도 부담이 적게 된다.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하는 사람을 지난해 5천명에서 올해 6천명으로 늘리고, 공공연구 성과에 기반을 두고 창업하는 연구소기업을 지난해 433개에서 올해 57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잡았다.창업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기술·인력 같은 자원도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성화해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중심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더 많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지원도 확대한다.롯데 등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과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유통도 지원한다.중소기업끼리 인수·합병(M&A)한 결과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게 됐을 때 3년간 졸업을 유예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해 M&A·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담겼다.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6 공과대학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공대 학부생이 전공 외에 마케팅·회계·사업안 설계 등 창업 관련 과정을 추가로 들으며 창업 역량을 다지는 학사제도인 'K-스쿨'을 도입하거나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연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R&D 혁신 차원에서는 연구비와 연구 기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5천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액수에 따라 구분됐던 연구비 지원 형식을 하나로 통합해 연구자가 필요한 만큼 신청하도록 하고, 3년으로 획일화돼 있던 연구 기간을 1~5년 중 선택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미래부는 특히 새롭게 집중할 기술 분야로 지능정보기술을 선정했다. 지능정보기술이란 SW나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스토리 이해·요약, 공간·감성지능 등 지능형 SW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와 민간·공공 연구소 설립이 추진된다.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 서울 도심 등 올림픽 주요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5세대(5G) 기반의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등의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및 기술규격 제정 등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단말칩 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은 올해 340억원, 내년 150억원, 2018년 80억원을 차례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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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만국민들, 女총통에 "경제회복 우선을"…"쯔위 잘못없다" 옹호"저임금 문제·주택난 해결을" ·"양안평화·여성권익 신장"도 기대쯔위 논란 보도 많아…대만국민들 "대만국기 흔든 쯔위 뭐가 문제냐·자랑스럽다" (타이베이=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22K세대'(초임 2만2천 대만달러, 약 80만원)라는 말이 다음 정권에서는 안들렸으면 좋겠어요."(대학생 천(陳·20)모씨) "서민들이 타이베(臺北)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중저가 주택 공급을 늘려주세요."(가정주부 쉬(徐·45·여)모씨) 16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여) 민진당 주석이 사상 첫 여성 총통에 당선된 이후 타이베이 거리는 환호와 기대로 가득했다.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 10만여명이 밤늦게까지 나팔을 불고 차이잉원의 애칭 '샤오잉(小英)'을 외쳤고, 민진당 당사에서는 "쭝퉁 하오!"(總統好·총통 안녕하세요)를 연호하는 지지자 3만여명이 모였다. 당사 주변에서는 압승을 자축하는 불꽃놀이도 펼쳐졌다. '여걸'로 불리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차이 주석의 사진을 든 시민들도 눈에 띄었고, 일부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차이잉원 당선 축하하는 타이베이 지지자들(AP=연합뉴스)흥분이 휩쓸고 지나간 이튿날인 17일 오전. 타이베이 북부 린썬베이루(林森北路)에 있는 주말 농산물 시장 '시왕광창'(希望廣場)에서 만난 시민들은 차이잉원 총통 당선인에게 민생고 해결을 요구하는 주문을 쏟아냈다.특히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이사하는 서민이 더는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가 많았다. 대졸 초임이 2만∼3만 대만달러 수준인 상황에서 평생 월급을 모아도 90㎡(약 27평)당 3천만 대만달러(약 10억8천만 원)를 넘는 타이베이 시내 주택 한 채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하소연도 있었다.현 국민당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관광 산업 육성이 민진당 정부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분식점 주인 정(鄭·56) 모씨는 "새 정부가 먹거리 등 대만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며 "경제 성장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105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탄생한 만큼 여성 권익이 신장할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과일가게 종업원 장(張·33·여)모씨는 "아직 남녀 차별이 심한 대만에서 여성 인권을 회복시킬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육아 보조금 인상 등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도움이 될 정책을 제시하면 저조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대만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집권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며 경제는 물론 안보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다.이날 대만 방송들은 '대만 독립론자 논란'에 휩싸인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17)에 관한 한국 국민의 반응을 서울발로 보도하는 등 쯔위 관련 뉴스를 차이 주석의 선거 승리 못지않게 많이 보도했다.인터넷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한 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 국기를 흔든 것을 사과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는 글을 올리며 쯔위를 옹호하고 있다.대만 북부 지룽(基隆)시에서 온 회사원 왕(王·49)모씨는 "어린 여학생(쯔위)이 깃발을 든 일 하나로도 들썩이는 대만과 중국 간 관계가 더 불안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차이 주석이 민진당 출신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 때처럼 과격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정책을 펴지 않고 평화와 화합에 신경 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중학생 루(盧15·여)모 양은 "대만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관련자들이 쯔위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쯔위를 옹호했다.이밖에 2014년 청년들의 입법원 점거 사태인 해바라기 운동에서 태동한 신생정당 '시대역량'이 입법위원 선거에서 5석을 확보한 데 대한 보도도 눈에 띄었다. (EPA=연합뉴스) 환호하는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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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로 내몰리는 여성·고령층…지난해 고용시장 증가세 주도'인원 감축 칼바람' 금융 보험업 취업자 뒷걸음질그냥 쉬는 인구 150만명…구직단념자 7만명 가까이 증가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10만명 돌파정부 고용률 목표치 3년 연속 달성 불발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수현 기자 = 지난해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새로 생긴 일자리를 더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높은 연봉과 안정성 때문에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금융보험업에는 인원 감축 한파가 불어닥쳤다. 일자리 없이 그냥 쉰다는 사람도 150만명이나 늘었고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고용률 70% 로드맵 목표치는 또 이루지 못했다. ◇ 여성 취업자 증가 수, 3년 연속 남성보다 많아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33만7천명 중 여성은 20만5천명이었고 남성은 13만2천명이었다. 작년에 생겨난 일자리 10개 중 6개 이상을 여성을 차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여성 취업자 증가 수는 2013년부터 3년 연속 남성보다 많았다. 2013년엔 남성이 18만6천명, 여성이 20만명 늘었고 2014년에는 남성 취업자가 26만6천명, 여성이 26만7천명 늘어난 바 있다. 취업자 수를 보면 여전히 남성이 여성을 압도한다. 지난해 취업자 2천593만6천명 중 남성은 1천497만1천명으로 여성(1천96만5천명)보다 36.5% 많았다. 고용률도 남성은 71.1%로 여성의 49.9%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남녀 취업자 수 격차는 2012년 409만3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400만6천명으로 줄었다. 고용률 차이도 2011년 22.4%포인트에서 지난해 21.2%포인트로 쪼그라들었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만혼 등의 영향으로 핵심 연령층인 30대 중반까지의 여성 고용률이 예전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부부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도 여성 고용률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한편 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은 각각 3.7%와 3.6%로 큰 차이가 없었다. ◇ 50대 근로자 600만 시대 눈앞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일자리가 필요한 20대와 30대는 취업자 증가가 상당히 부진했다. 20대 취업자 증가 수는 6만8천명에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증가해도 모자랄 판에 전년보다 3만8천명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는 2007년부터 9년 연속 감소했다.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도 전년보다 1만4천명 줄었다. 40대 취업자의 감소세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50대 취업자는 전년보다 14만9천명 늘어 599만4천명을 기록했다. 올해 6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은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17만2천명이 늘어났다. 전체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은 세대는 40대로 666만8천명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0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자식을 키우느라 노후 준비를 못 해 예전보다 은퇴를 늦추는 면이 있고 60대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 보니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보험업 취업자 6년 만에 감소 산업별로 지난해 고용현황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는 한파가 불었다.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4만8천명(5.8%)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만5천명(6.7%)이 줄어든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의 광풍이 불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금리 역마진의 위험이 커진 탓에 은행권과 보험업계, 증권업계 등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이다. 기술과 금융의 융합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통적인 방식인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가 주류로 자리 잡은 측면도 컸다.농업·임업 및 어업도 10만7천명(7.4%)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은 탓이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취업자는 2만1천명(2.2%) 감소했다. 하지만 제조업은 15만6천명(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16만5천명(1.8%),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7만3천명(1.2%)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이 일자리를 주로 만든 것이다. ◇ 단순노무직 종사자 늘어…지난달 체감 실업률은 10.7%일자리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는 노무직 중심으로, 세대로는 청년층보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직업별로 보면 경비, 배달, 건물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단순노무 종사자 증가폭이 13만명(3.9%)으로 가장 컸다. 전체 취업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12.9%에서 13.2%로 늘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만4천명(11.1%)나 줄었다. 5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은 32만1천명으로 15∼29세 취업자 증가폭(6만8천명)을 압도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0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만8천명(0.8%) 늘었다.그러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학원 수강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61만 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8.9%) 늘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쉬었다는 사람은 158만9천명으로 14만1천명(9.7%)나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46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명(1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12월 10.7%로 나타났다. ◇ 6개월 이상 실업자 9년 만에 10만명 돌파6개월 이상 실업자는 10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 실업자(97만6천명)의 10.5%에 달한다. 실업자 10명 중 1명은 6개월 넘게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다. 6개월 이상 구직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06년(10만3천명) 이후 처음이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12.4%)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실업자 구직기간은 3개월 미만,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조사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을 장기 실업자로 본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며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구직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재학·수강 등으로 취업을 준비하느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바뀌는 사례가 많다.◇ 정부 고용률 목표치 달성 3년 연속 실패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연간 목표치 달성에 3년 연속 실패했다.작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찔끔' 오른 60.3%였다. 박근혜 정부의 목표치인 66.9%보다 6.6%포인트나 낮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하며 고용률을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로 끌어올리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에도 실제 고용률은 59.5%로 60%에 미치지 못했고 2014년에는 60.2%에 그치며 목표치를 한참 밑돌았다. 로드맵 발표 4년차인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8.4%이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70%다. 현재로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간 10%포인트 가까이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와 고용률이 70%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남성 고용률은 비슷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최대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육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표 달성 여부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는 데 의의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고용률 70% 달성이 무리할 정도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 국정 운용에서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놨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목표치를 넘지 못했지만 실제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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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대북제재 조율…"중대도전에 공동대응"임성남 "北핵실험에 절대 평소처럼 대응하지 않을 것"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갖고 4번째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조율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전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두 사람은 중국의 동참 하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임성남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 협의와 이날 오후 있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절대 아무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과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결해서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임성남 차관(오른쪽)과 블링큰 부장관16일 주일한국대사관에서 회담하는 임성남 차관(오른쪽)과 블링큰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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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준비 중장기 전략 담은 「경기비전 2040」 발표경기도가 도의 중·장기 전략인 ‘경기비전 2040’을 발표하고 비전으로 ‘활력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를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오전 9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전략 주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희망, 담대한 비전. 경기비전 2040’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날 2040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전국 평균보다 GRDP 성장률 1%를 더 성장하는 지역경제구조의 혁신 전략, ▲경기도형 사회통합모델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행복공동체 형성 전략, ▲남북경제통합 거점을 형성해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등 3가지를 채택했다. 도는 이같은 기본 전략 실현을 위해 지역경제구조 혁신 전략 부분에서는 ▲1+5 Digital City, ▲스타트업 50-100, ▲영(YOUNG) 경기도, ▲경기순환철도, ▲글로벌 30을, 사회통합의 공동체 형성 전략 부분에서는 ▲경기공동체, ▲평생학습사회, ▲100세 시대, ▲에너지자립을, 통일을 리드하는 경기도 전략 부분에서는 ▲한반도 경제권, ▲경제통합을 선도하는 선제투자, ▲지역국가형 지방정부 실현 등 모두 12개 미래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이어 총론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 △교통, △사회통합·복지, △교육·문화·관광, △ 공간, △환경·에너지, △통일, △지방분권 등 8개 부문으로 다시 구분하고, 모두 26개 전략과 87개 추진과제(아젠다)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날 민선 6기에 추진 중인 25개 주요 도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도정사업의 추진에 따른 5년, 10년 후의 경기도의 변화상도 제시했다.도는 민선 6기 동안 기반구축비 약 5조 4,682억 원과 생산·운영투자 22조1,390억 원 등 27조 6,25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생산유발효과 53조 5,1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조 7,426억원, 취업(고용+자영) 유발효과 60만 2,933명, 고용 유발효과 43만 8,138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기도의 변화상으로 ▲2020년 판교제로시티 조성 등으로 혁신생태계(start-up city) 조성, 나눔과 상생정치의 기반 조성, ▲2025년 통일경제 특구, K-디자인 빌리지 조성 등으로 통일기반 조성과 북부발전 가시화, ▲2030년 도시경쟁력 높이기 전략 추진에 따른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 건강⋅행복도시 실현, ▲2040년 창업경제 기반과 사회통합형 정책 추진으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공동체’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했다.도는 향후 2040 비전의 시책화, 사업화를 위해 실국별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한 세대를 미리 준비하는 도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비전 2040 수립 계획을 발표한 후 경기연구원과도민 원탁회의, 도의회와 워크숍, 전문가 자문, 포럼, 공청회 등을 거쳐 ‘경기비전 2040’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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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기간 활용 두드림 프로젝트(3기) 운영”용인동부경찰서(서장 박지영)는, 1월 14일 겨울방학기간 소년들의 학업‧교우관계‧가정생활 등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찰관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경찰체험 활동을 통해 그 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 3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폭력 이란”이라는 주제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하고 청소년기 내면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용인동부경찰서와 경찰대학을 오가며 경찰 제복․장구 체험, 112종합상황실과 형사기동대 견학, 교통 싸이카 체험, 사격장 견학(사격 시현 및 모의권총 사격 체험), 경찰대학 교향악단 연주 감상과 홍보관 및 현장감식 실습실 견학 및 체험 등 경찰 직업 체험을 통해 경찰 업무를 이해하고 평소 경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소함으로써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을 하였다. 또한 경찰관을 꿈꾸는 B군은 ‘제복을 입고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는 경찰관을 볼 때 마다 가슴이 뛰고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진짜 제복을 입어보고 사격장 견학 등 경찰 체험을 통해 꼭 훌륭한 경찰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친해져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경찰 직업 체험과 청소년기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한 두드림(Do Dream)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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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맞은 김광규 시인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시 썼어요"열한번째 시집 '오른손이 아픈 날' 펴내…문학과지성사서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밤새도록 오른손이 아파서/ 엄지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설 상 차리는 데 오래 걸렸어요/ 섣달그믐날 시작해서/ 설날 오후에 떡국을 올리게 되었으니/ 한 해가 걸렸네요/ 엄마 그래도 괜찮지?" ('오른손이 아픈 날' 중)서정적 시어로 우리네 일상을 그려온 김광규(75) 시인이 등단 40주년을 맞아 열한 번째 시집 '오른손이 아픈 날'(문학과지성사)을 펴냈다. 지난 1975년 계간 '문학과지성'으로 등단한 그는 자신의 모든 시집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했다. 이번 40주년 기념 시집 역시 출판사는 문학과지성사다. 김 시인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작가가 한 출판사에서 시집 열한 권을 계속해서 내놨다는 것도 기록"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식으로 시를 썼다. 그러다 보니 대략 4년에 한 번씩 시집이 나왔다"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열두 번째 시집을 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2011년 종심(從心·일흔)을 맞이한 시인은 지난 4년간 바라본 세상을 담담하게 그린다. 일상을 소박한 시어로 읊은 시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우러나온다. 시집에 실린 66편의 시가 모두 그렇다. 김 시인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소재를 찾아 거기로부터 시를 풀어간다"며 "독자들이 제 시를 읽고 나서 '이렇게 시를 쉽게 쓸 수 있구나' 감탄하면서 그 안의 숨은 의미를 알고 놀랐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김광규 시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전과 다른 현재를 묘사할 때 드러나는 위트는 그의 시를 읽게 하는 동력 중 하나다. 그는 '가을 소녀'란 시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회화 속 소녀의 모습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묘사한다. 또 '건널목 우회전'에서 갑자기 뛰어든 아이 때문에 급정거한 경험을 풀어놓으며 스키니 바지에 야구 모자를 쓴 아이 엄마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언급한다. 김 시인은 "지적 아이러니는 제 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며 "비평가들도 시에 유머가 있다며 양파껍질 같이 벗기면 벗길수록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상 중 하나죠.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그런 현상을 제 나름대로 아이러니로 표현한 거죠."언뜻 보면 쉽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심오한 그의 시는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그의 시는 시인이 유학한 독일을 비롯해 10여 개국에서 번역됐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됐고, 영국 BBC방송의 시 프로그램에도 소개됐다. 일본에서는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올 정도로 많이 읽힌다. "해외 독자들이 제 시를 읽고 '시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한다고 해요. 시가 베스트셀러가 될 순 없지만 삶의 의미를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 시가 번역돼 그런 의미를 전달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독어독문학을 전공한 김 시인은 서울대 졸업 후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서야 시를 쓰기 시작했다. 등단 당시 35살 '애 아빠'였던 그는 '늦깎이 시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문학과지성사를 만든 김치수, 김주연, 김병익, 김현과도 문우(文友)로서 인연을 이어갔다. 그는 재작년 세상을 떠난 문학평론가 김치수를 기리는 조시(弔詩)도 이번 시집에 실었다. "저도 조시를 써도 적나라하게 그분을 찬양만 하진 않아요. 조시도 시로서 작품가치가 있어야 하죠. 김치수나 전숙희 선생은 우리 문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저 세상에 가면 그 친구들이 먼저 가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썼어요."그렇다면 늙은 노모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에게 제사를 올리는 모습을 그린 '오른손이 아픈 날'을 표제작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물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힘으로 유지해오고, 발전해왔어요. 한국 남자들은 참 못 났죠. 가정을 지키지 못해 여성을 곤혹에 빠뜨리잖아요. 위안부 문제도 그런 것이죠. 시집와 자식들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다 자기를 낳아준 친정 엄마 부양하기도 어려웠던 여성 입장에서 쓴 시에요. 제가 좀 여성주의자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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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열전> ⑧ 원자탄을 훔친 사나이(下)(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푹스는 '튜브 합금' 프로젝트가 원폭 개발 계획이라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또 영국 정부 당국이 '튜브 합금'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위장 명까지 붙이면서까지 이를 철저히 감추려고 한다는 것도 간파했다.그는 미국과 영국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과학적 난관을 극복하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도 눈치 챘다. 푹스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히틀러에 맞선 같은 연합국 소련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폭 개발 계획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 원자탄 개발계획인 맨해튼 계획의 산실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전경<<위키피디아 제공>>이 폭탄 개발 정보를 소련에 넘기면 전세를 역전시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푹스는 본격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푹스가 먼저 접촉한 사람은 루스 쿠친스키라는 여성 작가였다. 독일 태생으로 영국 남성과 결혼한 그는 사실상 소련군 정보국(GRU) 소속 비밀 공작원이었다. 런던정경대학(LSE) 교수인 유르겐 쿠친스키의 여동생이기도 한 루스는 이미 중국과 일본 등에서 활약한 노련한 공작원이었다. 푹스는 두 남매를 GRU 소속으로 영국주재 소련대사관의 육군 무관 보좌인 시몬 다비도비치 소령에게 소개했다.푹스는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빼돌려 마이크로필름으로 찍고 자신의 과학적 견해까지 곁들이는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넘겼다. 소련을 이를 통해 미·영의 원자탄 개발 사실을 간파하고 원자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실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공작에 착수했다.GRU가 주도한 이 공작의 핵심은 역시 푹스였다.◇ '맨해튼 계획' 참가 위해 미국행1943년 말 푹스는 '사부'격인 파이어스 교수 부부와 함께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미국의 원자탄 개발계획인 '맨해튼 계획'의 하나로 우라늄 농축작업에 필요한 기체 확산(gaseous diffusion)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미국행과 함께 푹스에 대한 접촉과 관리 책임은 GRU에서 옛 소련의 비밀경찰인 국가안전인민위원회(NKGB) 뉴욕 지부로 이관됐다. NKGB는 해리 골드라는 공작관을 통해 푹스에 대한 동향 감시와 함께 관련 정보를 건네받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푹스가 맨해튼 계획의 핵심정보에 접근하게 된 것은 1944년 8월부터다. 맨해튼 계획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뉴멕시코주의 로스앨러모스연구소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이 연구소의 이론물리학부 소속 연구원으로 발령받은 푹스는 플루토늄탄 폭탄의 자체 핵폭발(내파) 문제에 주력했다. 실력이 출중한 그는 당연히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로스앨러모스 연구소의 보안망은 만만치 않았다. 독일 등 적국 공작원들의 침투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수사국(FBI)이 철통 같은 보안과 방첩 체계를 운용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푹스에게 이런 방첩망도 소용이 없었다. 푹스는 거의 모든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인가증을 갖췄기 때문이다.◇ 미국 원폭 기본 설계도 건넨 푹스…수폭 제조 기초 이론도 제공 소련은 맨해튼 계획 설계도를 입수하기 위해 미국 내에 3중 첩보망을 구축해 운영했다. 하나는 시카고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작이었다. 시카고대학에는 엔리코 페르미 박사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통제된 핵반응 실험을 수행하고 있었다.두 번째는 캘리포니아대학 내 방사능 실험실에 대한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망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첨단 산업기술을 빼돌리려고 오래전부터 암약하던 22명의 미국인 공산주의자의 조직이었다. 푹스처럼 소련에 미국 원폭 관련 정보를 넘긴 로젠버그 부부<<위키피디아 제공>> 그러나 푹스와의 접촉은 사실상 NKGB의 해리 골드의 몫이었다. 푹스는 골드를 통해 다양한 극비 정보를 넘기는 데 성공했다. 일본이 원폭으로 미국에 항복한 데 자극받은 소련도 원자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전쟁이 끝나고도 푹스는 노리스 브래드베리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의 요구로 계속 근무했다. 태평양 비키니섬에서 이뤄지는 핵실험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원이었기 때문이다. 원자탄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영국은 푹스의 귀국을 독촉했다. 이에 영국으로 돌아온 푹스는 하웰의 원자력에너지연구소의 이론물리학과장으로 임명됐다. 이 기간 그는 미국이 개발한 원폭의 기본 설계도를 건넸다. 또 원폭보다 수백 배 이상의 위력을 내는 수소폭탄의 제조에 필요한 기본 이론 정보도 넘겼다.◇ 푹스 행각 밝힌 '베노나 계획'…동독으로 이주 전쟁 기간 레이더 기술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FBI는 소련이 미국 내에서 중요한 간첩조직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 와중에 소련 첩보조직에서 일하던 엘리자베스 벤틀리가 FBI에 자수했다. 공산주의에 환멸을 느낀 벤틀리는 자신이 미국 내 여러 첩보조직을 관리하는 GRU 거점장의 보좌관으로 일한다면서, 조직 중에는 미국의 산업기술을 훔쳐내는 거대 조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푹스의 정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영국의 방첩기구 MI5가 중심이 돼 미국과 함께 수행하던 '베노나 계획'이었다. 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의 정보기관들이 취급한 방대한 무선통신문을 모두 해독하는 것이 핵심인 이 계획에 따라 푹스의 엄청난 간첩 행위가 드러났다. 푹스는 곧 MI5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베노나 계획에 따라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기사로 일하는 동생을 통해 원폭 관련 정보를 입수해 소련 측에 넘긴 줄리어스 로젠버그 부부도 체포됐다. 부부는 간첩죄를 인정받아 전기의자로 사형됐다. 푹스는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공작관인 해리 골드에 대해서도 자백했다. 해리 골드 역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푹스는 자신의 자백으로 여러 사람이 파멸에 처한 데 괴로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1950년 간첩죄로 기소돼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영국 국적도 박탈당했다. 그는 9년 동안 복역 후 1959년 석방돼 동독행을 선택했다. 동독에서 그는 로젠도르프 핵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다 1988년 숨졌다.푹스가 원폭 설계도를 넘기지 않았다면 소련은 미국보다 10년 이상 뒤늦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또 그가 넘긴 수폭 기초 이론도 소련이 미국보다 불과 3년 뒤인 1955년 11월에 최초의 수폭 실험에 성공하게 된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있다.< 참고문헌> *Ernest Volkmannn, Spies: The Secret Agents Who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1994) *Jeffrey Richelson, A Century of Spies(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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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열전> ⑧ 원자탄을 훔친 사나이(上)(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세미팔란티스크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동북에 있는 외딴곳이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요새로 건설된 이후 서시베리아로 통하는 교역 중심지였던 이곳에 1949년 초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술진이 몰려들었다.이들은 황량한 이곳에 건물, 교량, 창고 등을 잇따라 건설하기 시작했다. 외양간과 마구간에는 소와 말들이 채워졌다. 주민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굳이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비밀경찰이 주민들의 동태 감시에 집중하는 마당에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목숨을 잃거나 살아서 나오기 어려운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에 원자폭탄 설계도를 넘긴 영국의 스파이 클라우스 푹스의 젊은 시절<<위키피디아 제공>>주민들의 궁금증은 곧 해소됐다. 같은 해 8월 29일 처음 들어보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버섯구름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첫 번째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옛 소련의 RSD-1 원자폭탄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폭발력은 태평양전쟁 막바지던 1945년 8월 1일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미국의 원폭(패트맨)과 같은 TNT 기준 2만 2천t이었다. 특히 최고 권력자 스탈린에 이어 2인자로 비밀경찰 총수인 라브렌티 베리아의 지시로 모양도 '패트맨'을 그대로 모방했다.미국이 소련의 첫 원폭 실험 사실을 안 것은 같은 해 9월 3일이었다.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 비행 중이던 미국의 첩보기는 핵실험 증거를 찾아내 보고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행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소련이 원폭을 보유하려면 몇 년이 더 흘러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온 트루먼 행정부의 충격과 분노는 엄청났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같은 달 말 대국민담화를 통해 소련의 원폭 실험과 보유 사실을 발표했다. 미국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클라우스 푹스라는 독일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가 미국 원폭 설계도를 훔쳐내 소련에 넘긴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푹스의 간첩 행위는 더는 핵무기를 독점 보유하지 못하게 된 미국으로 하여금 더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또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을 겪던 영국을 위해 미국이 원폭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 부친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붉은 여우'에밀 율리우수 클라우스 푹스라는 긴 본명을 가진 푹스는 1911년 독일에서 루테란교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를 포함해 가족 대부분이 열렬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이런 집안 분위기상 푹스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좌파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런 그에게 친구들은 '붉은 여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19살 때 그는 라이프치히대학에 입학했지만, 킬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긴 아버지를 따라 전학했다. 킬 대학에서 그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1949년 8월에 시행된 소련의 첫 원폭 시험 장면<<위키피디아 제공>>곧이어 푹스는 독일사회민주당(SPD)에 입당해 본격적인 좌파 지식인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SPD의 강령에 불만을 품고 가족과 함께 독일공산당(KPD)으로 당을 옮겼다. 아돌프 히틀러가 최고 실권자로 부상한 1933년 초 푹스는 베를린의 카이저 빌헬름 물리연구소에 적을 두고 이미 잘 알려진 청년 공산당원이기도 했다. 권좌에 오른 히틀러는 먼저 공산당 탄압에 나섰다. 출세가도를 달리던 청년 공산당원인 자신도 이런 탄압 폭풍을 비켜갈 수 없다고 판단한 푹스는 1933년 9월 가족을 놓아둔 채 혼자 영국으로 도피했다. 푹스는 이전 반(反) 파시스트회의에서 만난 영국인 부부의 도움으로 브리스톨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했다. 브리스톨대학 재정에 큰 도움을 준 이 부부는 그에게 특히 네빌 F 모트 물리학과 교수의 연구조교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모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푹스는 3년 뒤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를 받을 무렵 영국에는 나치의 학정을 피해 이주한 유대계 등 독일인들로 북적댔다.이 과정에서 푹스는 에든버러대학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영국 국적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적 신청 직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에게도 시련이 닥쳐왔다.영국 정부는 독일인 등 영국에 거주하는 적성 국민이 간첩활동이나 파괴 활동 등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인 등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회에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푹스는 주위의 도움으로 풀려날 때까지 브리튼제도의 맨섬과 캐나다 퀘벡에서 감금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푹스는 연구 생활을 하면서 망명 공산주의자들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산주의에 더욱 심취하기 시작했다. ◇'튜브 합금 프로젝트'에 참가 연구와 공산주의 사상 토론회 등 단조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 푹스에게 1941년 5월경 새로운 전기가 찾아왔다. 같은 독일계로 버밍햄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연구하던 루돌프 파이어스 박사의 추천으로 '튜브 합금'(tube alloy) 프로젝트에 참가했기 때문이다.이 프로젝트는 영국이 비밀리에 착수한 원폭 개발 계획이었다. 그는 파이어스 교수 부부와 한 집에 기거하면서 동위원소 분리 등 기초 연구에 전념했다. 이를 눈겨여본 영국 정부는 기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그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했다.푹스가 이념의 고향인 소련을 위해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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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보고> 은행보다 20% 더받는 주택연금 나온다(종합)정부 첫 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경제관련 정부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역모기지 '우대형 주택연금' 내년 저소득층 대상 출시2억원 주택 보유자 65세 이후 월 64만8천원 받을 듯공공임대 11만5천가구, 주거급여 81만가구 등 총 113만가구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1만5천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로 최대 81만가구, 전월세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통해 20만5천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113만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이나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은행보다 20%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 국토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급하는 저소득·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해 2017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0.5∼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계획이다. 예컨대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54만원을 받는데 비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보다 20% 많은 64만8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금이 높아지는 대신 이용자의 연령이나 주택가격에 제한을 둬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연내 법 개정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기준으로 주택평균가격인(작년 2억5천만원)과 소득 2분위(연소득 2천350만원)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데는 복지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도 고려됐다. 연금을 지급해 고령층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더 오래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혼부부 대출 지원 확대·부분 임차가구에 버팀목 대출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전월세자금 대출)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이 제공된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받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버팀목 대출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불법 쪼개기 등의 우려가 없고 출입문은 집주인과 공유하지만 화장실, 부엌은 따로 사용하는 '부분 임차' 가구에도 버팀목대출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만원, 지방은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신혼부부는 버팀목대출과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게 된다. 디딤돌대출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한 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모기지신용제와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12월 도입된다.저소득층 월세대출은 대상을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희망키움통장가입자·취업한 지 5년이 안된 사회초년생 등에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하고 취급은행은 우리은행[000030] 1곳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하는 모든 은행(6곳)으로 늘어난다.다만, 금리는 연 2.5%로 종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다. 국토부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급 수급자에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1만가구 입주자 모집, '방치 주택'도 행복주택 활용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적으로 23곳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847가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사업승인 물량은 지난해와 같은 3만8천가구로 2017년에 공급할 3만8천가구를 포함해 총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이 사업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서울 오류·하남 미사·성남 고등·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5개 단지는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특화단지(5천690가구)로, 서울 가좌·인천 주안 등 5개 단지에는 대학생을 위한 특화단지(2천652가구)로 조성한다.올해부터 행복주택에는 종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외에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예비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국토부는 또 지자체와 함께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 아파트가 대표적이다.또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할 경우 용적률 규제를 풀어 공공시설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준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2.4% 인상·도심 내 빈집도 임대주택으로 활용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 임대료는 2.4% 인상해 월평균 지원액이 작년 10만8천원에서 올해 11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지원 목표 가구는 최대 81만 가구다.또 공공임대는 올해 건설임대로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로 4만5천가구 등 총 11만5천가구를 공급(준공)한다. 이 가운데 매입·전세임대주택는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하고 신속하게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들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과 전월세·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인 20만5천가구를 합하면 올해 총 113만가구가 주거복지 헤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전세임대는 고령자에 2천가구, 신혼부부에 4천가구 공급되며 수요가 많은 대학생 전세임대는 5천가구로 작년보다 1천가구 늘린다.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한 공공실버주택도 애초 계획(650가구)보다 확대해 위례·광교 등에서 총 11개동, 9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도심 빈집을 철거·수리한 뒤 공공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별도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통계청에 따르면 도심 내 빈집은 2010년 기준 45만6천가구에 이른다.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이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다가구주택은 현재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室)별 임대가 허용돼 집주인이 살고 있어도 나머지 실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다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소득세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