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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비용 2억7천만원…1년새 3천600만원 늘어<<연합뉴스 자료사진>>주택마련비용이 70%…예비신부 결혼비용 1억 돌파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쓰는 돈이 평균 2억7천만원으로 1년 사이 4천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일 웨딩컨설팅 듀오웨드는 최근 2년 안에 결혼한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은 약 2억7천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보다 3천622만원(15.2%) 늘었다. 결혼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주택에 드는 비용이 1억9천174만원으로 총 결혼비용의 70%가량을 차지했고 예식장(2천81만원)과 예물(1천826만원)·예단(1천832만원)·혼수용품(1천628만원)에도 1천만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혼여행에는 평균 535만원,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 웨딩패키지에는 34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주택 자금은 지난해 조사(1억6천835만원)보다 13.9%(2천339만원) 늘어나며 전체 결혼비용 상승을 이끌었다.연령별로는 20대에 결혼할 경우 2억537만원, 30대는 1억8천961만원, 40대는 1억8천305만원으로 젊을수록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고, 학력별로는 대학원(재학) 이상이 2억4천640만원, 대졸 이상이 1억8천580만원, 고졸 이하가 1억7천574만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신혼집에 많이 투자했다.연소득별로는 5천만원 이상 수입이 있을 경우 2억4천951만원,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1억4천77만원을 주택자금으로 썼다.주택자금을 뺀 결혼 비용 8천246만원 가운데는 예식장 비용이 2천81만원(25.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성별로 보면 전체 결혼 비용 가운데 예비신랑이 63%(1억7천275만원), 예비신부가 37%(1억145만원)로 약 6 대 4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남성은 지난해(1억5천231만원)보다 들어가는 돈이 13.4%, 여성은 지난해(8천567만원)보다 18.4% 증가해 예비신부 결혼 비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전체 결혼 비용은 수도권(2억9천410만원)이 지방(2억5천692만원)보다 3천718만원(14.5%) 컸고 주택비용 역시 수도권(2억387만원)이 지방(1억8천123만원)보다 12.5%(2천264만원) 더 많았다.특히 예물에 들어가는 돈은 수도권(2천44만원)과 지방(1천637만원)의 편차(24.9%)가 가장 컸다.서정수 듀오웨드 총괄이사는 "결혼 준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 마련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소신있는 합의와 주인인식"이라며 "진정한 혼(婚)테크는 정신적인 것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듀오웨드가 지난해 12월 10∼20일 설문조사업체 온솔커뮤니케이션(www.onsolutions.co.kr)에 의뢰해 최근 2년 사이 결혼한 1천명(남성 504명·여성 496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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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대출 심사 내일부터 깐깐해진다<연합뉴스TV 캡처> 주택 구매하면서 대출받을 땐 처음부터 원리금 나눠갚아야온라인서 적용대상 미리 체크 가능…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이지헌 기자 =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2월 1일 수도권부터 전면 시행된다.이에 따라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집값 또는 소득에 비해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자신이 어떤 형태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은행 영업점 창구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새 가이드라인은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은 어려워져 새로 적용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그러다 보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다.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돈이 많거나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비수도권은 그동안 소득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대출 심사 관행을 고려해 3개월간 추가 준비 기간을 두고 5월 2일부터 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다.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피게 된다.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은행이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안심주머니 앱'에서 미리 체크 가능…은행들도 준비 '만반'새 가이드라인에 기초할 때 자신이 어떤 상환방식이나 금리 유형을 택할 수 있는지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이뤄진다.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정보 앱인 '안심주머니(안심住Money)'에 '셀프상담' 코너를 개설해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대출 방식 정보를 제공한다.셀프상담 메뉴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선택하면 새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할상환 대출 적용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전국은행연합회는 '셀프 상담 코너'를 운영 중이다.은행 직원과 대면 상담하지 않고도 고객이 직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궁금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코너다.또 각 은행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작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포스터와 전단을 각 지점에 배치, 고객 상담에 활용하고 있다.아울러 관련 전산개발을 마무리하고, 행원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지침개정을 하고, 비거치분할대상 의무 적용 대상 대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등에 대한 전산 구축을 완료했다.창구에서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직원 연수도 병행했다. 스마트고객상담부(콜센터)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상연수도 실시했다.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객 자가진단용 '셀프상담코너'를 구축해 고객에게 제도시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KEB하나은행도 전산개발과 테스트를 끝냈으며 자사 교육사이트에 가이드라인 변경 내용을 녹음해 올려 직원들이 수시로 청취하는 방식으로 교육도 강화했다.◇ "무작정 대출 어려워지는 것 아니다"…금융당국도 유연한 대처 당부 가이드라인 실행으로 소득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작정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금융권과 당국 관계자들은 설명한다.시중은행의 한 대출심사역은 "스트레스 DTI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변동금리 대신 5년 고정금리를 쓰면 된다"며 "변동과 고정의 금리차도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도 은행들이 혹시나 획일적으로 대출 감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본다는 방침이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내부회의에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본취지가 여신 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일시상환·변동금리 위주의 대출관행을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하자는데 있으므로 무작정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집단대출 등 가이드라인의 적용 예외 대상인 경우는 심사를 유연하게 하도록 은행권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향후 당국이 감독에 나설 때에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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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한국경제 '덜커덩' 조짐…수출 감소세로 출발이른 아침 출항하는 컨테이너선<<연합뉴스 자료사진>>첫 달 1∼10일 수출액 작년 동기비 22%↓…내수도 '불안'대형마트 매출 신장세 주춤…카드 승인액 증가세 둔화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중국 증시 폭락과 북한 핵실험 등 연초부터 대내외 악재를 겪은 한국 경제가 불안하게 출발한 것이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저유가 영향으로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온 수출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수출 부진을 메워 경기를 지탱해 온 소비도 새해 들어 주춤한 양상이다.◇ 불안한 수출전선…새해 첫 10일간 22% 감소 올해의 수출 여건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 등이 지난해보다 높아진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의 일반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관세청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85억2천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5% 급감했다. 연초이고 1월의 3분의 1만 지난 시점이라 월간 수출 추세를 예단하기는 섣부른 감이 있다.그러나 첫 10일간의 감소폭이 커서 수출의 마이너스 행진이 새해 첫 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전체로도 수출 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트라(KOTRA)의 1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1.4포인트 오른 50.0이다.지수가 기준치 50을 넘으면 지난 분기보다 수출 경기가 좋아짐을 의미한다. 올 1분기 지수가 기준치라는 것은 1분기에도 작년 4분기의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는 저유가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속에 30달러선이 붕괴하면서 12년 만에 최저치 수준인 20달러 대에 진입했다. 브렌트유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5일 3.50% 내린 배럴당 29.80달러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94% 밀린 29.66달러에 거래됐다.한국 수출의 60% 정도가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상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저유가는 수출전선의 복병일 수밖에 없다.◇ 소비시장에도 찬바람 조짐…대형마트·백화점 양극화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를 지탱해 온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1.3%로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한 소비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는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12월엔 백화점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줄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가 있었던 작년 6월(-6.0%) 이후 6개월 만의 감소세였다. 12월 대형마트 매출액도 2.1%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중국 증시 급락, 북한의 4차 핵실험, 1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국제유가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소비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마트의 이달 1∼12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식품 매출이 2.8%, 패션 관련 매출은 7.5% 줄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겨울 의류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 매출은 2.5% 증가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초반 매출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카드회사의 이달 1∼13일 카드 승인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지만 증가 폭은 둔화됐다. 2014∼2015년 같은 기간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었다. 백화점 매출은 신년 세일행사에 힘입어 다소 호조를 보였다.롯데백화점의 이달 2∼12일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3.3% 늘었다. 현대백화점[069960]과 신세계백화점도 각각 13.0%, 10.5%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겨울 추위가 이달 중순 들어 맹위를 떨치면서 대형마트·백화점들은 겨울 용품을 중심으로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올해 소비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겨울 상품 매출이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소비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매출액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올해 매출은 메르스로 타격받은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이라며 "매출이 성장하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채널 등으로의 쇼핑 환경 변화로 소비자 발길이 갈수록 줄고 있는 전통시장에선 새해에도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서울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연초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설 연휴 즈음이 되면 손님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약한 소비증가 흐름이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정책효과가 떨어지면 이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초의 소비 활력이 지난해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부문에선 회복세가 보이지만 내수 전반으로는 확산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남성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에 소비경기가 뚜렷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유통업체들의 2분기 실적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수침체 기조는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소비가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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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영하10도 맹추위…"수도계량기 동파 주의해야"안전처 "헌옷·비닐 등으로 보온, 수돗물 조금씩 흐르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번 주 수도권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맹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돼 수도계량기가 얼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3년에 연평균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7만1천549건 발생했다. 동파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데 연평균 21억원 가량 비용이 들고, 동파된 가정에서는 큰 불편을 겪는다. 연간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의 절반 가량인 48%가 1월에 발생한다.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면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영하 10도 미만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기온이 높은 제주도에서도 연평균 1천144건이 발생하므로, 겨울에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서도 동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안전처는 당부했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려면 계량기함 내부를 헌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를 비닐커버로 밀폐해야 한다. 혹한이 계속되면 수도관이 얼지 않게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해야 한다. 계량기 또는 수도권이 얼었을 때에는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을 써서 녹여야 한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로 녹이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다. 계량기가 얼어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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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카페 ‘빌리엔젤’, 원익 투자파트너스로부터 또한번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포스코기술투자,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어 연속 투자 유치…국내 제과제빵 업계 최대 투자 규모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가맹점 운영 프로그램 자체 개발…올해 본격 가맹사업 스타트 (서울 = 국민문화신문) 조인해 기자 =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빌리엔젤’ (www.billyangel.co.kr)이 지난달 9일 원익그룹 산하 원익투자파트너스로부터 또 한번의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는 지난해 6월 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 국내 제과제빵 업계 최대 규모인 약 30억 원 투자를 유치하고 이어서 지난해 9월 중화권 증권사인 유안타인베스트먼트에서 2차 투자를 유치한데 이어 세 번째로 성공시킨 대규모 투자 유치이다. 이로써 빌리엔젤은 국내 제과제빵 업계 중 대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제과제빵 기업이 되었다. 빌리엔젤의 김성훈 부사장은 “본사의 방향성과 마인드, 기술력을 높게 평가 받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며 “순수하게 디저트를 좋아하고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원익 투자 파트너스 김문기 심사역은 “빌리엔젤만이 가지고 있는 맛집 감성의 홈 메이드 스타일의 양산화 시스템과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원스탑 물류 시스템 구축이 높게 평가 되였다”고 말했다. 빌리엔젤은 현재 국내에 43개의 가맹점과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이며 백화점에도 진출하여 전국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 입점해 있다. 아울려 2016년 상반기까지 약 80개의 매장을 확보하겠다고 경영 목표를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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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월급, 정부가 대신 준다는데도 못 받는 이유는전체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CG)<<연합뉴스TV 제공>>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6개월…'이행권고결정' 해석 놓고 판결 혼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A씨는 최근 전 고용주를 상대로 밀린 월급을 달라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이기면 정부가 업주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알게 돼서다. A씨가 승소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자 못 받은 돈 160만원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왔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소송을 내 간이 판결인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업주는 따르지 않았다.역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전 직장에서 월급 317만원을 떼인 B씨도 최근 소액체당금 제도의 구제를 받고자 두 번째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의 소송은 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이미 받은 만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내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7월1일 시행됐다. 근로자가 회사·업주에 소송을 내 제도 시행일 이후 승소가 확정되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작년 11월까지 1만784명이 이를 통해 밀린 임금 257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A씨와 B씨처럼 제도 시행 전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여전히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의 재소송 결과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에 "왜 나는 밀린 월급을 못받느냐"며 소송 대리인에게 따지는 일도 있다.이런 일은 판사마다 이행권고결정의 법적 효력이 정식 판결과 같은지를 달리 해석해서다. 이행권고결정은 2천만원 이하 민사사건에서 재판 없이 서류로만 신속히 심리하는 일종의 간이 판결이다. 효력이 정식판결과 같다고 본 판사들은 '동일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리한 사건만 이렇게 각하된 사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51건이다. 같은 조건의 승소 사례 1천307건보다 수가 적다.하지만 각하 판결이 하나 둘 나올수록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업주가 안주는 돈을 정부에서 받으려는 근로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사건을 새로 맡은 판사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판사가 직접 전화해 소액체당금 제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일도 있었다"며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를 최대한 구제하자는 게 제도 목적인 만큼 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같은 내용의 소송을 두 번 하는 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다시 소송을 내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소액체당금 제도의 수혜 대상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해결 방법은 마땅히 없다. 당분간 어느 판사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체불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재소송을 내 1심 결과를 기다리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이 대리한 사례만 전국 1천431명이나 된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이 모두 항소한 만큼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판결 방향이 명확해질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소액체당금 예산을 807억원으로 작년보다 111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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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이번주 시작…환급 더 받는 '꿀팁'은<<연합뉴스TV 제공>>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서류도 챙겨야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지만, 덜 냈던 만큼 추가로 내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 대비해야만 한다. 수많은 공제항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각종 증빙서류 꼼꼼히 준비해야…'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 직장인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미리 구비해야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결혼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이밖에 의료비 지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 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올해부터는 이같은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각자 증빙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가족도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지난 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다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천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시뮬레이션 통해 최적 절세방법 찾아라 인터넷에는 각종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국세청은 작년 11월 처음 문을 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을 안내해오고 있다.국세청은 또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를 할 경우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해주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도 도입해 호평을 얻고 있다.실제 연말정산 절차에 앞서 각기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각종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이 계산기는 일례로 직장인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은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주는 식이다.연봉 3천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 계산기를 시연해보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결정세액은 32만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26만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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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올렸더니...판매 23.7% 줄어도 세수 3.6조 늘어(종합)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천340억원(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서울 도심 흡연장소에서 한 시민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이 약 3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기재부는 "당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기재부 통계…연간 세수 10조5천340억원, 예측보다 7천억원 더 걷혀금연효과 기대 이하…납세자연맹 "정부 흡연율 감소 예측치 부풀려져"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김수현 기자 =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이 약 3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천340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 6조9천372억원에 비교해 51.3%(3조5천60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올린 효과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추산한 담배 세수 증가분 4조3천억원보다는 적지만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 2조8천547억원보다 7천억원 가량 더 걷힌 것이다. 기재부는 "애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집계한 담배 세수 현황은 반출량을 기준으로한 추정치로, 실제 세입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작년 담배 반출량은 약 31억7천만갑으로, 2014년 45억갑보다 29.6%(13억3천만갑) 감소했다.도·소매점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33억3천만갑으로, 전년 43억6천만갑보다 29.6%(10억3천만갑) 줄었다.기재부는 세수 증가분을 지방재정(1조3천677억원), 국세(1조587억원), 건강증진부담금 등(1조1천496억원)으로 나눠 납입하게 된다.납세자연맹은 이날 기재부의 담배세수 발표에 대해 "반출량 기준으로 담배세수 증가가 적었다는 정부 해명에도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 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한국담배협회의 담배 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는 실제 정부가 걷은 세금보다 5천149억원 많은 규모다. 기재부는 납세자 연맹의 자료는 담배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반출량 기준으로 계산한 정부 세수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가격 인상에 대비해 2014년 하반기 담배를 사재기한 효과를 고려할 때 지난해 반출량은 예년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가난할수록 많이 부담하는 담뱃세를 즉각 인하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흡연율을 줄이도록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표> 2014-2015년 담배 유통 현황 비교 (단위 : 억갑)구분2014년2015년증감증감율판매량43.633.3-10.3-23.7%반출량4531.7-13.3-29.6%<표> 2014-2015년 담배 세수 현황 비교 (단위 : 조원) (국세 지방이전분 포함)합계국세지방재정건강증진부담금등20142015증감20142015증감20142015증감20142015증감710.53.60.61.614.86.21.41.62.81.2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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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소일렌트, 미래식사 ‘밀스 2.0’ 정식 출시한국형 소일렌트, 미래식사 ‘밀스 2.0’ 정식 출시 누구에게나 무료시식 기회 제공 (서울 =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국내 최초로 미래형 식사를 선보인 푸드벤처기업 인테이크푸즈(INTAKEfoods, 대표 한녹엽)가 미래형 대용식 제품인 '밀스’를 업그레이드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정식 출시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밀스(Meals)’ 프로젝트는 한끼의 완전한 에너지와 영양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미래식사를 만들기 위한 인테이크푸즈의 장기 프로젝트로 2013년 아침식사 해결을 위한 ‘모닝죽’ 출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미래형 식사 ‘소일렌트(Soylent)’의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2015년 9월 ’밀스 오리지널 1.0' 제품을 론칭했고, 수백 명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제공한 다양한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3개월만에 업그레이드 버전 2.0을 정식 출시했다. 업그레이드 출시된 ‘밀스 오리지널 2.0’은 편의점 식품이나 선식과 같은 기존대용식과는 달리, 완전한 한끼의 필수영양소와 에너지를 만족함과 동시에 약 5시간의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한끼당 2천원대의 가격으로 경제성과 대중성을 갖추고 있다. 실리콘밸리 ‘소일렌트’의 ‘느끼하고 생소한 맛’의 문제점을 개선해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 고소한 곡물 맛을 46가지 자연원재료(곡물, 채소, 과일, 견과, 씨앗 등)을 베이스로 하여 구현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번 크라우드펀딩은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채널인 와디즈(www.wadiz.kr)에서 1월 7일 오전 10시부터 2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오픈 후 1주간 누구나 총 2끼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식사지원을 신청하는 국내 모든 스타트업에게 총 10끼를 무료로 지원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대용식을 필요로 하는 국내 IT업계 및 스타트업 종사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녹엽 인테이크푸즈 대표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새로운 니즈에 맞춰 식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지향 식품과 브랜드를 출시해 나가고 있다”며 “새롭게 출시된 밀스의 적극적인 무료시식 참여와 함께 성공적인 펀딩으로 세계적인 트렌드인 미래식품의 가치를 국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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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성장' 온라인쇼핑몰 매출, 마침내 대형마트 제쳤다지난해 1∼10월 20% 급증…대형마트는 2.2% 찔끔 증가'티몬·쿠팡' 소셜커머스 약진…백화점 매출은 0.2% 감소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해마다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여온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액이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넘어섰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온라인쇼핑 판매액은 43조6천46억원으로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 판매액(40조2천734억원)보다 3조3천312억원 많았다. 지난해 1∼10월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한 반면에 대형마트 판매액은 2.2%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으로 따진 온라인쇼핑몰 판매액도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넘어선 것이 확실시된다. 2010년 25조2천억원 규모이던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5년 만에 80%가량 급성장했다.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은 2011년 15.4%, 2012년 17.2%, 2013년 13.0%, 지난해 19.4% 등 매년 1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2011년 10.9%, 2012년 6.3%, 2013년 2.4% 등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4년엔 대형마트 판매액(47조4천969억원)이 온라인쇼핑몰(45조3천25억원)을 2조 원가량 앞섰지만 지난해부터 전세가 역전됐다. 온라인쇼핑몰 판매액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티몬, 쿠팡,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의 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2014년 연평균 360%씩 성장해 2014년엔 5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온라인 채널 가운데서도 모바일 거래액이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소셜커머스업체 티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매출 가운데 78%가 모바일에서 발생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마트·백화점 등에서 장보기를 꺼리면서 작년 5∼7월에는 모바일 비중이 80∼85%까지 치솟기도 했다.온라인 쇼핑의 주도권이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6조6천억원이었던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4년 14조9천억원, 지난해 1∼10월은 19조3천억원으로 늘었다.지난해 판매액이 10년 만에 감소세를 보인 백화점은 올해도 분위기를 뒤집지 못했다. 지난해 1∼11월 백화점 판매액은 26조3천854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