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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찍어내기에 당했다는 “정원영 전 원장” 전 원장의 거짓 해명을 규탄하고, 갑질을 폭로하는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용인특례시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지난 15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지난달 17일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장에서 입을 열었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정 원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취임한 후 아직 잔여 임기가 2년 1개월 남아 있었고 취임 이후 많은 성과와 실적을 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정운영에 협조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해 찍어내기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며 사퇴를 종용해 왔다. 시의원과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을 동원해 표적감사와 사무감사를 하며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허위 또는 과대하게 부풀려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정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업무보고를 거절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며 “자진사퇴를 하지 않자 이사회를 소집해 갑질낙인을 찍어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임절차도 문제삼았다. 정 전 원장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이사장 호선을 하지 않아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사회가 소집됐고 시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 모여 해임을 의결했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상일 시장이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표적감사에 의한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 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과 관련된 행위 유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이에 앞서 14일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은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영 전 원장은 더이상 본질을 왜곡하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자기반성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시정연구원 대다수의 직원들은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는 정 전 원장의 해임처분과 관련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2명 전원의 서명을 받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연구원의 명예와 직원 사기 등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경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정 전 원장에 관한 최근 입장 발표와 소송 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기관장 찍어내기에 희생됐다는 주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며 "위계에 의한 명백한 갑질 행위와 공공기관장으로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연구원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반성과 사과 없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 전 원장은 여직원 앞에서 와이셔츠를 직접 벗어 빨래를 지시했는데, 이건 어떤 변명에도 기관장이 하지 말아야 할 갑질"이라며 "더 악의적인 건 언론 보도 이후에도 괴롭힘을 이어갔는데, 이는 갑질 행위를 넘어선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또 "정 전 원장이 반복적인 외모·신체 비하 발언과 수치심·불쾌감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관심과 친근함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직원을 향한 비인격적 대우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이뤄진 것에 대해 직원 누구도 제고의 여지가 없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특례시 정원영 전 원장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법적 대응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원장의 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지난달 저급한 갑질행위로 인해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리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해임된 정 전 원장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감사 과정에서도 6번에 걸친 소명기회도 회피했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소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씨가 “시의원, 감사관실 및 정책기획관실 등을 동원해 (자신을) 표적 감사와 사무검사를 하면서 사퇴압력을 가해 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정 전 원장의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특히 정 씨 해임은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당하게 진행됐다”면서 “표적 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못된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감사가 이뤄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정 씨의 뻔한 거짓 주장을 들은 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오죽하면 단체로 나서서 정 씨의 거짓말과 갑질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 씨가 ‘시장이 자신의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그에 대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 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내년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다”는 정 씨의 주장과 관련해 “시장은 정 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시정연구원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정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 씨가 “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연구원장 본인의 인건비는 5%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직원 임금은 2.8% 인상만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등 원장의 실적 쌓기 예산을 과하게 요구하면서 전년 대비 30%나 증액 요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 시의 예산 부서가 원장의 인건비 등을 조정한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시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도 “정 씨는 본인에게 진술이나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정 씨가 계속 회피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밀실에서 해임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했다. 정 씨 본인도 이사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해 해당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는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하기는커녕 가장으로서의 난처함과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은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같은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정 씨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이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감사결과 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 시와 시정연구원간의 수발 문서, 이사회 자료 등 객관적인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정 전 원장이 정치적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태도에 대해 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향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엄단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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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의 해임은 정당했다고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용인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11일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인해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모욕을 준 직원들에 대해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용인시는 "정 씨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는 언론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정 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 씨가 여직원 앞에서 얼룩이 묻은 와이셔츠를 벗어 빨아줄 것을 지시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빛나리 회장'이라며 그의 이마에 대해 조롱했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는 '뚱뚱해서 사무실이 좁다'라고 하는 등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라며 "정 씨는 이를 소소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질이 계속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실제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시는 특히 "정 씨는 갑질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도 빨래를 시킨 직원을 상대로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못된 행동을 했다"라며 "정 씨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 씨의 잘못으로 여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 씨가 뉘우치지 않고 언론에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 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사무 검사 결과 정 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 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으며, A 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받아 시정연구원은 970여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 씨가 이사회에서 소명 발언을 했을 때 직원의 고통과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시장과 잘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다들 어이없어 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욕감을 준 직원들에게 사죄하는 등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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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직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정원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 직전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정원영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기관장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억욱함을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11.15 (화) 오전 11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로 했다. 그날 회견을 통해 이상일 시장의 ‘용인시정연구원장 명예로운 퇴진 언급한 적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과 용인시정연구원장 부당 해임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7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정원영 용인시정연구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원장은 8일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 전 원장은 “이상일 시장이 취임 이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하여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재임 중 소소하게 이루어진 일들을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알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시장이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갑질’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장이 용인시 8개 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만을 거절하였고, 시장에게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을 거부하였으며,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자진하여 사임하지 않자 이사회를 소집하여 부당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감사 결과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된 것이며 감사과정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감사과정에서 용인시는 대면 조사나 사실 확인도 없이 급하게 밀어붙여 일방적이고 편중된 주장과 진술, 그리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서 중징계 해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나,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해임’ 의결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당시 이사회는 용인시장, 용인시 자치행정실장과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이 밀실에서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정 전 원장은 “시장은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원장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면서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명예를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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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 문제점에 대해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영덕1·2·신갈·서농·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역대 최대,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 1500억원 전출, 용인특례시 재정운용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결산 규모는 2017년 2조 5723억원에서 2021년 3조 7100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조 넘는 세입 증가폭을 보여주였고, 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2531억원에서 2020년 2936억원을 거쳐 2021년 4140억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은 13.1% 증가폭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발생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 부분이 73%로, 편성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 27%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그 규모가 과다한 것은 균형재정 실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예산 총계주의 원칙 또한 저해하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022년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47% 큰 폭 증가로, 3360억원 증액한 3조 5453억원이었으며, 특히 상정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여유재원 15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2021년도 말 84억원 조성된 기금이 2022년 9월 2회 추경에서는 1500억원 증액하여, 2184억원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는 지난 9년 동안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어지는 데,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그리고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긴급히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전 절차는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세입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는 좋은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운용을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실망이 크다며, 2021년이면 코로나19가 심각한 때인데,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때, 사상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하며 재정을 운용한 결산서를 볼 때, 용인시 구휼 재정 운용은 제대로 펼쳤는지에 대해, 그리고 적기에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한 용인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기금)으로의 전출금액이 사상 최고로 예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한 15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대로 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혹시 시장의 치적 사업을 위해 쌈지돈으로 기금을 이용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 사전 보고 자료를 언급하며, 신성장전략국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1국 4과 13팀 51명 증원에 대해,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노파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약 8000억대 빚 중 6000억원을 갚고, 2000억원의 부채가 남아있어 민투사업 형태로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은 용인경량전철(주)의 유일한 대주주인 농협 사모펀드에서 빌린 돈 2000억원 때문에 고금리를 3.33%에서 3.66%로 인상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하니 씁쓸하다며, 이에 반해 부채보다 2배 많은 순세계잉여금 4140억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 2097억원, 시금고 평잔 약 5,000억원 이상을 저금리로 농협에 예치하는 이상한 용인특례시 재정 운용을 용인시민은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6년 조기 상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올해 12월 말 이후 경전철 원금 일부 상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언급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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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부지 확보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진 고기근린공원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부지확보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진 고기근린공원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국민의힘)은 30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해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며, 이 중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19년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했고, 부지매입비 613억원을 책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당초 사업비 613억원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보상을 마친 땅은 단 30%에 불과하며, 이는 공원의 주된 면적을 차지할 대규모 토지의 협상은 미뤄두고 힘없는 소규모 토지주들만 수용한 결과라며, 결국 1천억 원 넘게 크게 오른 땅 값에 지금은 나머지 보상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용인시가 이제 와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보상하려 한다며 성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지며 공공기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공원 인근에 대기업 연수원이 들어서며 공공기여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언급했다.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해 공공기여 받기로 한 계획까지 차질을 빚는다면 그로 발생 되는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원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근린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위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기근린공원을 조성키로 한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자연 생태환경을 보전해 주민 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고기근린공원 조성,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고기근린공원 조성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본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계획인지 원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추할 필요가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시에 고기근린공원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과 개선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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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교 교통불편 해소의 길 뚫었다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사진제공 : 용인특례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종종 수해까지 발생하는 수지구 동천동(법정명 : 고기동)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초 이상일 용인시장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두 도시의 발전을 위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등에 공동 협력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 정춘숙 국회의원(용인병), 강웅철 도의원(용인)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협약은 ▲고기동 주변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 건설 협력 ▲용인시 중로 3-177호선 조기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의뢰하고 용인시와 성남시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고기교 확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게 된다. 용역 비용은 양 시가 공동 분담한다. 이 시장은 “고기교는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침수 피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지만 두 도시 사이에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문제가 방치돼왔다”며 “민선8기가 시작되자마자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의원과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바 있고, 김동연 지사도 적극 협력해주셔서 오늘 난제를 해결하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 내용이 좋은 만큼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남시와 함께 고기교 일대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교통기반시설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기교 주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신 김동연 도지사와 신상진 시장, 안철수 · 정춘숙 국회의원 등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용인과 성남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간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와 주변도로가 정비되면 지난 8월과 같은 수해가 고기교 주변에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기교 일대 교통개선을 위해 용인과 성남이 합의한 대로 일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지만 경기도도 도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고기교에 인도가 없어 시민 안전이 우려되므로 인도는 지금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절반을 성남시가 부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기교 인도 설치 비용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신 시장은 “두 도시 시민 불편을 오랫동안 야기해왔던 고기교 문제의 돌파구를 이상일 시장과 함께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기교는 동천동과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길이 25m, 폭 8m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어왔다. 이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용인시와 성남시의 입장이 달라 문제 해결이 지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쏟아진 폭우(534mm)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고기교와 함께 도로시설과 주택, 상가 등이 침수돼 용인시는 38억원(시 추산)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고기교 일대를 포함한 동천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지난 1일 이를 수용해 동천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동막천 추가 준설에 필요한 예산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줄 것과 도가 계획하고 있는 동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는 현재 동막천 준설에 필요한 예산이 경기도의회 2회 추경 심의 중이며 동막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용역 입찰 공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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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보영, 매거진 ‘보그 코리아’ 화보 공개! 과감한 핫핑크 셋업에 단아한 기존 이미지를 뒤엎은 파격적인 노출로 눈길배우 이보영. 사진=보그 코리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배우 이보영이 패션 매거진 ‘보그 코리아’와 함께한 파격적인 화보 컷을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공개된 화보 컷에서 이보영은 단아하고 우아한 기존 이미지를 뒤엎는 과감한 핫핑크 셋업에 시스루 이너를 매치해 데뷔이래 가장 파격적인 노출을 선보여 시선을 집중시킨다. 또한 블랙 자켓과 아이보리 실크 원피스에 캐주얼한 캡모자를 매치해 앞선 스타일과 상반되는 스타일링으로 색다른 시도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매력을 자랑한다.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된 ‘고아인’이 최초를 넘어 최고의 위치까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내용의 JTBC ‘대행사’ 촬영에 한창인 이보영. 복귀에 앞서 진행된 이번 화보를 통해 “이렇게 세고 독한 캐릭터는 처음이다. 캐릭터 자체에 꽂혀 너무 재밌게 촬영중이다”고 밝히며 차기작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그녀가 선보일 캐릭터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이보영의 더 많은 화보와 인터뷰는 매거진 ‘보그 코리아’ 10월호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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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정찬민 의원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월)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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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 설치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제공 ▲학대 피해아동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고 용인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천연가스 이외에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에 기존의 연료공급시설과 함께 전기충전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를 추가하는 것이다. 김병민 의원은 "에너지 공급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업체를 늘려 공영차고지가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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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선, 남홍숙, 이교우, 김영식, 김윤선, 김병민, 신나연, 김상수, 황재욱, 김운봉 등 10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3)시정질문-이교우 의원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사전, 사후 재난 방지 대책과 배수관로 재정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일대는 500mm 이상의 폭우로 시 추산 38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실제 집계되지 않은 것과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산하면 용인시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백암, 원삼면 일대의 농경지 침수,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 유실 등의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쳤으나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하며, 용인시에 폭우 예보가 있거나 재난 상황 발생 시 저수지, 하천, 도로 등에 대한 정비와 준설 작업 등 피해 방지와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복구 대처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동천동 일원에는 어떠한 대책 및 복구작업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동천동 일대의 낙생저수지는 오래전부터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치수 기능도 작동되지 않아 저수지의 많은 퇴적물과 물의 범람으로 고기교 인근 지역 하천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되며, 고기로 655번길 도로, 서광산 일대와 발화산리천과 접한 인근 주택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고기동의 낙생저수지와 성남시 석운동 인근 발화산리천과 접한 용인시 주민들은 수해 피해를 입었으나 관리주체가 용인시가 아니다 보니 긴급한 상황임에도 피해 복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지원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없었는데, 용인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성남시에 용인지역과 용인시민의 수해 피해와 복구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는 했는지 질문하고, 용인시 소관이 아닌 곳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 경계 구역에 있는 용인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산지 훼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택수와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배수시설은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배수관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 물들이 역류 되어 주택과 상가 등이 침수됐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인구증가를 고려한 시의적절하고 넓은 시야로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추측되는 노후화된 배수관로 역시 관로 청소와 관로점검 후 지금의 주택수와 인구수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재시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4)시정질문-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면,동부동/국민의힘)은 용인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에는 수많은 수변공원과 산책코스들이 있으며 특히 원삼면에 있는 용담저수지는 현재 콘서트와 플리마켓 등 각종 이벤트를 시민들이 즐기는 명소가 되었음에도 관리부실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낚시터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과 관리방안, 용인 관광코스를 추가로 발굴해 진정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며, 코스 개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코스 내 보행 불편은 없는지, 기타 계절별 각종 해충과 안전문제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무료 공영주차장에 무분별하게 장기 방치된 대형트럭이나 캠핑카, 카라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백암면 00번지 외 20여 필지 19만 제곱미터에 약 6만 평의 거대한 규모로 자리잡을 예정인 물류터미널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와 직선거리로 6㎞도 되지 않는 곳으로 향후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현실성과 대비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부지가 확정된 이후 예정된 반도체 및 소부장기업 50여 개 이상이 입주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도로교통량과 안전,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비책이 있는지와 재평가계획은 없는지 질문했다. ㈜00물류터미널은 실시계획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체결하라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조건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물류터미널의 사업부지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유지되고 사고의 위험은 물론 지역의 흉물로 약 30년 동안 방치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류터미널 BOO방식의 민투사업으로 용인시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부지의 용도변경과 공시지가 상승 등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공공기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실률 20%라는 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백억 이상의 이득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특혜인지 공실률이 줄어들 경우 수익금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공실률을 20%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용인시에서 받은 행정적 이익에 수수방관하며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고, 만약 조치가 없을 경우 아주 커다란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물류터미널 19만㎡의 부지에 지상 50m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건물이 생기고 대형트럭들과 출퇴근 차량이 뒤엉키며 엄청난 매연에 고통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용인으로 일하러 오가는 노동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