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공공임대주택 입주 9만명 대기하는데.. ‘빈집’은 4만 3천호 넘어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만 3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호, 매입임대주택이 4,859호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 중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인 유형은 ‘신축다세대’로, 무려 20.3%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행복주택(9.0%), 영구임대(7.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공실률을 보면 충북이 1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전남(7.0%), 경남(5.8%), 부산(5.2%), 대전(5.1%), 경북(4.9%) 등의 순이었다.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0.9%)였으며, 인천(1.7%), 강원(1.9%), 서울(2.2%), 광주(2.8%), 경기(2.8%)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실 기간별로 보면 ‘6개월 ~ 1년’ 범위의 공실이 22,849호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공실(43,760호)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1년 ~ 2년’에 해당하는 공실이 13,045호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2년 ~ 3년’의 기간 동안 공실이었던 호수도 5,302호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실로 유지되면서 생기는 손실액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실 기간 ‘1년 이상’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1,683억원이나 되며, 연도별 손실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공실 발생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의 예비입주 대기자가 90,713명에 달하는 데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공급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50개월(인천 영구임대주택 50.2개월)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빈집이 4만 3천호가 발생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대기자가 9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처럼 다수의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LH의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 공급, 불편한 입지와 주변 인프라 부족, 노후화로 인한 선호도 하락, 작은 평형, 지역별 임대주택 수요 차이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단순히 계획 공급 물량의 소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규 공급 시에는 유형별 수요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노후 단지는 리모델링 등 재정비에 적극 나서서 임대주택의 인식 개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병욱 의원, 육아휴직자 포함 ‘청년저축’ 가입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정부 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에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소득요건이 있는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육아휴직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 저축지원 신청 소득기준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도 함께 포함되도록 하여, 비과세 소득을 받는 육아휴직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은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라며 “그 목적에 비추어 출산·육아라는 생애주기 과정에 있는 청년이 ‘육아휴직’ 제도로 인해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저축지원 상품이 문턱부터 높아서는 안된다”며 “이 법이 육아휴직 중인 청년도 자유롭게 지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더 나아가 청년의 미래대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10만 청년, 세계로! 미래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나서는 청년 해외봉사단, 세계 자유연대 깃발 든다배현진 의원 토론3_김범수회장 (좌2)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사)태평양아시아협회(회장 김범수)와 배현진 국회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ODA 청년정책 세미나가 8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에서 청년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배현진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2022년 대한민국의 ODA 규모는 약 3조 7,000억 원으로 세계 16위에 머물러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적 기여를 높이기 위해 ODA 예산을 2조 원 증액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의결, 세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범수 태평양아시아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청년들이 세계시민과 지역개발 전문가로서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발견하길 바란다”라며 “또한 변화하는 세계 질서 흐름 속에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세계 속에 나아가 자유 연대의 깃발을 높이 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날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류우익 서울대 명예교수는 제언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확대해 온 과정인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라며 “청년 해외 봉사활동이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고 한국 청년들이 자유의 기치를 들고 태평양아시아 지역의 자유 연대에 나선 것은 자유 통일과 나아가 아시아대륙의 자유화를 향한 역사발전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두상달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이사장(전 기아대책 이사장)의 환영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영상축사 등이 이어졌고 특히 해외에서는 몽골 과학기술대 인문대학 멘드 학장과 27명의 학생, 국내의 해외봉사단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 이어 열린 2부 본 세미나에서는 올여름 해외 봉사를 다녀온 48기 PAS청년봉사단의 사례발표와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과 최성호 전 코이카 이사장 대행의 주제발표, 조대식 KCOC 사무총장, 이동수 경희대 교수, 박지숙 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임소연 KOICA 글로벌인재총괄실 실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The Pacific Asia Society)는 태평양 아시아 연안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선린 우호 증진과 차세대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1994년 창립된 민간단체로 코이카 및 전국 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1만 1,000여 명의 청년들을 해외 20여 개국에 파견해 봉사 및 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세미나 참가자 항공샷
-
"칼빈대학교 최고위과정" '서현정치경제학교' 제1기 수료식 진행서현정치경제학교 수료식에서 학사보고를 하고 있는 김현욱 박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서현정치경제학교 수료식이 지난 26일 칼빈대학교 은천당에서 국제목회대학원 김지호 원장, 이봉근 평생교육원 원장, 대학 교직원, 서현정치경제학교 이사장 김현욱 박사 및 졸업생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서현정치경제학교는 학술적, 경제적, 정치적 역량을 갖춘 미래 정치 경제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칼빈대학교 평생교육원 내에 설치한 최고위과정이다. 서현정치경제학교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갈 선진 정책교육을 지향하면서 미래 정치경제의 최고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교수함은 물론, 실질적인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고루 갖춘, 미래 정치 경제의 최고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 실습 또한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은 구자민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고, 인사말과 학사보고는 김현욱 박사가 진행했고, 수료증은 국제목회대학원장 김지호 박사가 수여했으며, 축사는 평생교육원장 이봉근 박사가 맡았다. 서현정치경제학교 이사장 김현욱 박사는 “칼빈의 개혁사상과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경제 사상을 본받아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에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칼빈대학교 서현정치경제학교 수료생들이 되길 기원하고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현정치경제학교에서 이 땅에 정치와 경제에 리더 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해 본다. 제1기 서현정치경제학교 교수와 수료자
-
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 대학 천원의아침밥 ’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 천원의아침밥 ’ 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경기 오산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 부산 사하을 ) 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하여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 ‘ 천원의아침밥 ’은 학생 1,000 원 , 농식품부 1,000 원 , 대학이 나머지 부담하여 3,000~5,000 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 학생 건강 ,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보이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 이번 토론회는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대학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장 앞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준비한 ‘ 천원의아침밥 ’ 전시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 조경태 의원은 “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 ” 면서 “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밝혔다 . 안민석 의원도 “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 ” 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초저출생 돌파 위해 남성 육아참여 늘려야 <아빠한달출산휴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도 강화된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당해왔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정치개혁2050’ 부산에서도 정치교체! 선거제 개혁 외친다2022년 12월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면담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정당을 초월해 모인 신진정치인그룹인 ‘정치개혁2050’이 1월 15일 부산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와 11월 25일 대구에 이어 세번째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발언대’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번 청년발언대는 1월 15일(일) 오전 10시 부산역 1층 유라시아플랫폼 B동 109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로 부산·울산·경남의 청년들이 발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 93.7%가 찬성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2023년 4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10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이기도 하다. 정치개혁2050은 “승자독식 정치‧지역주의‧진영 극단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 천하람 혁신위원 · 최재민 강원도의원 · 신인규 국바세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탄희·전용기 의원 · 권지웅 전 비대위원 ·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녹색당 허승규 경북도 사무처장, 김혜미 서울마포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3 홍준표 시장 발레오, 삼성 등 글로벌기업 첨단기술 현장 누벼대구시 CES 참관단(시장 : 홍준표) LG방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 CES 참관단(시장 : 홍준표)은 미국 현지시간 1월 6일(금) 라스베이거스 CES전시장을 방문하여 글로벌기업인 삼성, LG, SKT, 롯데, 프랑스 발레오사 전시장을 방문해 첨단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고 기업 대표와 대구 현안 및 지역의 미래 신산업 관련 환담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준표 시장과 이만규 시의회 의장 일행은 CES 2023 둘째 날 첫 일정으로 프랑스 발레오사 전시관을 방문해 Marc Vrecko 사장과 차담회를 가지면서 발레오사 CDA 공장 대구 유치에 따른 후속 협력 방안과 미래차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전시관을 방문해 박승희 사장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조성 및 C-Lab 3단계 사업에 대해 환담하고, 삼성의 첨단 기술과 최신 제품을 소개받는 자리를 가졌다. 삼성 전시관에서는 사물의 초연결 상태에서 누리는 새롭고 확장된 스마트싱스(Smart Things)를 경험하고 개개인의 맞춤 경험은 인공지능으로 더욱 정교해지며, 기기 간 연결은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을 소개받았다. 뒤이어 방문한 SKT 전시관에서는 유영상 대표이사와 UAM 시범도시 공동 대응에 관해 환담하고, LG전자 전시관에서는 장익환 부사장과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비롯한 대구 로봇산업 진흥을 의제로 환담했다. SKT는 도심항공교통(UAM), AI반도체 ‘사피온(SAPEON)’, 신재생 에너지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를 전시했다. 실물 크기의 UAM 가상 체험 시뮬레이터를 전시관에 만들어 놓고 사피온 반도체가 UAM 기체 운항을 도와주며, 가상 발전소가 기체와 이착륙장인 버티포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기술을 소개받았다. SKT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electrical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기반의 항공 이동 서비스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LG전자 전시관은 초프리미엄가전 LG시그니처 2세대 및 프리미엄 신발관리 솔루션 'LG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NFT 신발 등을 선보였으며 앙코르호텔에 별도로 마련한 로봇 전시관에서는 LG전자가 ▲자율주행 ▲센서 ▲AI ▲카메라 등 로봇 솔루션 관련 핵심 기술 역량을 담은 LG 클로이 로봇을 선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미래 50년을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산업 등과 관련해 폭넓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대구로 돌아가 환담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켜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제1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용인특례시의회, 제1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5일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의회 의정활동비와 특례시의회의 조직‧정원 확대를 광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의회는 기초 의회와는 차별화된 의정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특례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며,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적합하도록 의회사무국의 조직‧정원을 광역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원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그동안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해 의장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용인특례시,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 사진 사진 : 용인시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수상식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5일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처음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국민행복민원실 분야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상에 따라 국무총리표창과 함께 포상금 150만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현판을 받게 됐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에 대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 제도다. 용인시청 민원실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국민행복민원실로 운영된다. 시는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2025년 재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