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징후…軍 "만반 대비태세"(종합)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징후(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세 차례 발사 실패한 무수단(사거리 3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재발사할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징후를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징후를 추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3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중 모습을 드러낸 무수단 미사일. 2016.5.30 [ 연합뉴스 자료사진 ] photo@yna.co.kr군, 서해 포병 훈련 주시.미사일 전개 추정북한, 대화 제의 압박 속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기자 = 북한이 지난달 세 차례 발사 실패한 무수단(사거리 3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재발사할 움직임이 포착됐다.이에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징후를 포착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징후를 추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전개해 이동식 발사대에 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최초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으나 3발 모두 실패했다.북한이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실패 원인을 분석, 보완해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보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평남 일대에서 방사포와 견인포 등을 동원해 포병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방위성 부지 안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도쿄 교도=연합뉴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 30일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 패트리어트(PAC)-3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 2016.5.30 jhcho@yna.co.kr군은 북한이 포병사격을 할 때부터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다 북한군이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로 이동한 사실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에 남측이 호응하도록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당 대회 이후 남측에 대화를 제의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우리 정부가 "비핵화가 먼저"라며 거부하자, 최근 단속정을 동원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긴장을 조성했다.북한은 또 대화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앞서 일본 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해 요격 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보도했고, 교도통신도 동해 쪽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했다.
-
<20대국회에 바란다> ② "敵아닌 파트너다"…협치 궤도올리자20대 국회개원(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uwg806@yna.co.kr산적한 현안 해결 위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거버넌스' 복원 강조"정부여당 野 목소리 귀기울이고, 거대야당도 책임 인식해야"국회법 거부권 파동 '흔들'…정치의 정상화 이뤄내는 국회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류미나 현혜란 기자 =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원내 2당으로 전락했다.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됐지만 새누리당보다 1석 많은 123석에 그쳤고, 국민의당이 38석을 확보하면서 확고한 '캐스팅보트'로 자리매김했다.어느 정당도 혼자의 힘으로는 과반을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의 절묘한 3당 구조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산적한 민생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중요해졌다. 일방적인 독주가 어려워진 여권은 조금 더 야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권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을 발목 잡으며 대립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라는 게 이번 총선의 3당간 '황금분할 구도'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꼽았다.이 교수는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면 청와대와 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여야가 서로 협력해 머리를 맞대면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는 또 "20대 국회는 생산적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에는 교착상태에 빠졌었지만, 예결산 심의나 법안 발의, 행정부 견제 등 국회에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해서 국민이 보기에 세비를 주는 만큼 국회의원이 일한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20대 국회개원 D-1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uwg806@yna.co.kr대화와 타협의 미학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로 낙인찍힌 19대 국회와 다를 바 없이 비생산적인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의 정상화'를 주문했다.신 교수는 통화에서 "19대 국회는 정치는 사라지고 투쟁만 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정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상대당을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한 답이 없다"며 "20대 국회가 13대, 14대 국회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끈 신군부 중심의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 김종필 전 총리가 중심이 된 신민주공화당의 4당 체제를 이뤘던 당시가 가장 법안 통과도 원활했고, 정치가 활성화된 시기였다는 것이 신 교수의 분석이다.신 교수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정치를 개인화하지 않고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20대 국회도 이런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용화 정치평론가는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민의는 협치를 통한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라는 것 2가지였다"고 분석했다.20대 국회개원 준비(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문서관리실에서 직원들이 보관함의 명패를 교환을 하고 있다. uwg806@yna.co.kr그는 특히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에서는 협치도 중요하지만, 정부에 대한 권력견제가 야권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며 "정국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야당이 국회를 주도하게 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등 일련의 상황이 정국을 얼어붙게 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협조'보다는 '견제'에 무게를 싣게할 수 있다는 취지다.목진휴 국민대 교수도 "3당 체제의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더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몸싸움 하는 국회는 없어질 지 몰라도 정부가 국회와 타협해 가지 않는 한 협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개별 의원의 의견을 구속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을 주문했다.최 교수는 "정당이 합의한 것이 반복적으로 무산되는 현상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수평적 당청 관계와 함께 정당에 자율성이 부여되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
'대권도전' 시사한 반기문 "과잉, 확대해석됐다"(종합)밝은 표정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6일 오전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jihopark@yna.co.kr전·현직 외교부 고위인사 조찬서…'수위조절' 관측"분열시키는 사람, 리더 안돼…퇴임후 사당동으로" (서울·서귀포=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류미나 기자 = 방한 첫날인 25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대선 도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발언이 과잉, 확대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아침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직 외교장관 및 전·현직 외교부 인사들과의 조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이 같은 언급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관훈클럽 발언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큰 파장이 일자 반 총장이 수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 총장은 전날 방한 후 첫 일정으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과의 간담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에서 돌아오면 국민으로서 역할을 제가 더 생각해보겠다",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임기종료 후) 가서 고민, 결심하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반 총장은 조찬 모임에서 "분열을 시키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는 안된다. 통합시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사실 국가(한국)가 너무 분열돼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국가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누군가 대통합을 선언하고 국가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전날 관훈클럽 언급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반 총장은 올해 말 임기종료 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자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반 총장은 2006년 외교통상부 장관 재임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자신 명의의 서울 서초구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를 신고한 바 있다.이날 조찬에는 원로급 인사인 공로명 전 외무장관과 반 총장의 외교통상부장관 재직(2004~2006년) 이후 외교수장을 맡았던 송민순, 김성환 전 장관을 비롯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오준 유엔 대사,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이태식 전 주미대사,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 박수길 전 유엔대사, 박준우(세종재단 이사장) 전 정무수석, 임성준 전 캐나다 대사, 조창범 전 호주대사 등 전·현직 외교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반 총장을 수행한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 강경화 유엔(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무차장보 겸 부조정관 등도 함께했다.
-
정진석-김무성-최경환 전격회동…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합의(종합)새누리 갈등 봉합, 정상화 합의(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전격 회동하고 당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 최 의원이 4·13 총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 공백을 포함한 당의 혼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지도체제 개편까지 논의됐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떠나는 김무성 전 대표(왼쪽)와 5월 3일 새누리 20대 1기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진석 당선인과 악수하는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오전 긴급회동해 당 정상화 의기투합…비대위-혁신위 통합하기로혁신비대위원장 외부서 영입…주류·비주류 합의로 전국위에 추천鄭 혁신위원장·비대위원 선임과정 설명…金·崔 "오해 씻어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이 24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회동해 당 정상화 방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차기 지도부부터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당 대표에 권한을 크게 부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중립 성향의 정 원내대표가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의 좌장격인 김 전 대표,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구심점인 최 의원과의 합의를 끌어냄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은 조만간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게 확실시된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 최 의원이 4·13 총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 공백을 포함한 당의 혼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지도체제 개편까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의 내홍이 이대로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당의 대주주들이 전면에 나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전 대표, 최 의원도 정 원내대표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 최 의원은 전대 전까지 당을 이끌 임시 지도부의 형태와 관련, 최근 중진 회동에서 의견이 모였던 비대위와 혁신위원회의 통합안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혁신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영입하되, 주류와 비주류가 합의한 인사로 최종 선정해 정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 원내대표가 혁신비대위원장 후보에 동의하면 후보자를 전국위에 추천해 선출하게 된다.혁신비대위는 당 혁신 및 전당대회 준비와 함께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정 원내대표와 김 전 대표 ,최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5~6명의 혁신비대위원장 후보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논란이 됐던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 선임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고, 김 대표와 최 의원은 "세간에 돌아다닌 얘기로 인해 생겼던 오해와 억측을 대부분 씻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원내대표는 또 "당내에서 더는 친박과 비박 이야기가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면서 "두 분이 손을 잡고 '계파 해체 선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대표와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즉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공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이 관계자는 "세 분이 앞으로 당의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의 단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盧 전 대통령 7주기…여야 정치인들 봉하마을 집결(종합)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서 참배객들이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있는 모습현기환 정무수석도 추도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신영 서혜림 기자 =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7주기인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경욱 원내 대변인이 추도식에 함께 한다.이는 정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협치와 화합의 정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1주기와 4주기 행사 때 각각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해 참석했고, 6주기에도 김무성 당시 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선인들이 봉하마을에 총집결할 예정이다.노 전 대통령의 '적통'임을 강조, 추도식을 계기로 지지층의 표심을 한층 결집시키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더민주 원내부대표들은 소속 의원 및 당선인들에게 직접 참석을 독려했다.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당 소속 의원 및 당선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지난 선거에서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국민의당은 지역민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끌어안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에서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당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화를 보내려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조화는 일절 사양한다는 뜻을 전함에 따라 보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선 2013년엔 당시 이정현 정무수석, 2014년엔 당시 박준우 정무수석, 2015년엔 김재원 정무특보가 각각 추도식에 참석했다.
-
朴대통령, 청문회법 '장고 모드'…순방 후 내달 결론 가능성(종합)정진석 "거부권 행사 금기시할 이유없어"…여권, 여론몰이 나서나24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 주재…내달 7일 국무회의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장고(長考)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파장이 큰 민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즉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데다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이 예정돼 있어 최종 결론은 그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는 이르면 23일 이 법안을 정부로 보낼 예정이지만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심의,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2일 "순방 직전이라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를 못할 것"이라며 "청문회법이 정부로 넘어오더라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국무회의에 청문회법 공포안을 상정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더구나 이번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나 해외 출장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 대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할 것이 유력하다는 점에서도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자칫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사태를 몰고 올 잠재력이 있는 사안인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모양새가 적절하다는 시각에서다.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는 박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고 나서 처음 열리는 다음 달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국회가 예정대로 23일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할 경우 정부는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법안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침 이날(6월 7일) 국무회의가 마지노선이 된다.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을 쟁점화하고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 등 민간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비판론이 비등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자체는 대통령이 가진 의회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기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런 발언을 토대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행정부 마비법'이란 논리에 대해 여론이 호응,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축적될 경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전히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상시 청문회 개최는 국회 운영사항인 만큼 삼권 분립 침해 등 위헌 소지를 고리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명분이 약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소야대 체제에서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여기에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시작부터 싸움을 거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일단 공포한 뒤 향후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제기되고 있다.
-
朴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여소야대 부담에 난망 관측(종합)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으로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국회 "이르면 23일 정부 이송"…이송후 15일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해야2野 힘 합치고 새누리 비박 가세하면 거부권 '위험부담'…재의 절차 논란도靑, '행정부 마비법' 비판하며 법개정 촉구…거부권 행사는 안할듯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기자 = 청와대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의 정부 처리 절차와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23일 정부로 송부…15일 내 공포 여부 결정해야 = 국회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하게 돼 있다.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초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애초 이달 27일 이후로 알려졌던 이송일보다 빨라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측은 20일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 내에 보내려 한다"면서 "다음 주 초에 정부에 보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의안과 관계자도 "이르면 이달 23일께 정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헌법 53조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가령 국회가 이달 23일께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면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6월 7일)에 정부는 법안을 공포할지 결정해야 한다.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해당 법안을 되돌려보내면 된다. 이는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재석 222인 찬성 117인 반대 79인 기권 2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법안으로 확정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서 정치적 부담 커…거부권 행사 어려울 듯 =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처리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는 4·13 총선으로 의회 구조가 여소야대로 변했다는 점이다.이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은 122석이다. 제1·2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은 각각 123석, 38석으로 두 당이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지난해 6월 국회법 거부권 정국 때는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불참하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이런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여기에다 실제 본회의에 재의안이 부쳐질 경우 여당 내에서 이른바 비박(비박근혜)계가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에도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있었다.이런 점에서 만약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1·2야당에 정의당, 무소속, 여당 내 이탈표 등이 합쳐지면서 국회에서 재의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청와대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도 공개 대응은 하지 않고 "개정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연합뉴스TV 제공]여기에다 청와대 내에서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지난해 6월 국회법 사태 때와는 다르다는 말도 들린다. 청와대는 당시 국회법에 대해 3권 분립의 문제로 보고 강력 대응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이 법안을 공포한 뒤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현재 법안의 문제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다만 이 경우 이른바 '행정부 마비법'으로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대응은 못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여소야대 정국 상황과 여당 내 계파 갈등 등의 이유로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절차 논란도 = 박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와 19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가 맞물리면서 거부권 행사 절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것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정치권에서는 우선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요구를 반드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만약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볼 경우 이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재의요구가 자동 폐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또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이뤄질 경우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국회가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 인적 구성이 달라졌다는 점에서다.
-
與 친박·비박 절충점 찾을까…'조기 전당대회론' 솔솔친박 "지도부 빨리 꾸려야"…7월말 개최 주장 나와비박 "친박패권주의가 문제"…고민 깊어지는 정진석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신영 기자 =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정면충돌하면서 새누리당이 와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두 계파가 어느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친박계와 비박계는 이틀째 네탓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자칫 분당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양 계파간 '쪽박은 깨뜨리지 말자'는 식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일단 현재로서는 친박계나 비박계 모두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이끄는 데는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문제는 비대위의 인적 구성이나 혁신위 활동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는 분명하다. 정 원내대표도 전날 전국위 소집 무산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으로 해석해 진퇴문제까지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18일엔 당의 과도 지도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내비쳤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극심한 내홍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키로 한 데 대해 "나는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직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비대위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보인 것으로 곧바로 해석됐다.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이 확인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완전 공백기를 맞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에선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려면 원내대표로서 20대 국회 출범을 위한 원(院) 구성 협상에 주력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그러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조기 전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관리형 비대위' 체제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적인 지도 체제로 전환해 새로운 지도부 책임하에 당 혁신 작업의 고삐를 당기자는 것이다.홍문종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대를 빨리 치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전대의 시기는 정기국회 소집 전(8월 말)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7월 말이 거론된다.친박계는 특히 비대위 구성을 위해 전날 소집됐던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개최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정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은 만큼, 조기 전대로 이를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이장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대위든 혁신위든 단기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책임 있는 지도부를 빨리 꾸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대 출마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쇄신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전대 출마 후보군으로 원유철·이주영·이정현·정우택·최경환·홍문종 등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거론된다는 점에서 조기 전대론이 '친박들의 잔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는 게 부담이다.비박계에선 조기 전대보다는 '정진석 비대위'에 힘을 실어 하루빨리 혁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상임전국위 개최를 실력 저지한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하면서 당의 노선 투쟁에 주력해야 한다는 기류다.김영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근원은 혁신을 발목 잡는 친박 패권주의 아닌가"라며 "아직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이 정말 걱정된다. 힘들더라도 단합해 혁신을 이뤄내려면 정 원내대표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황영철 의원도 "일단 '냉각기'를 두고 무엇이 정말 당을 위한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로 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당선인 총회의 조속한 소집을 주장했다.다만 비박계 탈당파인 무소속 안상수 의원은 TBS 라디오에 나와 "전대를 빨리 치러 정당성이 부여된 지도부가 형성돼야 한다"며 조기 전대론에 동조했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한 상태다.정 원내대표로선 친박계와 비박계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친박계의 주장대로 조기 전대를 치르려면 '무색무취'한 관리형 비대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존 비대위원에 내정됐던 인사들을 비롯한 비박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정 원내대표가 이달 말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당선인' 신분을 떼고 정식으로 원내에 입성하면 더욱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野 '님∼행진곡' 셀프 제창…정의화 정진석도 동참'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참석자들(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5·18 기념식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태극기 흔들며 '제창'황총리·현기환 정무수석은 일어선 채 입 다물고 무대만 응시 (광주=연합뉴스) 박수윤 서혜림 류미나 기자 =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로 정부와 야권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이날 화창한 날씨 속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대부분 참석한 것을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가 대거 자리했다.가장 앞줄에 앉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둘째 줄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웃으며 서로 인사하는 등 두 야당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정치 본문배너 그러나 전날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개최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추인이 좌절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유족으로 보이는 참석자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5ㆍ18 유족 항의 받는 정진석(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ㆍ18 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이자 최근 논란의 중심인 마지막 순서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에서는 대부분 참석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각각 일어서서 오른팔로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제창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태극기를 든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제창에 동참했다.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석현 국회부의장,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등도 마찬가지였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태극기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 주먹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5ㆍ18 기념식장의 여야(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ㆍ18 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그러나 황교안 총리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일어서서 가만히 무대 위를 바라볼 뿐 태극기를 흔들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진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에 대한 야권 인사의 항의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문재인 전 대표는 행사 시작 전 유족들을 만나 "오늘은 당당하게 부르고요, 다음에 저희가 지정곡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안철수 대표도 입장하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사회통합을 위해 제창돼야 한다"고 밝혔다.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자리에 앉아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침묵의 시위를 벌였다. 5·18 기념식장 떠나는 박승춘(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다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려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행사가 끝나자 "말이 안 되는 행사잖아요 이게 무슨 광주민주화운동 행사에요"라며 외쳤다.박지원 원내대표는 행사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을 '보안처장'으로 잘못 말했다가 곧바로 정정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분자'라는 표현도 곧바로 '사람'으로 고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승춘 보훈처장은 5·18 유족의 반발 속에 결국 자리에 앉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념식이 끝난 후 "5·18 민주화운동이 그야말로 화해와 용서, 국민화합,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승화되길 진심으로 빌고 간다"며 민주묘지에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합동묘 앞에 무릎 꿇고 비석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
"北김정은, 당대회 끝나자 '청와대 타격훈련' 연기했다"北 매체, '청와대ㆍ정부청사 타격' 영상으로 위협(서울=연합뉴스) 북한 매체가 5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해 서울의 주요 정부기관을 장사정포로 공격하는 가상의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위협을 가했다.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홈페이지에 '최후통첩에 불응한다면'이라는 제목의 1분 28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은 미사일 공격으로 청와대가 폭파되는 장면. 2016.4.5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nkphoto@yna.co.kr동원 포병전력 철수…"남한에 노출되어 효과반감 판단한듯"정부, 도발보다 민생 챙기나 촉각…김정은 동선·북한군 동향 예의주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대회가 끝나자 평양 인근에서 준비하던 '청와대 타격훈련'을 전격 연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정부와 정보 당국은 북한이 당 대회 이후 당장 군사적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민생안정 등으로 정책을 변화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동선과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평양 외곽의 대원리 화력 시범장에서 청와대 본관 모형을 설치해 놓고 타격훈련을 준비해왔는데 당 대회 이후 동원된 포병전력을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훈련 자체를 취소했는지 연기했는지를 계속 분석 중"이라며 "청와대 모형을 철거할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연기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북한군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보 당국도 포병전력은 그때그때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타격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부의 한 대북 전문가는 "남한 언론에 훈련을 준비하는 기사가 나가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이 다 들통났기 때문에 실제 훈련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지난 9일 폐막한 당 대회의 주요 참가자들에게 훈련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했지만,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평양 외곽의 대원리 화력 시범장에 실제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청와대 본관 모형시설을 설치해 놓고 대규모 화력 시범을 준비해왔다.청와대 모형시설은 포병 장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 완공됐고, 122㎜ 방사포와 견인 곡사포 등 50여 대의 포병 장비를 화력 시범장에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은 이들 장비로 청와대 모형시설을 공격하는 화력 시범을 한 뒤 이를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4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협박한 데 이어 3월 23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 초토화를 언급했다.또 3월 26일에는 전방 군단 포병대의 최후통첩 형식으로 청와대는 사정권 안에 있다고 위협했고 지난달 5일에는 청와대를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북한군이 타격연습을 위해 만든 청와대 모형시설(연합뉴스TV 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