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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10여척 한강하구 北 연안에 머물러…軍, 작전재개할듯"우리측 연안 진입시 만조시간 고려해 정상조업 못하도록 작전할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첫 공동 퇴거작전에 따라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어선 10여 척은 아직 북측 연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군과 해경, 유엔사 군정위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은 중국어선이 우리측 연안으로 다시 진입하면 퇴거작전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11일 전했다.이 소식통은 "어제 퇴거작전이 시작되자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어선 10여 척이 아직 북한쪽 연안에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면서 "일부 어선은 물골을 따라 중립수역 중간지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이들 어선이 우리측 연안으로 내려와 불법조업을 하면 만조시간을 고려해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퇴거작전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현재 강화군 볼음도 인근 중립수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이 작전 재개의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어선 퇴거작전 펼치는 민정경찰[합참]전날 고속단정(RIB) 4척에 탑승한 민정경찰들은 K-2 소총과 K-5 권총을 휴대하고 볼음도 인근 중립수역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나섰다. 당시 불법 조업하던 10여 척의 중국어선은 민정경찰이 RIB을 타고 접근해 경고방송을 하자 황급히 어망을 걷고 북한 연안으로 도피했다. 이 가운데 어선 수척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빠져나갔다.군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퇴거작전을 지속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퇴거작전은 한강하구 중립수역 관할 책임을 진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이 민정경찰 투입을 승인하고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명령으로 진행됐다.이번 작전과 관련해 북한군 특이 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관영 매체에서도 오전 7시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한강하구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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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이해찬 전총리 만나지 못해 서운…기회 되면 만나겠다""이 전 총리는 깊이 존경하는 분…이번에는 전화통화도 못해"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친노(친노무현)' 좌장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의 면담이 무산된 데 대해 "서운하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전 총리와의 만남을 기대했는데, 만나지 못해 서운하다"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만나 뵙겠다"고 밝혔다. 반 총장과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차를 한잔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7일 오후에 갑자기 취소됐다.취소된 이유와 관련해 이 전 총리 측은 비공개였던 면담의 성격이 변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면담 취소 이유에 대해 반 총장은 "이 전 총리가 바쁜 일이 생겼는지, 서운한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혀 이 전 총리 측의 결정임을 시사했다.반 총장은 이 전 총리를 "깊이 존경하는 분"이라고 표현했다.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총리로 모시고 내각에서 같이 일했으며,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출마했을 때를 포함해 이 전 총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에 많이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전 총리와 만나려고 한 것도 이런 특별한 고마움 때문이었음을 반 총장은 내비쳤다.그는 "국회의장이나 정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사무실에서 잠깐잠깐 만났지만, 그동안 한국의 정치인들을 잘 만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 전 총리는 특별한 분이니까 만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 서운하다"고 밝혔다.반 총장은 이 전 총리와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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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트럼프는 전형적 선동가"…공세 수위 강화AP통신·WP 등과 인터뷰…"편견·분열적 인사, 오도된 경제관" 비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경선 승리 선언 이후 본선 경쟁자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달아오른 미 대선[연합뉴스TV 제공]클린턴은 8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선동가(demagogue)들이 쓰는 전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선동 정치를 일반 대중의 지지를 노리기 위한 정치적 '게임즈맨십'(gamesmanship·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 됐든 (선동은) 잘못됐으며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의 선동 정치 비난은 트럼프가 경선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막말과 편 가르기를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인종주의자'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의 '멕시코계 연방판사 비난' 언급을 겨냥한 작심 발언도 했다. 클린턴은 트럼프가 "모든 미국인에게 매우 불쾌하고 분열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트럼프는 '트럼프대학 사기' 의혹 사건을 맡은 곤살레스 쿠리엘(62) 샌디에이고 연방지법 판사가 멕시코계이기 때문에 자신을 증오하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주장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가 '버서'(birther·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라는 점을 알고 심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클린턴은 덧붙였다. 클린턴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클린턴은 트럼프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경선 시작 이후 주장한 것들을 보면 사람들을 향한 분열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공격들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멕시코계 판사 비난 발언 이후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와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공격들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우리 정치에는 발붙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AP=연합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의 공격은 트럼프가 허술한 경제 공약을 들고 나왔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클린턴은 세금 대폭 감면, 중국 등에 폭탄 관세, 일부 국채 미상환 등을 주장한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세계 경제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끌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와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들이 위험할 정도로 앞뒤가 안 맞고 심각하게 오도됐다"고 비판했다. 최근 외교·안보 연설을 한 클린턴은 이달 중으로 경제 분야 구상을 밝히는 연설을 통해 트럼프의 경제관을 비판하고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클린턴은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경선 하차를 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듯 당내 통합 얘기를 세 매체와의 인터뷰 모두에서 꺼냈다. 클린턴은 "지금까지 선거 운동은 좋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 당을 통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샌더스와 샌더스 지지자들이 지금이 얼마나 위중한 시기이며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 뭉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며 "샌더스를 설득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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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 줄다리기에 막힌 협상…국회 공회전 장기화 우려3당 카드 제시…오찬부터 세 차례 협상 이어갔지만 결렬與 "국회의장 내주면 기재 정무 예결위중 하나 주겠다"더민주 "국회의장 가져갈테면 운영 법사 예결 정무위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이정현 현혜란 기자 =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6일 벌인 마라톤 협상이 무위로 그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간단한 브리핑만 남기고 상대에 대한 비방은 삼간 채 입단속에 들어갔다.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쟁점인 국회의장 문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브리핑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회의 막바지 브리핑 문구를 조율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브리핑도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로 하고 다른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말을 아꼈다. 법정 시한 전날까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국민적 비난을 의식해 공방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당은 우회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속은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하면 엿새 만에 얼굴을 마주한 데 이어 오후 국회 귀빈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간 회의를 이어나갔다. 이들은 잠시 각당 원내대표들과 의견조율을 한 뒤 오후 8시부터 회의를 재개해 40분간 추가로 논의를 벌였으나 접점찾기에 실패했다.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각 당이 상당히 진지한 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많이 근접이 됐다"고 설명했으나, 실질적으로 한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각 당의 카드를 내놓는 데 그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집권여당에서 배출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장직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신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던 기재위·정무위·예결위 가운데 한 곳을 내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직과 법사·운영·예결위 등 3개 상임위 중에서 한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오는 방안과 국회의장직을 내놓을 경우 3개 상임위원장직과 함께 정무위 등 경제분야 상임위원장직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은 보건복지위, 교문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해수위와 산자위를 포함해 총 5개 상임위 가운데 2개 상임위를 가져오겠다는 기존안과 유사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회의장직 배분 문제를 양당이 서둘러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관례라는 게 있는 데 야당이 집권여당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의석 수가 늘어났다고해서 수적 우세만 내세우지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핵심은 국회의장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라며 "내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양당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이 양당을 움직이게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모레 국민의당이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해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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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추념식 서울현충원서 거행…"고귀한 희생 잊지말자"(종합)현충탑 향하는 시민들(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후 시민들이 헌화를 위해 현충탑을 향하고 있다. 2016.6.6 mon@yna.co.kr朴대통령 "국민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힘합쳐야 분단 역사 마감"6·25 참전용사 2명에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6·25 참전용사와 전몰군경 유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각계 주요 인사,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춘 묵념에 이어 헌화·분향, 추모영상 상영, 추념사, 추모 헌시 낭송, 추념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눈물 닦는 참석자(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참석자가 추모헌시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2016.6.6 mon@yna.co.kr 1분 동안 계속된 묵념 시간에는 세종로 사거리를 비롯한 서울 18곳 주요 도로를 포함해 전국 도로 225곳에서 차량이 일시 정차함으로써 전국민적인 추모 분위기를 조성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며 "국가안보에는 여야, 지역, 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추념식에서는 본인이 국가유공자인지 몰랐으나 정부가 찾아낸 6·25 참전용사인 사현동(85) 씨와 이순봉(86) 씨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각각 경기도 포천 지역 전투와 강원도 횡성 지역 전투에서 적과 싸웠다. 고(故) 김낙현 씨를 비롯한 6·25 참전용사 3명의 유족도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다.박 대통령은 창극을 세계에 널리 알린 김성녀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비롯한 국민대표 6명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제61회 현충일 추념식(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mon@yna.co.kr배우 이서진 씨는 2014년 보훈문예물 공모전 수상작인 추모헌시 '무궁화'를 낭송했고 세대별 연합 합창단은 가수 거미의 선창으로 추모가 '우리는 그대들을 기억합니다'를 합창했다. 추념식은 참석자들의 '현충의 노래' 제창으로 끝을 맺었다.전국 곳곳에서도 현충일 추념식이 열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념식이 거행됐다.국가보훈처는 "올해 추념식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호국정신을 본받아 이 시대의 호국정신으로 계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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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 오늘 연쇄회담…북핵 대응책 집중 논의한민구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대화'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회담 한민구, 5년 만에 주제연설…대북제재 국제여론 환기 (싱가포르=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친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잇달아 참석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작년 아시아안보회의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황 공유 및 평가,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한미일 회담에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을 각각 따로 만난다.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개념'의 구체화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한미가 공동실무단을 꾸려 부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공식 의제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공동실무단의 논의 과정을 평가하는 정도의 간단한 언급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이 한일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우리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며 과거사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민구 장관은 중국 대표로 참석한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도 회담한다. 중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연합뉴스TV 제공]회담에서는 또 중국 측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제'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항행자유 보호'라는 정부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한 장관은 양자회담과 별도로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에서 주제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을 포함해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우리 국방부 장관의 아시아안보회의 주제연설은 2011년 이후 5년 만으로, 연설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이날 오후 열리는 특별세션에서는 '북한의 위협 억제'를 주제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특별세션에서 북핵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아시아안보회의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등에서 발제를 맡았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의가 진행돼 '샹그릴라 대화'라는 별칭이 붙었다.3일 개막한 이번 회의에는 23개국에서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등 모두 35개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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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북한 놓고 '기싸움' 팽팽…내주 전략대화서 격돌(종합)북한 주요 협상 카드 부상…남중국해 등 현안 산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제재와 화해 카드를 꺼내며 격돌하고 있다. 내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 대화(6월 6∼8일)를 앞두고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무역 불균형 등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기선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지난 1일 북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자마자 미국이 곧바로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로 맞받아쳤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은 미·중 전략대화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져 시진핑이 만나줄지에 관심이 쏠렸다. 북한은 그동안 미·중간 주요 고위급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국을 통해 자신들의 관심사를 의제화하려는 하려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20∼30분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2013년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시 주석은 리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은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북한과 함께 노력해 북·중 관계를 수호하고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의 발언은 제4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북한과의 전통우호 관계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을 만난 것이나 우호 관계 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실 발사시도를 두둔하기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이에 미국 재무부는 시진핑과 리 부위원장의 회동이 이뤄진 지 불과 몇 시간 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였다.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 재무부는 특히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 북한과의 금융거래가 절대적으로 많은 중국을 대놓고 겨냥했다.CNN에 따르면 미국 수사 당국은 북한이 마카오를 주 무대로 '슈퍼노트(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유통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재무부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이 전세계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시스템망에 대한 북한의 접속을 더욱 차단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사설에서 평가했다.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의 은행들에 특히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이번 조치가 중국은행들에 북한과 관계를 단절하는 추가적인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미·중 전략 대화에는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도 참석한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금융 제재에 있어 '핵 선택'과 동등한 수준이다"고 말했다.그는 전 세계 은행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북한 금융 기관들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과 같은 다른 금융 기관들과도 거래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커스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소형 은행들을 겨냥해 "만약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축출시킬 수 있는 미 은행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라면서 "다른 나라의 모든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한 조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중 전략대화에서 북한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미·중 전략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내주 미·중 전략대회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을 비롯한 각종 이해 지역의 패권 다툼이 걸려있기 때문이다.특히,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연일 마찰을 빚고 있다.중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이해 당사국들과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인공섬 건설, 각종 첨단무기 배치 등을 통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미국은 이에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며 항공모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동원한 순찰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남중국해 상에서 중국이 유례없는 군사적 확장조치를 계속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식 패권을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여기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친중국 성향인 베트남을 찾아가 과거 전쟁으로 얼룩진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한 데 이어 일본도 방문해 안보 연대도 강화했다.이에 대해 중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및 일본 방문과 관련해 대중 포위전략을 강화하는 포석이라며 중국 내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런 군사와 안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과도한 무역 흑자와 환율 조작 논란 등도 이번 전략대화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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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 오는 7일 선출 '가물가물'…법정기한 또 어기나여야, 국회의장 놓고 계속 대치…상임위원장 배분 맞물려 난항첫 임시국회에서 의장 선출 실패한 '18대 국회' 전철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이정현 기자 = 국회법에 따라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야간 원구성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 채 진척이 없어 국회법 규정대로 7일에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더욱이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3당체제'여서 여대야소 양당체제였던 19대 국회에 비해 원구성 협상 방정식이 복잡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첫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던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이후 최초 임시회는 의원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언급하며 "올해의 경우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현충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는 7일 소집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3일께는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첫 임시국회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로 정착돼 왔다. 또 여야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는 소집이 가능한 만큼 현재로선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오는 7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엔 문제가 없어 보인다.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6월 1일, 18대 국회 때는 6월 2일, 17대 국회에선 6월2일에 각각 첫 임시국회 소집공고가 이뤄져 6월5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다.하지만 국회의장단 선출의 경우, 여야간에 선출방식에 대해 합의가 돼야 가능한 만큼 임시국회 회기 첫날 국회의장단이 선출된 경우는 많지 않다.19대 국회의 경우 첫 임시국회 회기 막바지인 7월2일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졌다.18대 국회에선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첫 임시국회 회기를 빈손으로 넘기고 두번째 임시국회를 소집해 그해 7월10일에야 선출했다.반면에 지난 17대 국회는 첫 임시국회 첫날인 6월5일 의장단을 선출해 모범을 보였다.20대 국회의 경우 여야가 누차 국회의장단 선출 등 국회 원구성을 국회법이 정한 기한내에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 원구성에 대한 3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시한을 준수할지 장담할 수 없다.무엇보다도 여야가 국회의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를 놓고 대립하고 '알짜' 상임위원장 배분 셈법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야당에선 국회의장단을 우선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나중에 협상하자는 분리협상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의장단 선출문제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이다. 현재처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7일부터 30일간 지속되는 첫 임시국회 회기내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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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교착, 3당 세비반납 신경전으로 불똥(종합)더민주 "세비 시비 유치…전형적 反정치논리"새누리, 입장 유보 속 "野 협상판 깬 이유부터 밝혀야"제안자인 국민의당 "시한 내 원구성 마무리 다짐 취지" 논란 차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배영경 이정현 기자 = 원구성 협상이 국회의장 배분 문제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1일 불똥이 세비반납 신경전으로 튀었다.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예정대로 개원하지 못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나서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제 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최고위 전 사전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4·13 총선 직후인 지난달 19일에는 당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임기 시작일인 5월30일까지 원 구성이 안되면 원이 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당은 관례에 비춰 7일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8일부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원구성 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온 더민주는 세비반납 문제에 있어서는 과한 처사라며 쐐기를 박았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거는 게 제일 유치하다고 본다"며 "전형적인 반(反)정치 논리로, 우리가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정면반박했다.우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하면 남북대화 1년간 안 이뤄지니 통일부 장관은 1년치 월급 반납해야 한다"고도 했다.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무노동 무임금' 프레임은 옳지 않다. 원구성을 위해 협상도 하고 민생TF도 일하고, 법도 준비하고 있다"며 "오히려 세비반납으로 '놀고 먹는 국회', '일 안하는 의원'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야권이 원 구성 협상판을 깬 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리며 세비 반납에 대한 논의는 그 다음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간 내에 원구성 하면되지 왜 판을 깨고 세비반납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비 반납에 대해선 "우리 당의 입장은 의원들 총의를 들어야 하니 유보하겠다"며 "19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이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했었다. 이는 원내지도부가 바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의 총의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더민주와 새누리당 쪽에서는 세비 반납 문제가 자칫 이벤트성으로 흐를 경우 또하나의 포퓰리즘 논란으로 흐를 수 있는데다 정치혐오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그러나 더민주 쪽에서도 세비 반납 문제에 동의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어 번복한 셈이 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제때) 원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여론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세비반납 논란이 번지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세비 반납이 목표가 아니라 원구성이 목표"라고 진의를 강조했다.같은 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원구성이 안될 것처럼 전제하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 대표 발언이 기한 내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아닌 세비 반납으로 초점이 지나치게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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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구성 전 복당없다" 재확인에도 복당 논란 수면 위로"복당은 혁신비대위 소관"…비대위 출범하면 논란 본격화할듯 화합 위한 일괄복당론 vs 유승민·윤상현 분리 순차·선별 복당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제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그간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새누리당의 탈당자 복당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불과 한 석 차이로 제1당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어준 새누리당으로서는 탈당자를 신속하게 복당시켜 1당 지위를 회복하면 현재 협상에서의 불리한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복당카드'에 유혹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특히 '협치'를 외치던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며칠새 '협공모드'로 전환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자 여당에서 복당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당내에 복당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는 점이다.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정 원내대표가 이 같은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원구성 협상 전에 '탈당자 복당'이라는 일종의 '꼼수'를 통해 원내 제1당이 돼서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려 한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정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여당이 하는 게 관례지, 야당 주장처럼 1당이 하는 관례는 없었다"며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그러면서 "복당 문제는 원내(지도부) 소관이 아니라 혁신비대위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혁신비대위가 발족할 경우 원구성 협상을 위한 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탈당자 복당 문제가 논의될 수 있고, 결정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정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내 복당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원내대책을 총괄하는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는 단순히 국회의장직 문제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위해 복당이 필요하며 일괄 복당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자 복당을 통해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 "원내 1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해야 한다"는 더민주의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협상의 묘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 일각의 계산이다.또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의 위원장 배분 뿐만아니라 상임위 정수 조정을 위한 대야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꼭 국회의장직을 겨냥해서 복당을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박근혜정부 임기에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려면 복당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식에 대해선 "복당 관련 결정권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지만, 일단 복당을 신청한 모든 사람에 대해 비대위가 구성되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 했다.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금처럼 '당이 화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할 때 한꺼번에 복당시키는 것이 좋다"면서 "이들이 당선 후 복당을 약속하고 선거를 치른 만큼 탈당자 복당이 총선 민의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차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박(비박근혜)계 재선 하태경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개최 전에 순차 복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당의 잘못이 큰 5명(강길부·안상수·이철규·장제원·주호영 의원)은 먼저 복당시키고 논의가 필요한 유승민·윤상현 의원은 의총 등을 거쳐 복당을 결정하되 모두 전당대회 전에는 복당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차 복당의 시기를 전당대회 전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는 당의 혁신과 대통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유승민·윤상현 의원 복당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하면 또 분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비박계 5선 심재철 의원도 통화에서 "당의 공천이 잘못됐다는 게 확인된 5명의 복당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유승민·윤상현 의원의 복당은 반대하는 의견이 명백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2 방식의 단계적 복당이 현실적이고, 유승민·윤상현 의원의 복당은 전당대회 후에 논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