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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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튜브 '용인시의회TV' 채널 개설유튜브 '용인시의회TV' 채널 개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7일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를 개설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유튜브의 공식 명칭은 지난 4월 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채널명 공모전을 통해 용인시의회를 상징하는 쉽고 직관적인 이름인 용인시의회TV로 선정하게 됐다. 유튜브 내에서 '용인시의회'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용인시의회TV는 의정브리핑, 조례이야기, 의원발언대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구성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영상으로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기준 의장은 "시민과의 비대면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오는 6월 1차 정례회부터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설하는 유튜브와 기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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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2021년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정연수 참석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처인구 양지면 신흥양지연수원에서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교육,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등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한 교육은 6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의원들은 ▲우지영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예산·결산 심사기법’ ▲권신란 나다움질문연구소장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강숙 안산YWCA 회장의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이지혜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교수의 ‘의정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관리’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정례회에서 다룰 결산심사 등을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행정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시를 방문해 의정연수를 실시해왔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관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교육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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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과 5월 21일 백악관서 첫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출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30일 발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서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방미와 관련된 상세한 일정은 구체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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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하는 전현희 위원장.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 제출 8년 만에 입법화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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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미국 플러튼시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건립비용 전달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9일 오후 3시 30분 본회의장에서,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 이경희 추진위원장에게, 자매도시 미국 플러튼시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사업을 지원하고자, 의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한 3000달러(약 335만 원)를 전달했다.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위원장 노명수/한국추진위원장 이경희) 주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플러튼시 힐 크레스트 공원에 세워질 기념비 사업은,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2월, 국가보훈처로부터 2억 602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미국 최초로 한국전 참전용사 3만 6492명 전원의 이름을 새겨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다. 김기준 의장은 “한국전 참전 희생용사를 기리는 기념비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후손들이 기념비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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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5명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고 김기준 의장(오른쪽 세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8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유향금 의원, 조현덕 회계사, 오승연 세무사, 정성환 전 의원(제6대), 한상철 전 의원(제6대)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김기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의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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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랩미디어-위드인 사람과함께, 용인시의회에 공연티켓 기부김기준 의장이 2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주)아이랩미디어(대표 윤현정), (사)위드인 사람과함께(대표 유서진)로부터 공연관람용 티켓 1000장(15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 /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주)아이랩미디어(대표 윤현정), (사)위드인 사람과함께(대표 유서진)로부터 공연관람용 티켓 1000장(15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 (주)아이랩미디어와 (사)위드인 사람과함께는 기흥구 고매동 소재 체험형 극장 아이뮤지엄 등에서 2023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관람용 티켓을 전달했으며, 티켓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사)위드인 사람과함께가 주관한 이날 전달식에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현정 (주)아이랩미디어 대표, 유서진 (사)위드인 사람과함께 대표, 박종명 (사)경기언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준 의장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의회는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 받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에 참여한 ‘아이랩미디어’는 보여지는 역할만 하던 작품들을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관객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디지털미디어아트 전시 제작사이며, ‘위드인 사람과 함께’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 의료, 장학금 등 지역 내 자원 연계를 통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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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공동대응 제안에 전국 지방정부 화답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편지를 보낸 후 21개 지방정부가 새롭게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모두 74개로 이재명 지사가 지방정부에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당시 53개보다 21개가 늘어나는 등 전국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새롭게 지방정부협의회 참가 신청을 한 곳은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인천시 옹진군 ▲광주시 동구‧남구‧서구‧북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중구‧북구 ▲강원도 정선군‧고성군 ▲충북 제천시‧옥천군‧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익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도는 현재 대구‧경북지역과 제주도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법적 제도화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활동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여의사를 밝힌 74개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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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0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4월 13일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를 열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2년 후 방류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양 방류를 준비한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 경기도의회,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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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의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한 제정법이다. 지난 15대 국회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추진되어 22년 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스토킹처벌법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2월 30일에는 정부안이 발의되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정춘숙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범죄 112 신고는 총 4,515건으로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488건(통고처분 388건, 즉결심판 150건) 10.8%에 불과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폭행, 살인 등의 전조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미미했다” “법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중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다. 또한 경찰은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신청해야 한다. 정위원장은 지난 7월 7일 남인순 의원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순 없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고, TV 토론, 인터뷰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위원장이 지난 20대 국회에 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스토킹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성과도 있었다. 정위원장은 “제가 발의한 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담았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내용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