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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북한군 군사분계선 넘으면 조준사격 한다(종합)DMZ 작전개념, 저지→격멸로 변화…작전시간·장소 불규칙적으로수색·정찰 선두조 지뢰방호용 덧신 신고 탐지기 휴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수색·정찰작전 개념이 공세적으로 변화된다.지금까지는 북한군이 DMZ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DMZ 안의 북한군을 격멸시키는 개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군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런 방침에 따라 MDL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서는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대응해왔던 수칙도 '조준사격'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DMZ 수색과 정찰 작전을 소극적으로 저지하는 개념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공세적으로 적을 격멸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DMZ 안에서 적에게 더는 당하지 않는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군은 '격멸작전 개념'을 극대화하도록 수색 장소와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DMZ 안의 우리 군 수색 장소와 작전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고 그 장소와 시간을 회피해서 도발하거나 지뢰 등을 매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DMZ 수색·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며 "수색·정찰 장소와 시간을 북한군이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의 수색·매복작전을 강하게 해서 북한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비무장지대내 수색로 일대의 수목도 제거하고 감시 능력을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색 병력도 자주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혹독한 대가' 방안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살포 재개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대안으로 올려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군은 DMZ 수색·정찰작전 때 앞서는 선두조가 지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덧신을 신고 무게 8㎏의 지뢰탐지기를 휴대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군은 이달까지 DMZ 모든 수색로 일대에서 북한이 매설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뢰 확인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불시에 타격하는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적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전방지역에는 이미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가 발령됐다.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이 몰래 숨어들어와 확성기를 향해 RPG-7 대전차로켓포 등을 쏘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가정한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군은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대북 경고성명과 관련해 아직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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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기업부터 책임감갖고 청년채용 확대해야"수석비서관 회의 "실업급여 확대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내년 예산 반영""공직자 이해관계 내려놓고 개혁매진…한노총 노사정위 조속복귀해야""시간 더 빨리가…촌음 아껴 하반기 보내야 많은 일 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채용을 확대해 나간다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노사정 삼각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을 향해선 "지난주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씩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도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노사간에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주셔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내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사심없이 개혁에 매진할 때 국민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도 유지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앞장서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등 더욱 효과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며 "예를 들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에 70개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실업급여 확대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등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진을 향해선 "내각과 수석실은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부문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를 바란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같은 1년이지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느끼지 않으세요"라고 반문한 뒤 "촌음을 아끼는 정신으로 하반기를 보내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4대개혁 대국민 담화의 의미와 관련, "경제를 살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고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들이었기 때문에 국민들께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위한 노동개혁은 절박한 과제이자 국가, 가족, 자식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얼마전 미국의 한 미래학자가 전세계 사람 중 미래위기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일 것이라고 한 인터뷰를 봤다"며 "오늘의 발전을 이뤄낸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굳게 믿고 있고 지금 추진하는 개혁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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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부상 'DMZ 폭발사고' 北 소행이었다…"北 목함지뢰 설치"(종합)국방부,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고 영상 공개(서울=연합뉴스)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내용을 10일 발표하고 "북 도발에 응당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공개한 사고 당시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된 지뢰 폭발장면.<< 합동참모본부 제공 >>軍 합동조사 결과발표…DMZ 내 추진철책 통문 앞뒤로 3발 매설軍 "北, 혹독한 대가 치를 것"…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규탄, 장성급 회담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 원인은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으로 드러났다.우리 군은 이번 사고를 북한군의 '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규정하며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이번 사건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북한의 지뢰 도발이 확인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작년 말부터 DMZ 내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징후가 포착됐는데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지휘조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10일 발표했다.합동조사단은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 안영호 준장을 단장으로 해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7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고는 '북한 목함지뢰가 원인' (서울=연합뉴스)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내용을 10일 발표하고 "북 도발에 응당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DB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일반전초)로부터 북쪽으로 2km 지점이다. 북한군이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살상 반경은 최대 2m에 이른다. 안 준장은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가 확실하다"며 "우리 작전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사고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막 경사지이고, GP 인근 추진철책을 설치할 당시 통문(폭 1.5m)의 남쪽 지역은 지뢰 제거를 완료했다"면서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했고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목함지뢰 매설 시기는 해당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150㎜ 호우가 내렸고, 북한군 GP 병력이 같은 달 25일 교대한 것으로 미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은 추정했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6년~1967년 사이 드러난 것만 여섯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48년 만에 발생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도 이를 심각한 정전위반 사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고는 '북한 목함지뢰가 원인' (서울=연합뉴스)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내용을 10일 발표하고 "북 도발에 응당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DB >>안 준장은 "수거한 철재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된 것이 없고 소나무로 만든 목함 파편에도 부식 흔적이 없을뿐더러 강한 송진 냄새가 난다"면서 "오래전에 매설됐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단과 하단부에 2개의 자물쇠로 채워진 통문의 아래쪽에 두 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면서 "통문을 열지 않고도 통문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뢰를 매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함지뢰는 지난 4일 오전 7시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1차), 남쪽 25㎝(2차) 지점에서 각각 폭발했다. 당시 김모(23)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21)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김 하사는 사고를 당한 하 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자신도 통문 남쪽에 묻힌 지뢰를 밟아 우측 발목이 절단됐다. 군은 하 하사가 다친 지점의 1차 폭발 구덩이가 2차 폭발 구덩이보다 크기 때문에 북한군이 통문 북쪽에 목함지뢰 2발을, 남쪽에 1발을 각각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합참은 이날 대북 성명에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의도와 관련해서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또는 이번 달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방해하거나 도발 주체를 놓고 남남 갈등을 유도할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도발 주체를 모호하게 만들어 UFG 연습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정상 실시를 방해할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해 안보와 국방태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고강도가 아닌 손쉬운 도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합참은 북한군 소행으로 판단되자 각 군 작전사령부에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하고 DMZ의 다른 통문과 작전도로에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주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특이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합참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뢰나 부비트랩, 매복조 등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더 했어야 했다"면서 "현장 지휘관의 전술조치에 과오가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작년 말부터 북한군이 DMZ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특이 동향이 포착됐는데도 국방부와 합참에서 적절한 대응지침을 일선 부대에 하달하지 않은 채 사건만 터지면 일선부대와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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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브리핑> 잇따라 나오는 지표들 '메르스 극복' 신호 줄까12일 발표 '7월 고용동향'·13일 개최 금융통화위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이번 주(8월 10∼13일)에 발표될 경제 지표와 대책 중에는 고용동향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12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6월에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 전월보다 늘어난 취업자 수는 32만9천명으로 5월의 증가 폭(37만9천명)보다 5만명 줄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불안감이 퍼지면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서비스업 전반의 취업자 증가 폭이 감소한 탓이다.7월 중후반부터 메르스의 여파가 줄어 취업자 증가세가 회복됐을지 관심이다.통계청은 11일 2분기 시도 서비스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13일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지역별 생산과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5% 수준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현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이고 지난 6월 메르스 여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어 이달엔 7월에 이어 기준금리가 두 달째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달엔 국내 경기의 메르스 충격 회복 여부 등 한은이 국내 경기상황에 대해 어떤 진단과 평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한국 경제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에 그쳤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로 낮췄다. 한은은 12일에 '7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는 데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같은 날 '6월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공개하고 오는 11일 오전엔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내놓는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다.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 재계 인사들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은 내수 진작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백화점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 시작 등 다양한 내수 살리기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1조3천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원주-강릉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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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 고시8.1% 인상…342만명 임금 인상 혜택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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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청년고용 빙하기' 예상…임금피크제는 필수"(종합)최경환 "임금피크제는 필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했다.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2년간 일자리 8천개 창출316개 공공기관 중 11곳 도입완료…90곳 절차 진행 중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동호 박초롱 김수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수년간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와 대학진학률이 사상 최고인 04∼09학번대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3∼4년 동안은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기간을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취업을 못하는 청년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으로 임금 피크제가 확산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에 걸쳐 약 8천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 이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완료한 11곳은 앞으로 청년인력 2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90개 기관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55개 기관이 노사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나머지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015760]은 내년부터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지원, 2016∼2017년 2년간 협력업체가 정규직 600명을 채용하도록 지원한다.또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1천1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경환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6월 말 302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해 연간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며 "공공기관이 부채 과다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컸는데, 노력한 결과 7년 만에 공공 부문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만 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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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청년 구직단념자 비중 높다…OECD 33개국 중 3위(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국의 청년 인구에서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 의욕마저 없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년층(15~29세) 가운데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중은 15.6%(이하 2013년 기준)로 집계됐다. 한국의 니트족 비중은 OECD 회원국의 평균(8.2%)보다 7.4% 포인트 높다. 한국보다 니트족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24.9%)와 멕시코(18.5%) 뿐이다. 이탈리아(14.4%), 헝가리(11.3%), 미국(10.8%), 이스라엘(10.0%)은 한국보다 낮은 4~7위다. 아일랜드(9.3%), 호주(9.0%), 뉴질랜드(9.0%), 영국(8.7%), 프랑스(6.8%), 독일(5.6%) 등도 한국보다 니트족 비율이 낮았다. 일본(4.6%)과 스위스(4.5%), 스웨덴(4.4%), 아이슬란드(3.5%)는 청년 인구에서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었다. 그리스(6.7%), 스페인(6.6%), 포르투갈(4.7%) 등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도 니트족 비중이 작았다. 대신 이들 국가에서는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 실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룩셈부르크가 2.6%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니트족의 비중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졌다. 금융위기로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고용의 질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불황에 고용 문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 젊은 층의 구직 의욕도 꺾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초 니트족의 취업 경험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질 나쁜 일자리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험이 있어도 1년 이하 계약직(24.6%)이나 일시근로(18.0%) 등을 겪은 비중이 일반 청년 취업자(18.3%·10.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니트족의 42%는 취업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 미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니트족'은 42.9%에 이르렀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취업기간이 장기화한 청년들은 사회 진입이 지연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고 니트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청년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12년 말 이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점도 한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다. OECD의 지적대로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작년 동기(8.7%)보다 0.6%포인트 올라갔다. 2년 전(7.4%)보다는 약 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 2000년 23.1%에서 지난해 15.1%로 낮아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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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7명중 1명…OECD 최고 수준"한국 노동자간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의 노동자 가운데 15% 가량은 최저임금 또는 이에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7명중 1명 꼴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요 20개국 평균의 2.7배, 이웃나라인 일본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제적으로 낮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노동자간 임금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최저임금 이하 시급을 받는 노동자 비율<> ◇ 한국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 14.7%…20개국 중 최고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의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의 이 비중은 4.3%, 캐나다는 6.7%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의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2010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P=연합뉴스) ◇ 최저임금 이하 비중 왜 차이날까…국가별로 준법 수준 달라 국가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준법 정도가 달라 최저임금 이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법 제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에서는 49%, 터키는 50%,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3%의 비율로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전체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중간값(중위임금)의 50% 이상인데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조사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OECD는 덧붙였다. ◇ 각국서 "최저임금 올려달라" 목소리…美·英서도 주요 이슈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 종업원 등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8천482원)에서 15달러(1만7천550원)로 인상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들이 인상에 동참했고 가장 최근에는 뉴욕주(州)가 이를 도입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달 초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1만2천590원)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천74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6.5파운드(1만1천360원)보다 높다. 일본은 4년 연속 최저임금을 인상해 올해 가을부터 최소 시급 798엔(7천5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정부는 지난 14일 고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6천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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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최근 4년 중국·홍콩서 1조 손실…신동주 주장 사실로신동주 부회장 집 나서는 신선호(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식품회사 산사스 사장이 31일 오후 서울 성북동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집을 나서고 있다. 2015.7.31 saba@yna.co.kr(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롯데그룹이 중국과 홍콩에서 최근 4년간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그룹 경영권을 놓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중국사업 1조원 손실'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자택으로 들어가는 흰 국화(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저녁 서울 성북동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자택에 흰 국화가 들어가고 있다. 이날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부친인 고(故) 신진수씨의 기일로 신선호 일본 식품회사 산사스 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대표이사 회장 등이 신 전 부회장 집을 찾았다. 2015.7.31 hihong@yna.co.kr 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주요 상장사인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케미칼의 중국과 홍콩 법인들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총 1조1천513억 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자액은 2011년 927억원, 2012년 2천508억 원, 2013년 2천270억 원, 2014년 5천808억원 등으로 해가 갈수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지난해에는 롯데쇼핑 자회사인 홍콩 롯데쇼핑홀딩스의 적자규모는 3천439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491%나 급증, 지난해 중국사업 전체 적자액의 59.2%나 차지했다. 롯데쇼핑홀딩스는 중국내 유통업에 투자하는 기업이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한국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 롯데그룹 회장이 중국사업에서 1조원 가량 손실을 본 사실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신 총괄회장이 이를 뒤늦게 알고 격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신 총괄회장은 중국사업의 적자 현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현황을 날마다 보고받고 꼼꼼히 챙기는 신 총괄회장이 4년 이상 계속된 적자를 모를 수 있겠냐는 것이다.이 사장은 '중국사업 1조원 손실설'과 관련, "롯데백화점의 2011∼2014년 누적 영업적자는 EBITDA 기준으로 1천600억원, 롯데그룹 전체는 3천200억원"이라고 선을 그었다.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사장이 제시한 수치가 EBITDA 기준이라는 점이다. EBITDA는 법인세·이자비용·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으로, 실제 영업이익과 순이익과는 차이가 있다. 회계 전문가는 "대체로 EBITDA보다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적자 규모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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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 직격탄…수출 7개월째 감소세(종합2보)7월 수출 466억달러 전년比 3.3%↓…수입 388억달러 15.3% 줄어수출기업 채산성은 다소 개선…무역수지는 78억달러로 42개월째 흑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유가 하락으로 관련 제품의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서 7월도 무역 실적이 개선되지 못했다.수출·수입액은 세계적인 교역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7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466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올해 월별 수출액 규모는 7월 들어서도 좀처럼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월 0.9%, 2월 3.3%, 3월 4.3%, 4월 8.0% 줄어들었고 5월 들어서는 두자릿수인 10.9%로 뚝 떨어졌다. 6월 감소폭을 1.8%로 줄였으나 7월에는 다시 3.3%로 커졌다.7월 수출 물량은 7.8% 늘었다. 유가하락,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단가는 10.3% 감소했지만 수출 물량은 지난 6월 10.8%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 수출액 동향을 보면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각각 28.1%(13억 달러)와 17.2%(7억 달러)나 크게 감소했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6월 배럴당 107.9달러에서 지난 달 55.8달러로 크게 떨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배럴당 석유제품의 수출단가는 7월 73.1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2달러보다 38.7%나 폭락했다. 톤당 석유화학 수출 단가도 지난 달 1천175달러로 지난 해 1천578달러와 비교하면 25.5% 낮아졌다. 이렇게 20억 달러나 감소한 석유제품·석유화학을 제외하면 7월 수출증가율은 오히려 1.0% 올랐다. 자동차(6.2%), 무선통신기기(16.0%), 컴퓨터(6.5%), 가전(17.5%), 섬유(12.2%), 일반기계(6.3%), 자동차부품(10.7%) 등도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선박(57.4%), 철강(16.4%), 반도체(6.6%) 등은 증가했다. 선박은 가스운반선 인도, 철강은 철 구조물, 반도체는 모바일 D램 등에서 호조세를 보인 덕이다. 특히 신규품목인 OLED(217.7%)와 화장품(39.1%)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지역적으로는 수입수요가 감소한 중국(6.4%)을 비롯해 미국(1.8%), 일본(28.0%), EU(5.6%) 등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이 부진했다. 다만 해외생산 비중 증가로 베트남 수출은 46.5% 증가해 호조세를 지속했다.7월 수입액은 388억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3% 감소했다. 수출·수입액은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수입액은 작년 10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다. 석탄, 철강, 원유 등 원자재(28.0%)는 단가하락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소비재 수입도 2.2% 줄었다. 자본재는 5.8% 증가했다. 산업부는 "7월까지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화표시 수출이 환율 상승으로 8.4% 증가해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적인 대외 여건으로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갤럭시 노트5 등 신제품 효과가 기대되는 무선통신기기나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은 앞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액 감소폭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77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2012년 2월 이후 42개월째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6월 102억4천만 달러보다는 줄었다.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에 차례로 발표한 '단기수출 활성화방안'과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OLED 같은 새로운 수출 제품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