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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엔개발정상회의·총회 참석차 내일 출국(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28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박 대통령이 총회 참석차 유엔본부를 찾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 160여명의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만큼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개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본 해결책으로 꼽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외교행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한 각종 행사장에서의 메시지 발신이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의 '조우외교', 미국의 외교관련 주요 연구기관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 도발 예방과 평화통일 비전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개발정상회의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회의, 유엔평화활동 정상회의 등에도 참석하며 글로벌 이슈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과 기여 의지를 알리는데도 힘쓸 예정이다.특히 개발정상회의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에 채택될 예정인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발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을 국제적 차원의 개발프로그램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유엔 방문 계기에 파키스탄, 덴마크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인프라 사업 참여와 첨단산업 협력 증진 등 이들 나라와의 실질 협력 확대도 모색한다.이밖에 박 대통령은 주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 국가브랜드 전시화 및 K-컬쳐 체험관 개관행사 등에 참석함으로써 세계 문화의 거점인 뉴욕을 한류 확산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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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돌아온 패터슨 "살인 혐의 인정 못해"'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한국 도착(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뜨거운 관심 속 입국 "범인은 리…여기 있다는 게 충격적" (영종도=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은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끝내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26분께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편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이날 한국 땅을 밟았다. 전날 그의 송환 소식이 전해진 터라 이날 오전 공항에는 비행기 도착 2시간여 전부터 취재진과 법무부 관계자 등 수십 명이 몰렸다. 이른 새벽부터 몰린 사람들을 발견한 여행객과 마중나온 이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패터슨이 오기를 기다렸다. 입국장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은 "미국에서 돌아오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하니 기다렸다가 보고 가야겠다"며 관심을 보였다.애초 4시40분 도착 예정이던 비행기는 다소 이른 4시26분께 착륙했다.공항 보안요원들과 법무부 관계자들도 패터슨과 취재진의 동선을 정리하는 등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다. 착륙한 지 40분가량 지난 5시8분께 그는 호송팀 관계자에게 양팔을 잡힌 채 입국장 B게이트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티셔츠와 헐렁한 흰 바지를 입은 그는 창백한 얼굴에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내 송환 수갑을 찬 양 손은 옷으로 둘둘 말려 있었다. 5명의 호송팀과 동행한 그는 비행기에서도 줄곧 수갑을 차고 있었다. 통상 외국에 3명가량의 호송팀을 보내는 것과는 달리 법무부는 현지에서 합류한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호송팀을 가동했다.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 탓에 다소 피곤한 모습의 패터슨은 쏟아지는 관심에 다소 놀란 듯 보였지만 줄곧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드러냈다.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패터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범인이 에드워드 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같은 사람. 난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살짝 고개를 젓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이다. 난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는 말을 남긴 채 따라붙는 취재진과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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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3천199만명 대이동…서울∼부산 7시간30분(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번 추석 연휴에는 3천199만명이 이동하며 고속도로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작년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나 서울∼부산은 7시간 30분이 예상된다. 작년 추석은 여름 휴가철이 끝나마자마 9월 초 월요일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9월 말 일요일인데다 저유가 등 효과로 하루평균 이동인원이 8.8% 증가해 귀성길이 혼잡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금)부터 29일(화)까지 닷새를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교통수요 조사결과 추석기간 하루평균 이동인원은 640만명으로 작년 588만명보다 8.8% 늘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46만대, 10명당 8명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귀성길은 26일(토)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7일(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추석대비 귀성길은 2시간 이상 증가하고 귀경길은 10분∼50분 정도 감소한다.귀성길 대도시 간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을 기점으로 대전까지 4시간20분, 강릉까지 5시간20분, 부산까지 7시간30분, 광주까지 7시간, 목포까지 9시간20분이다.귀경길은 서울 도착 기준으로 대전에서 3시간40분, 강릉에서 3시간50분, 부산에서 7시간10분, 광주에서 6시간20분, 목포에서 7시간40분이 예상된다.정부는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 하루 평균 고속버스 1천821회, 철도 51회, 항공기 35편, 여객선 306회를 늘리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강화한다.지·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53개 구간(864km)과 국도 16개 구간(211.6km)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우회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141km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제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계속 운영된다. 평소보다 4시간 늘리는 것이다. 추석 당일과 다음날 서울지역 버스와 지하철 운행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한편 올들어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추석연휴기간 예상 교통비용은 작년 16만원에서 올해 14만1천원으로 줄고 해외 출국자 또한 작년 추석대비 하루평균 1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올 추석 대책기간 예상출국자는 44만9천명으로 하루평균 9만명이고 31.3%가 중국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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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국내 대표 업종 근로자 얼마나 쉴까자동차·중공업·건설 공장 문닫고 공식 휴일 외 1∼2일 더 쉬어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석유화학 공장 '24시간 정상가동'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박인영 기자 =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별다른 '낙(樂)'이 없는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꿀맛같은 추석 명절. 고향에 내려가 친지들을 방문하다보면 어느새 훌쩍 지나가지만 모처럼만에 이어지는 휴일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푸는 기간이기도 하다.통상 추석 명절은 사흘이지만 올해는 화요일인 29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4일 간의 연휴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4일이 최장 6일까지 늘어나는 곳이 있는 반면 연휴가 또다른 '평범한 근무날'에 불과한 곳도 있다. ◇ 자동차·중공업·건설 '공식휴일+알파'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를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은 자동차와 중공업, 건설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은 추석 연휴기간 공장이나 현장 문을 닫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는다. 현대기아차와 쌍용차[003620]는 공식 휴일인 26∼29일에 더해 단체협약에 따라 30일 하루를 더 쉴 예정이고 르노삼성자동차도 사원대표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30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 자동차와 함께 대표적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인 중공업 역시 대부분 26∼30일 5일 간 조선소 문을 닫는다. 건설업계도 달력에 표시된 공식 휴일 외에 추가로 하루를 더 쉬는 분위기다.10월 '분양대전'을 앞두고 분양시장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기간인 만큼 주요 건설사들도 이번 추석 연휴는 푹 쉬어가는 모양새다.건설사들은 대체로 공식 연휴 전날인 25일 하루를 추가해 연휴가 끝나는 29일(화요일)까지 쉬거나 아니면 연휴가 시작되는 26일부터 쉬고 평일인 30일 하루를 추가하는 곳도 있다. GS건설[006360]과 대림산업[000210]은 25일부터 휴일에 들어가 29일까지 닷새를 쉰다.롯데건설은 26일부터 휴일에 들어가는 대신 30일을 더해 닷새를 채운다.반면 삼성물산[02826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한화건설 등은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에만 쉰다. 대신 직원 개인 사정에 따라 연휴 앞뒤로 연차를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SK건설은 다른 건설사보다 올해 더 느긋한 추석 연휴를 보낼 예정이다.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간 쉴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보통 명절 전후로 하루씩 전 직원이 공동연차를 내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공동연차를 내는 형식으로 이틀을 더 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자 세트업체는 휴무…부품업체는 '정상가동'비록 자동차 및 조선업종처럼 추가 휴일은 없지만 전자업종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정한 공식 휴일인 26∼30일 4일 간 휴일을 갖게 될 예정이다.휴대전화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005930] 구미공장은 나흘 동안 라인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LG전자[066570] 역시 물량이 많이 밀려있는 일부 생산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다만 사무직과 일부 현장 근로자들은 상황에 따라 25일과 30일 개인연차를 내도록 권장하고 있어 '결심만 선다면' 5일 내지 6일을 쉴 수 있다.완제품을 만드는 세트업체가 아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이 대표적인데 이천과 청주 등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SK하이닉스[000660]의 경우 사무직 외에 생산직은 별도 연휴 없이 교대근무에 맞춰 일터로 나가야 한다. LG디스플레이[034220]는 파주와 구미 등 사업장에서 365일 라인을 가동해야 하는 만큼 평상시처럼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천안과 아산 등에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공장의 경우 추석에 근무할 경우 설에는 쉴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근무조를 바꿔가면서 명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유·석유화학 공장 "365일 불밝힌다" 정유·석유화학 업종 근로자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 공식 휴일은 물론 별도로 추가 휴무를 실시하는 타 업종 근로자들을 매번 부러워 하는 처지다.정유나 석유화학 업종의 특성상 생산라인은 1년 내내 가동돼야 한다. 라인을 중단했다 다시 가동하려면 최소 수일에서 최대 1개월이 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096770]과 GS칼텍스 등 정유사들과 LG화학[051910]을 비롯한 석유화학업체들은 추석 명절 내내 여수와 울산 등에 위치한 공장의 불을 밝힐 예정이다.LG화학의 경우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생산라인이 있는 청주공장, 오창1공장도 생산계획에 맞춰 일부 라인을 가동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공장의 경우 평상시와 같이 교대근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직들도 긴급업무 발생에 대비해 필수근무요원을 두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무직들은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유업체에서는 이례적으로 에쓰오일이 아예 추석 연휴 다음날인 30일을 휴무일로 정해 최장 5일 간 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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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성장률 작년 3.3%→올해 2%초반…금융위기後 최악 가능성"한국 잠재성장률 5년 후 2% 붕괴"…저성장 고착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세계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2009년 이후 최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국내외 예측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대 초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국경제 불안, 신흥국 위기, 미국 금리인상 등 각종 불안요인에 의해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1일 세계금융시장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대 초반으로 추락해 2009년(0.7%) 이래 6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 ANZ은행, 웰스 파고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2012년(2.3%)보다도 낮은 수치다. 독일의 데카뱅크의 전망치(2.1%)는 더 낮아 한국의 성장률이 2%대 안착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모건스탠리와 무디스, 코메즈방크는 올해 한국이 각각 2.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의 급격한 위축과 금융시장 대혼란, 신흥국 위기 우려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는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다 최근 급격히 떨어졌다. 무디스는 지난달 20일 한국의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렸고 모건스탠리도 지난 17일 0.2%포인트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수출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며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 금융기관 36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2.5%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는 올해 초만 해도 3.50%였지만 이후 하락 흐름을 보여 1.0%포인트 내려갔다. 올해 3분기에는 2009년 3분기 이래 처음으로 분기 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노무라와 IHS이코노믹스는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ANZ은행의 레이먼드 에이웅 애널리스트도 이달 역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3분기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국 경제가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5년 후에는 2% 아래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집계치를 보면 2000년대 4.6%이었던 잠재성장률은 2010~2014년 3.6%로 낮아졌다. 2015~2019년 전망치는 2.5%로 더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란 적정 인플레이션 아래에서 한 국가가 자본, 노동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말하는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속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추세를 말하는데 사용된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과 자본, 노동의 성장 기여도를 토대로 잠재성장률을 산출했다. 2015~2019년과 2020~2030년 잠재성장률에서 생산성 기여도는 1.4% 포인트로 같았다. 2020~2030년 자본과 노동 부문의 기여도는 각각 0.8%포인트, -0.5%포인트로 직전 시기보다 0.3%포인트, 0.5%포인트 낮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서 둔화해 노동투입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며 노동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머지않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GDP 잠재성장률이 1970년대 10.0%를 고점으로 하락해 2010~2014년 3.5%까지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까지 내려갔고 시간이 갈수록 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길 오르는 자동차들(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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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진출 가능성 열었다일본 자위대 후지산 자락서 사격훈련(연합DB)"무력공격사태법에 영역국가 동의규정 없어""유사시 '미일동맹군'으로 진입 가능성" vs "한국동의 없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률 제·개정을 완료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뀜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정부 당국자들과 안보전문가들은 20일 이번에 제·개정된 11개의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과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중요영향사태법은 기존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것이다. 기존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인근에서 미군 후방지원 사항을 담고 있었지만 중요영향사태법은 후방지원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됐다. 즉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전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활동 영역을 넓힌 것이다. 이 두 법률을 요약하면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되면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활동이 가능하고, '중요영향사태'라면 자위대의 활동은 타국에 대한 후방지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후방지원 때도 탄약지원이나 무기사용은 가능해졌다.이에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존립위기사태와 중요영향사태 두 개념 모두 통상적으로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닌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두 사태의 구분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일본의 자의적 판단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두 법률 중 자위대 진출시 '영역국 존중' 규정이 있는 것은 후방지원에 관한 중요영향사태법이다. 자위대 사격훈련(연합DB)그러나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 법률인 무력공격사태법에는 해당국 요청이나 동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자위대가 무력공격사태법에 의해 한반도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는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때 미군 함정 방호(전평시) ▲탄도미사일 요격 ▲한반도내 일본 국민 구출작전 ▲무력공격을 받는 미군 함정 방호 ▲자국 국민을 호송 중인 미군 함정 방호 ▲주변사태시 강제적인 선박 정선 검사 등이 꼽힌다.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 당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이 실제 한반도에 위기 사태가 초래됐을 때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위기사태가 발생해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3단계로 올라가면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 대장(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본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KTO:Korea Theater of Operation)에 공해상이 포함될 경우 일본이 자위대를 이 공해상으로 진입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KTO는 전시에 준하는 유사사태 발생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북한의 무력을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선포하는 구역을 말한다. KTO는 공해상에도 설정될 수 있다. 일본 자위대, 해외자국민 대피 훈련 실시(연합DB.교도)자위대가 '미일 동맹군'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도 한미 간의 특수한 군사지휘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양국 군 통수권자의 전략지침, 전략지시, 작전지침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설령 미일 동맹군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당국자들은 무력공격사태법에 '영역국 존중'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위대법에 자위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 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납북자 구출작전을 펼칠 경우 한국 정부에 사전 요청해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지도 의문이다.우리 정부는 북한지역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이런 남북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이다.일본 당국자들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은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기지 공격 시에도 우리의 사전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KIDA 전문가는 "일본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상황을 놓고 어떤 사태와 법을 선택해 적용할지는 그들의 판단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한반도 사태와 관련해 일본의 행동을 제도화하고 협력을 끌어내려면 한일간 직접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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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노동개혁·남북합의, S&P 등급상승 모멘텀 됐다""美, 올해 금리인상 시작해도 점진적으로 갈 것""교육개혁은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 (거제=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과 관련, 노사정 합의로 탄력받기 시작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최근 새롭게 조성된 남북한 화해무드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최 부총리는 18일 거제도 대명리조트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와 간담회에서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배경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남북 고위급 합의가 모멘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노사정은 지난 13일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이에 앞서 남북한 당국은 지난달 고위급 협상 틀을 가동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쟁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국면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다.이후 남북한 간에 갑작스러운 화해무드가 조성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P는 지난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S&P와 더불어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모두 사상 처음으로 데블에이(AA-, 무디스는 Aa3에 해당) 등급을 받게돼 평균 신용등급이 일본 및 중국보다 높아졌다.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 업체들이 한국 정부의 공기업 부채 감축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가계부채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한 안심전환대출 역시 국가신용 등급 향상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어려운) 이 분위기에 등급이 올라간 나라는 거의 없다"며 취임 후 무디스와 피치에선 외환위기 전 수준으로 한국 신용등급이 회복됐는데 S&P만 안돼 그쪽 관계자를 4번이나 만나 한국경제 상황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자만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불안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좀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미룬 것에 대해선 "(미국 금리인상이) 설령 올해 시작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그는 "세계 경제 회복세는 (미국이) 비정상적인 정책을 써서 이뤄진 것으로, 정상적인 정책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비정상적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춘 뒤 양적완화(QE)로 불리는 정책까지 동원해 엄청난 달러 유동성을 푸는 등 전례없는 통화정책을 써온 걸 가리킨다.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취약한 만큼 (연준이) 조심스럽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4대 부문(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 중 교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양성하는 데 교육개혁의 포커스(초점)가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속도가 늦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개혁은 경제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라고 큰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움직이는 양대 축은 자본과 노동"이라고 전제한 뒤 "훌륭한 인력 없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다"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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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부패, 원스트라이크아웃제…기소되면 당원권정지"(종합)"지도부가 부패 감싸…대법원 판결 불복 설득력 없어""계파·친분떠나 '反부패' 공정 적용…막말도 부패기준에 적용"文 겨냥 "재신임, 그들만의 싸움…관철돼도 분열 지속"(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20일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해야 하고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말했다.또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기만 해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이례적인 강력한 부패척결을 촉구해, 당내 고강도 인적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안 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국회의원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며 당내 온정주의를 비판하고,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기조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부패에 대한 이중잣대를 정면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자신이 제안한 3대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밝혔다. 최근 당 혁신위의 혁신활동을 실패했다고 주장한 안 전 대표는 부패 척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무관용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무관용 원칙과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 자진탈당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명해야 한다. 부패 연루자와 연을 확실히 끊어야 한다"며 "피선거권 및 공직 임명권을 영구 제한하고, 뇌물죄는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부패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면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일체의 공직후보 심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정치검찰의 공작이나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은 명확한 소명이나 국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정주의 추방에 대해선 "우리 편이라고 감싸면 당의 미래는 없다.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 집권의 길이 열리겠나"라며 "제역할을 못하는 윤리기구와 방관하는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은 법적 관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부패기구로 거듭나야 다"며 "엄격한 윤리기준 확립을 위해 당헌을 즉각 개정하고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도 나서달라"고 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뇌물수수 유죄 확정판결시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정면 공격했다.당 연대책임제 도입에는 "부패지수를 만들어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해야 한다"며 "부패지수가 많이 쌓이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언행으로 지탄을 초래했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언제까지 당의 이미지가 몇몇 개인의 저급한 정치로 좌우돼야 하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막말 한마디에 물거품이 된다"며 "또 기득권 갑질,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등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부패무제와 관련, 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그는 "의원의 부패를 지도부가 거꾸로 감싸고, 제지해야 할 혁신위는 침묵했다. 계파와 친분을 떠나 반부패기조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문 대표의 재신임투표에 대해 "그들만의 싸움이고 혁신과는 관련이 없다. 재신임 투표의 전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여러 형식을 통해 재신임을 관철해도 혼란과 분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원장 제안이 들어오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도 "형식보다는 원칙을 정립해 실천에 옮길 때"라며 "형식만 만들고 내용이 따르지 않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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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구축함, 北 장거리로켓 탐지임무 받았다(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내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10)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함에 따라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도 탐지 임무가 공식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지스 구축함 1척이 동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탐지하는 임무가 추가로 부여됐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이지스함 3척 중 1척이 현재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며 실제 발사 준비가 포착되면 1척을 더 증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함에는 SPY-1D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함정 4면에 장착돼 있어 1천km 밖의 탄도탄 탐지가 가능하다. 500km의 먼 거리에서 접근하는 1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2012년 4월 북한의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보다 빠른 발사 54초 만에 궤적을 성공적으로 추적했다. 2009년 4월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 15초 만에 탐지한 바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탐지되는 해상에서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군 이지스함은 2009년과 2012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을 탐지했던 매뉴얼대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으로 로켓을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 연합감시 자산을 증강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동창리 발사장으로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이송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미사일을 실은 열차가 서서히 운행하기 때문에 감시자산에 포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공조로 탐지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장거리 미사일의 실체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1주일 전, 핵실험을 감행하기 한 달 전에 각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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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통과한 노동개혁…여야, 환노위서 '입법전쟁'(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기자 = 노사정위원회에서 잠정합의된 노동개혁안이 14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최종 추인되면 이번 대타협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하지만 노·사·정 3자가 노동개혁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입증하듯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재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야당은 파견 규제 및 기간제 사용규제의 완화를 비롯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혁 주요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 입법절차 본격화 =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단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전날 타결된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해 보고를 듣고 향후 입법 절차 등에 대해 조율했다.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이번 합의안을 반영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집권 여당이 총력을 다해 힘을 싣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입법과정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국민과 미래세대 삶의 질과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입법절차가 남아 있어 이제 시작이다. 우리 당은 쉬운 해고를 통한 고용불안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입법 과정서 여야 세부내용 격돌 예고 =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총 5개다. 이중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인 만큼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제화 과정에 큰 진통은 없을 걸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그 나머지 법안들이다.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 범위를 명료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념과 범위를 명료화하는 게 중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5일 근무제도 도입에도 공휴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개선하면서,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이나 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밖에 파견법은 파견규제 완화와 파견·도급 기준의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등이 관건이다.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노위 야당 측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우리당이 가져온 원칙들, 비정규직 기간제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전업종 확대는 안된다는 것, 통상임금 지급에서도 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은 안된다는 등의 기준을 갖고 관련 입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환노위, 野 동의 없으면 법안처리 '불가' 구도 = 노동개혁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노위는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16명 가운데 여당이 8명, 야당이 8명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국회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또 야당 위원 중에는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김영주 위원장이 전국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것을 비롯해 간사인 이인영 의원, 우원식 은수미 한정애 의원 등은 정치권에서 노동문제에 정통한 인사들로 꼽힌다. 뿐만아니라 정치권에 들어온 '노동운동의 대모'격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포진해 있다.반면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그동안 환노위가 '기피 상임위' 중 한 곳이었다는 점에서 야당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다. 뿐만아니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도 환노위에 속해 있어 수적으로도 열세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위원 2~3명을 사임시키고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노동 관련 전문가 2∼3명을 환노위에 투입해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