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한미 우호의 밤'…케리 헤이글 파월 등 美고위직 총출동박대통령과 존 캐리 국무장관 환담(워싱턴=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15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환담 하고 있다.朴대통령, 한미동맹 진화 역설…600여명 참석 성황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인사 소개하며 직접 격려 (워싱턴=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D.C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 한미동맹의 역동적인 진화를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만찬사에서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잡기까지 한미동맹이 기여한 점을 평가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오랜 혈맹의 역사 ▲공동의 가치와 이상 ▲양국간 든든한 가교인 재미동포사회 등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미래를 향해 역동적으로 진화해 나갈 것임을 역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함께 써온 과거 60여년의 성공스토리를 바탕으로 한미가 지향하는 공동의 가치 실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하면서 만찬사를 마무리했다.이날 행사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름잡는 전·현직 장관이 나란히 참석했다.또한, 찰스 랭글 하원의원(코리아코커스 명예회장)과 게리 코놀리 하원의원(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 존 홀드렌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라미 레즈 공정경쟁위원회(FTC) 위원장, 하인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제인 하먼 우드로윌슨센터 소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학계 및 언론계의 여론주도층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참석자 가운데 ▲3대에 걸쳐 우리나라를 도와준 두건(Dougan) 전 국무부 본부대사 ▲흥남철수 작전에 참여했던 라우니 중장과 로니 제독, 작전을 총지휘한 알몬드 장군의 외손자 퍼거슨 대령 ▲한국에 근무한 평화봉사단원 등 한미동맹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을 소개하며 이들을 격려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희생자 미망인인 보나파스 여사, 한국전 실종자 미망인인 블랙스톤 여사를 소개하면서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한미 우호의 밤 건배(워싱턴=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존 캐리 미 국무장관 등 참석자들이 15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건배하고 있다.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재미동포 사회를 언급하면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 성김 국무부 부차관보도 소개했다.이날 만찬에서는 한미간 우정을 재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다양한 공연도 함께 열렸다.줄리아드 스쿨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오케스트라 '세종솔로이스츠'와 세계적 명성의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우리나라의 '아리랑', 비발디의 '사계',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를 연주했다.또한, CBS소년소녀합창단이 'Heal the World', '어린 시절', 'Happy' 등 유명 팝송과 동요를 불렀고, 동포 청소년들의 부채춤 공연에 이어 태권도와 음악, 무용 등이 결합된 'K-타이거즈'의 퍼포먼스도 펼쳐졌다.특히 이번 공연에는 프로젝션 맵핑(벽면에 고화질의 영상이 투사되도록 하는 기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모습과 경복궁, 나비가 노니는 한국의 꽃밭과 수묵화 등을 담은 입체 영상물도 상영됐다.아울러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이라는 주제로 조미수호통상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인천상륙작전, 한미수교 100주년 등을 다룬 20여개의 사진·영상작품도 선보였다.
-
朴대통령, 美워싱턴 도착…미국방문 일정 시작박 대통령, 워싱턴 안착(워싱턴=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의장대 앞을 지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 3박4일간의 방미 외교 일정에 들어갔다.2013년 5월 이후 두 번째인 이번 공식 미국 방문은 14일 오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오후에는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센터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하고 이후 양국 첨단산업 분야간 비즈니스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의 14일 일정은 한미 관계 발전에 이바지해온 미국 각계 인사와 우리 동포들이 참석하는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전용기에서 내려오는 박 대통령(워싱턴=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있다.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2013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펜타곤)을 방문한다. 펜타곤 방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출범한 한미동맹의 굳건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조약을 재확인하는 일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박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의 초청에 따라 바이든 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한 뒤 한미 재계회의,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 등의 일정을 잇따라 진행한다.박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하고 한미 동맹 관계 발전 방안,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등의 여러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박 대통령, 워싱턴 도착(워싱턴=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 미국측 환영객과 인사하고 있다.두 정상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와 함께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도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황총리 "올바른 사실에 근거해 균형잡힌 역사교육해야"각의 주재…"논쟁최소화 위해 국민적 합의·관심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 교육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성 세대들이 지혜를 모아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국민적 합의와 관심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정부가 책임지고 균형 있는 역사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오해나 교과서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국민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황 총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양국간 공조를 재확인하고, 항공우주·바이오·보건의료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실질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한글날을 전후해 한글 사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법령, 공문서 등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한글 발전에 정부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19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과학정상회의와 관련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외교력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
아이폰6s 조기등판…이통3사, 가을 스마트폰 전쟁 '격화'프리미엄폰 줄줄이 출시…"중저가폰 위주로 재편된 시장 변할까"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아이폰6s 시리즈가 업계 예상보다 다소 일찍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전면에 내세운 이동통신 3사의 고객 쟁탈전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가 오는 23일부터 국내에서 시판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당초 아이폰6s가 이달 30일을 전후로 국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출시 시기가 1주일 앞당겨지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는 오는 16일부터 아이폰6s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출시 시기가 앞뒤 1주일가량 유동적이라고 보고 대처해온 터라 (준비에)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예상보다 빠른 출시로 업계의 가입자 쟁탈전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K텔레콤[017670]이 1주일 간의 영업정지에서 해제된 지난 8일 LG전자[066570]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V10을 일제히 선보인 이동통신 3사는 같은 날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출고가를 동시에 인하하며 가을 스마트폰 전쟁의 서막을 열은 데 이어 아이폰6s까지 쉴 틈 없이 출시하며 숨돌릴 새도 없이 치열한 대회전을 벌이게 됐다. 여기에 아이폰6s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기 위해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지난 8월 하순부터 판매에 들어간 갤럭시노트5, SK텔레콤이 단독으로 내놓은 실속형 스마트폰 루나, 이르면 오는 14일에 이동통신 3사가 예약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구글 넥서스폰 등도 이동통신 3사의 경쟁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이 모처럼 대목을 맞게 됐다"며 "단통법 이후 중저가폰 위주로 재편된 이동통신 시장에 과연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갤럭시S6, 갤럭시노트5, V10, 아이폰6s 등이 총출동하더라도 시장을 뒤흔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이 정해진 뒤로는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 상당수가 이미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눈길을 돌린 상황"이라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잇딴 출시가 시장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긴 역부족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이폰6s 시리즈의 경우에도 고정 마니아층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반향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춰 가격이 하향 조정된 국내 단말기 제품과는 달리 이번에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이폰6s 시리즈는 1년 전 출시된 아이폰6 시리즈에 견줘 모델별로 7만∼12만원 공단말기 가격이 상승했다. 그는 이어 "각 사의 자존심을 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대거 풀려 정면승부를 벌여도 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다면 향후 이동통신사들의 영업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올 가을이 결국 향후 이동통신 시장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국 곳곳 비소식…찬바람 불며 '쌀쌀'(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토요일인 10일은 전국 곳곳에 비소식이 있겠다.중부 지방은 흐리고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 남부 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강수확률 60∼70%)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중부 지방과 전라북도·서해5도가 5∼20㎜이다. 전라남도·경상남북도·울릉도·독도는 5㎜ 내외다. 이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전날보다 낮겠다.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특히 서해안에는 12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2.1도를 비롯해 인천 12.8도, 춘천 10.4도, 강릉 10.3도, 청주 9.1도, 대전 9.4도, 광주 10.6도, 전주 10.9도, 대구 8.5도, 부산 14.2도, 제주 16.6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먼바다에서 2∼3m로 높게 일겠고, 서해남부먼바다는 1∼2m로 일다가 2∼3m로 점차 높아지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영동은 '좋음',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
연휴 첫날 고속道 오전부터 정체 극심…"밤까지 막혀"(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한글날 연휴 첫날이자 금요일인 9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가을 나들이를 떠나려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정체가 가장 심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안산분기점→여주휴게소 68.3㎞ 구간에 차량이 늘어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경부선입구(한남)→반포나들목 1.9㎞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10여㎞로 서행하고 있고, 이어지는 판교나들목→안성휴게소 45.6㎞ 구간까지 정체가 극심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비봉나들목→매송나들목 44.3㎞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오전 10시 현재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승용차가 강릉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은 5시간 50분이다.부산까지는 6시간 50분, 대전까지 3시간 10분, 광주까지 5시간 10분, 목포까지 6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도로공사는 오전 10시 현재 차량 14만대가 수도권을 빠져나갔고 자정까지 29만대가 더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오전 11시에 정체가 절정에 다다르고 오후 내내 정체가 지속되다가 밤 9시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이라고 말했다.hyo@yna.co.kr
-
스펜서 스톤, 술집서 아시안 2명과 말다툼 끝 피습스펜서 스톤, 술집서 아시안 2명과 말다툼 끝 피습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프랑스 고속열차에서 총기를 난사하려던 테러범을 제압한 '미국인 영웅' 3명 중 1명인 스펜서 스톤(23)이 8일(현지시간) 술집에서 취객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새크라멘토 경찰국 켄 버나드 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톤이 술집에서 취객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면서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스톤은 이날 오전 0시46분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 시내 한 술집에서 남자친구 1명·여성 3명과 함께 어울리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아시아계 남성 2명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은 술집을 나와 인도에까지 이어졌으며, 갑자기 아시안 남성 2명이 흉기로 스톤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톤을 찌른 아시아계 용의자 2명은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나드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기도 사건이나 그 사건의 테러리스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말다툼하다 빚어진 우발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스톤은 친구인 오리건 주 방위군 소속 앨릭스 스칼라토스, 새크라멘토 주립대 학생 앤서니 새들러 등 2명과 함께 지난 8월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고속열차에서 테러범을 제압해 대형 참사를 막아냈다.이들은 당시 이슬람주의 테러범으로 추정되는 엘 카자니가 자동소총으로 총기를 나사하려고 하자 영국인 승객과 함께 그를 제압했다.이들 3명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으며, 미국에 돌아온 뒤 백악관으로 초청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영웅' 치하를 받기도 했다.
-
LG V10 지원금 최고 28만5천원…40만원대 구입가능자료사진지원금 수준은 'LGU+>KT>SKT' 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LG전자[066570]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10'(V10)은 최저 4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032640]가 최고 28만5천원으로 가장 많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28만5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추가지원금까지 받으면 판매가는 47만1천950원까지 내려간다. 월 6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선택 시 판매가는 60만6천500원, 월 2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선택 시 판매가는 70만800원이다. KT[030200]는 LG유플러스보다 지원금이 조금 적은 편이다. 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28만1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한다. 판매가는 최저 47만6천600원 수준이다. KT에서 월 6만원대,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각각 가입하면 V10을 60만4천200원, 70만2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SK텔레콤[017670]은 이동통신 3사 중에 가장 적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선택 시 23만9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준다. 판매가는 52만4천850원으로 50만원대다. 월 6만원대,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선택 시 판매가는 각각 60만1천900원, 71만2천300원이다. LG전자가 슈퍼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자랑한 V10은 전면에 보조 화면과 두 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점이 특징이다. 출고가는 79만9천700원으로 이날부터 이동통신 3사에서 판매한다. SK텔레콤의 7일간 영업정지가 종료됐고 전날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시리즈의 출고가가 70만원대로 전격 인하된 만큼 시장에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
17개 시도 2~3개 특화사업 선정 '규제 프리존' 추진박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민경제자문회의 "지역별 핵심규제 과감한 철폐" 朴대통령에 건의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입주단지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등"수도권도 일부 불합리 규제 정상화…지역 특화사업에 정부 지원 집중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토연구원 및 산업연구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제시했다.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등의 제안을 중앙정부·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며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문회의는 또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확대와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 되도록 입지·인프라를 적극 지원하여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기존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도시첨단산단 등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유입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지원 혜택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에 좋은 일자리 및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규제프리존 등 법령개정사항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어촌 감소 의석수 5석 안팎될듯…여야 물밑조율 활발썰렁한 농어촌지역구 사수 농성장.당초 9석 감소보다 줄어…수도권 '분구' 억제해 농어촌에 배분정개특위 내일 획정기준 논의…인구기준·분할금지예외 조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연정 기자 = 내년 4·13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작업이 '농어촌 지역대표성' 문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도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 농어촌에서 줄어드는 지역구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밑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획정위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0월13일)이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뒤늦게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6일 정치권과 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획정위는 인구편차 2대 1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농어촌에서 감소될 의석수를 기존의 9석에서 5석 안팎으로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는 획정안과 획정기준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농어촌 지역구 수가 9개 줄 경우 영남 3곳(경북 2곳, 경남 1곳), 호남 5곳(광주 1곳, 전남 2곳, 전북 2곳), 강원 1곳이 해당하는데,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의 분구를 최소화해 그 숫자만큼 농어촌 선거구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획정위는 ▲인구상한선·인구하한선 산정방식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 하나'를 잡아서 그로부터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도록 상한·하한선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돼 '분구'가 되는 선거구를 억제함으로써 여유가 생기는 지역구수 만큼을 통폐합 대상지역으로 꼽힌 농어촌 지역구의 감축을 줄이는 쪽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일례로 7석이나 '순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선거구 재획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경기도의 지역구수를 2석 정도 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구 수 합의가 '불발'된 지난 2일 획정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기 안양과 군포를 '분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석을 늘려 이 의석을 경북, 강원, 호남에 배분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농어촌에서 감소하는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숫자를 1∼2석 정도가 아니라 4석 안팎으로 더 늘리기 위해 수도권 의석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덜 늘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치권 관계자도 "농어촌 인구가 적어서 지역구 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그 숫자를 기존에 거론되던 것의 절반 정도로 줄이면 농어촌 의원들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여야 모두 '농어촌 배려'를 위해 노력한 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처럼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자, 선거구 획정 논의도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금옥 위원(오른쪽)과 조성대 위원이 지난 2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획정위는 이날 오후 6시에 농어촌 배려 방안과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 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를 이끌어낼 획정기준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구수 산정방식 및 분할금지 원칙 예외 조정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을 '대변하는' 획정위원들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한 획정위원은 "특정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오늘 당장 결론이 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개특위 여야 간사도 이날 접촉을 갖고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복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복안'은 선거구 획정위가 검토 중인 하한·상한 인구수 산정방식 변경 및 '자치 구시군 수 최소화' 등으로 보인다.야당 제안을 토대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다면 7일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야당 안을 만들고 있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대로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 했고,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야당 안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와함께 법정시한인 13일까지 반드시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정한 선거구획정위도 세부 획정작업을 진행할 닷새 정도의 기간을 고려할 때 '마지노선'인 8일 전체회의를 재소집, 지역선거구 수를 확정하는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획정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리멘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이 불거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한 자릿수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의원정수 확대 여부 및 비례대표 의석 축소 여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새누리당은 여전히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자고 하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는 최소한 유지하고 의원정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자며 '다른 해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재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지역구 수 확대가 불가피하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의원정수는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 부분(의원정수 300명)을 고정시킨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 조정한다면 물론 최소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