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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에 주민들 백두산 화산 폭발 우려"< RFA>백두산 천지연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북한이 지난 6일 단행한 '수소탄' 실험 탓에 양강도 주민들이 백두산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했다.양강도 대홍단군의 한 소식통은 RFA에 "이번 수소탄 실험의 충격으로 백두산 천지와 삼지연 호수의 물이 심하게 출렁거렸다는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홍단군 주민들은 휴화산 상태인 백두산이 분출하지 않을까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4차 핵실험 당시 훈련이란 명목으로 일주일간 대피했던 삼지연군과 보천군 주민들도 "이러다 정말 백두산이 폭발하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소개했다.그는 2013년 2월 12일 풍계리에서 강행된 3차 핵실험 때에도 삼지연 호수에서 유황 냄새가 나고 수증기가 여러 곳에서 뿜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백두산이 있는 양강도는 풍계리 수소탄 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과 인접해 있다. 앞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의 뤼차오(呂超) 연구원은 북한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망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 변경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휴면 중인 백두산 화산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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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연 23조3천억음주>흡연>비만 순…비만 비용 8년새 배 이상 급증경기도 예산보다 많아…남성과 중장년층 비용 유발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음주와 흡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4일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이선미, 윤영덕 등)'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음주, 흡연,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분석 결과 음주로 인한 비용은 9조4천524억원, 흡연은 7조1천258억원, 비만은 6조7천695억원으로 총 23조3천477억원에 달했다. 이들 비용은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59.8%,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4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천억원)과 같으며 MB정부의 4대강 사업비(22조원)보다 많다. 연구진은 2005년부터 2년 간격으로 이들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는데, 2005년 13조5천억원에서 2007년 17조5천억원, 2009년 20조2천억원, 2011년 21조6천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8년간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장 많이 발생한 건강위험요인은 비만이었다. 비만으로 초래된 비용은 그동안 2.22배 늘어 흡연 1.62배와 음주 1.56배보다 증가폭이 컸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이들 3대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17조2천억원으로 여성의 6조2천억원의 2.8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2.7%, 40대 21.3%, 60대 17.1% 등으로 40~60대가 전체 비용발생의 71.1%를 차지했다. 30대(7.6%), 80대 이상(5.9%), 20대 이하(3.2%)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발생 비용 중에서는 의료비(39.1%)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조기사망비용(35.9%), 생산성 손실액(13.9%), 생산성 저하액(6%) 순이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비롯해 통계청(소비자 물가조사, 사망원인 통계), 고용노동부(근로실태조사),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통계분석), 한국개발연구원(장기재정전망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각 위험요인별로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조기 사망에 따른 미래 손실 소득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생산성 저하액)을 따졌고 재산피해액, 행정처리비용 등도 고려했다. 음주와 흡연은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각각 42.3%,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접의료비는 음주와 비만에서 각각 25.0%, 34.1%로 그 다음이었다. 두 요인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5.2배씩 손실 규모가 커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반면 비만의 경우 조기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3.5%로 낮은 대신 직접의료비가 64.2%로 높았다. 성별로도 남성(48.5%)과 여성(51.5%)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위험 요인으로 초래된 비용 중 의료비의 부담이 가장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가지 요인 중 음주의 비중이 가장 크고 비만으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증진사업 대상을 흡연 외에 비만과 절주 사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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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신년사 키워드 분석해 보니…"경제에 초점"(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선군(先軍)에 대한 언급을 대폭 줄이고 경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점은 북한이 올해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3일 내놓은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에서 선군에 대한 언급은 2차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선군을 언급한 횟수는 2012년(신년공동사설) 17차례로 시작해 2013년(이하 육성 신년사) 6차례, 2014년 3차례, 2015년 4차례로, 지난해만 제외하고 줄곧 감소 추세를 그려왔다. 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경제 분야를 가장 먼저 거론하고 나서 정치·군사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정치·군사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언급한 다음 경제 분야에 대해 말한 것과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정 실장은 "(현재)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 시대에 비해 군사보다 경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정치를 펴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2016년 한 해의 정책초점을 경제에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첫 공식활동으로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2012년 76차례에서 2013년 47차례, 2014년 21차례, 2015년 16차례, 올해 11차례로 대폭 감소해온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정 실장은 "유훈통치는 2014년을 계기로 사실상 종료되고 2015년부터는 김정은의 독자적인 리더십과 노선 및 정책이 강조돼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에 대한 언급 횟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차례 이상이었다가 지난해 53차례, 올해에는 60차례로 늘어났는데, 이는 북한이 오는 5월 초 36년 만에 개최하는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신년사에서 '경제·핵 병진' 노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통일에 대한 언급 횟수는 늘렸다. 정 실장은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공세적인 통일전선전략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평화공세를 역이용해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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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한주 정치이슈> 결국 해넘긴 선거구획정·쟁점법안정의장, 획정안 직권상정 수순 돌입…여야 모두 반발쟁점법안 하나도 처리 못해…무쟁점 법안 212건만 가결軍위안부 합의에 與 "의미있는 결과"…野 "졸속·굴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초 담화를 통해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직접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 획정안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지만 여야 모두 반대하면서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여야는 여전히 노동개혁·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네탓'만 거듭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최종 타결을 놓고 야당은 '졸속·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하며 대여 투쟁을 시작했고, 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상을 타결했다며 엄호막을 펼쳤다.한편 더민주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도 내부 수습에 어려움을 겪으며 연일 혼란 양상을 연출했다.◇ '선거구 증발'…정의장案에 여야 반대 = 여야가 수차례 회동에도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됐다.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에 획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가이드라인 핵심은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촌 지역구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부 경우에 대해선 자치 시·군·구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획정위가 단일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 쟁점법안 연내 처리 무산 = 국회는 2015년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212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지만, 쟁점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더민주가 요구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인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새누리당은 더민주의 당내 분열과 발목 잡기로 '입법마비'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고, 더민주는 법안을 원안대로만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고집불통'이 문제라며 서로 책임으로 돌렸다.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여야는 엇갈린 반응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양국간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단락지었다.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측에서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키로 합의했다.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 이것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더욱이 우리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일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더민주는 "많이 미흡하다"면서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그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 된 합의"라면서,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 野, 김한길 탈당 초읽기…분당 가시화 = 더민주 내 비주류 '좌장'인 김한길 전 대표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안철수 신당의 창당준비위원회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더민주의 분당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최재천, 권은희 의원이 먼저 탈당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뒤를 이어 당을 떠난 현역 의원이 모두 7명으로 늘었다.최 의원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 총선 준비 총괄 등 핵심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 권 의원은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 합류가 거론되고 있다.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오는 10일을 전후로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향우회 임원진 29명이 집단 탈당하면서 당내에서는 호남 민심 이탈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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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상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 재개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4. 4. 16. 발생한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세월호사고 현장 실종자 수색에 종사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특별재난지역선포(’15.4.20)에 따라 중대본 심의를 거쳐 2015.3.28까지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15.3.29) 시행되면서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였고 이후 민간잠수사들은 「수난구호법」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령해석 결과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상자로도 지정되지 않아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따라서 이번에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관련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편리한 치료비 신청절차와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2016년 1월부터 세월호 피해자와 동일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치료비 지원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이번 재개지원 대상은 세월호 수색을 위해 국가에서 「수난구호법」 상 수난구호종사 명령을 받은 민간잠수사중 구조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잠수사들이다.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난 2015. 3. 29.부터 12. 31.까지 개별적으로 진료 받은 치료비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증 하에 무상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된다.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잠수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공지사항에서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의료기관 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앞으로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세월호사고 수색과정에서 부상당한 민간잠수사가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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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면세점 경쟁…오너 일가·측근 일선에(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대기업들의 면세점 경쟁이 '실전 모드'로 돌입했다. 올 한해 사업권 획득을 위해 펼쳐진 '면세점 대전'은 막을 내렸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면세점들이 줄줄이 문을 열면서 또 다른 차원의 경쟁이 시작됐다. 총수까지 전면에 나서 면세점 유치전을 이끌어온 각 그룹은 오너 일가와 면세점 관련 분야의 주요 경영인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힘을 싣고 있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손잡고 만든 HDC신라면세점은 지난 24일 신규 면세점 가운데 가장 먼저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개장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 7월 입찰 프레젠테이션(PT) 현장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총괄회장을 직접 만나 명품 브랜드 유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용산 아이파크몰의 면세점 설계 도면까지 챙기며 개장 준비를 지휘했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의 1차 개점일 당일 면세점을 둘러보기도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는 현대아이파크몰 대표를 겸하고 있는 양창훈 사장과 신라면세점에서 기획 및 마케팅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이길한 사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가운데)이 24일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한화갤러리아는 오는 28일 여의도 63빌딩에 '갤러리아면세점 63'을 연다.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셋째 아들인 김동선 한화건설 과장을 면세사업에 투입했다. 그는 한화건설 소속이면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사업TF(태스크포스) 일을 겸하고 있다. 김 과장은 개장을 앞두고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등과 함께 참석했다.경영수업을 받는 과정인 김 과장 역시 명품 브랜드 유치 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면세점 사업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갤러리아면세점 63'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한화갤러리아는 이날 국내 공항·시내 면세점 추가 출점과 해외 진출 의지를 드러냈다.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갤러리아면세점 63'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선 한화건설 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세계는 내년 4월 말께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면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서울 시내 면세점에 도전할 당시 "관광산업에 이바지하고 사업보국(事業報國)할 기회를 달라"며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세계의 면세점 사업은 이달 초 인사에서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인 '남매 경영' 시대를 연 정유경 사장이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 대표는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대표가 겸하고 있다. 신세계와 함께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두산그룹에서는 박용만 회장의 장남이 나섰다.박 부사장은 오리콤 부사장과 ㈜두산 면세점 전략담당 전무를 겸하면서 내년 봄 동대문 두산타워에 들어설 면세점 사업에 참여한다.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을 출범시키는 등 그룹 본거지인 동대문 면세점 유치에 앞장섰던 박 회장이 장남에게 면세점 사업을 맡기며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오리콤 부사장 겸 ㈜두산 면세점 전략담당 전무 월드타워점의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롯데그룹은 면세점 새 최고경영자(CEO)에 신동빈 회장의 측근을 내정했다. 롯데그룹은 28일로 예정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분쟁 속에서 면세점 특허를 사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신 회장은 월드타워점 영업권 상실과 관련해 "99%가 나 때문"이라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지만, 이 대표가 탈락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으로 전해졌다.후임으로 내정된 장선욱 대홍기획 대표는 과거 호텔롯데의 면세점 사업을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그룹 정책본부 상무로 신 회장을 가까이서 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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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세먼지 비상…인천은 '초미세먼지 주의보'스모그 크리스마스 이브(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중국 오염물질 건너와…수도권·충청·광주·대구 등 '나쁨'환경과학원 "25일부터 점차 해소될 것"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한반도에 중국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한 가운데 인천에는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까지 발령됐다.24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은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이지만, 제주도 및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인 먼지이며,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그보다도 훨씬 작은 2.5㎛ 이하의 먼지다. 대기환경기준은 50㎍/㎥(24시간 평균)으로 수치가 51 이상이면 '나쁨', 101 이상이면 '매우 나쁨' 등급이다. 더구나, 인천 동남부권역과 서부권역에는 오전 9시를 기해 각각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다.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의 24시간 평균농도가 65㎍/㎥ 이상 또는 시간 평균농도가 12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23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이 미세먼지와 연무가 뒤섞여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최근 며칠 간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된데다, 국내 대기 정체가 맞물려 이날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과학원은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된 미세먼지에 중국에서 이동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대기 중 농도가 더욱 악화됐다"며 "중국의 빠른 산업화로 대기오염물질이 많아지면서 한반도로 건너온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더구나 중국에서는 석탄, 나무 등을 난방에 많이 사용해 겨울철에는 그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과학원은 성탄절인 25일에는 수도권에서 다소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동안 축적된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도 "25일부터는 대기 흐름이 빨라지면서 대기 오염물질도 흩어져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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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미 금리인상에 한은 기준금리 곧바로 올리지 않아"(종합)모두발언하는 이주열 총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통화정책에서 거시경제상황과 금융안정 함께 유의""2% 물가목표는 단기에 달성할 목표 아냐"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을 함께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관련 연구기관장들과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것에 경계감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디스도 우리나라 기초 경제여건을 높게 평가해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주열 총재에 쏠린 관심(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취재기자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모두 발언을 취재하고 있다.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상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어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특히 전례가 없었던 양적완화와 제로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제자금 흐름이나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유가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점 등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위험)가 적잖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연준의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파급 영향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임이 분명하지만 곧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최근 한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단일수치 물가안정목표 2%는 한국은행이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하는 목표 수준이지, 단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고 밝혔다.경제동향 간담회 그는 최근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언론사의 전문가 설문에서 동결, 인상, 인하 등 다양한 기대가 나왔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의견의 배경에는 한국은행이 새로 설정한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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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유력'…권역별 시나리오는수도권 대폭 증가, 농어촌도 '구사일생'인구 하한도 낮아져 5개 선거구 '구제' 가능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로 현재(246개)보다 7석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럴 경우 권역별 증감과 여야 득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 협상의 '중재자'로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전체 지역구를 7석 안팎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이는 데까지 공감대를 이룬 데 착안, '지역구 의원 253석·비례대표 47석 안(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이 경우 지난해 현행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시정 의견(인구격차 2대 1이내)을 적용해도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영호남의 의석수 균형도 어느정도 맞출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번 재획정의 최대 수혜자가 수도권이란 점은 변함이 없다. 지난 8월말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가 253개가 될 경우(인구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를 가정하고 영·호남 균형을 전제로 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면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8석이 늘고, 서울·인천에서 각 1석씩 늘어나면서 수도권에서만 총 10석이 순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이 49석(+1), 경기는 60석(+8), 인천은 13석(+1)으로, 전체 253석 중 112석(48.2%)이 수도권 차지가 되는 셈이다. 1석 감축이 예상됐던 경기 안산시는 지역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충청권의 경우 애초 통합 청주시에서 1석 감축이 거론됐던 충북 선거구가 유지되고, 대전과 충남에서 각 1석씩 늘어 권역별 의석수가 27석으로, 지금보다 2석 늘어난다.영·호남도 조금은 웃을 수 있게 된다. 4석 감축이 예상됐던 영남권은 2석, 5석 감축이 예상됐던 호남권은 2석이 줄어드는 등 감축 폭이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재획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농어촌 지역을 배려하는 동시에 영·호남 인구 기준 의석 수 균형을 맞춘 결과다. 영남권에서는 부산(18석)·대구(12석)·울산(6석)·경남(16석)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경북에서만 13석(-2)으로 줄어 총 65석이 된다. 경남 통합 창원시의 5개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호남권에서는 광주(8석)는 변동이 없고, 전북과 전남이 각각 10석으로 1석씩 줄어 총 28석이 된다.최대 2석 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강원도 또한 현행 9석에서 1석 감축에 그칠 전망이고, 제주(3석)는 현행 유지가 유력하다. 한편, 이런 지역구 증감 과정에서 인구 하한선이 조정되면 애초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던 26곳 가운데 5곳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지역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평균 인구 수가 낮아지면서 인구 하한 기준도 현행 246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선거구는 ▲부산 중구동구(무소속 정의화)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새누리당 정문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새누리당 박덕흠)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새정치연합 황주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새누리당 신성범)이다. 여야의 핵심 텃밭인 영남과 호남권을 살펴보면 지역구 수가 253석일 때 인구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는 영남은 부산(2개)·대구(1개)·경북(5개)이 되고, 호남은 광주(1개)·전북(4개)·전남(3개)이 된다. 다만 영·호남의 경우 여야의 핵심 권역인 만큼, 인구 하한 기준뿐만 아니라 의석 감소 숫자를 기계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가 지역구 수 조정 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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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합동위, '탄저균 재발방지책' 서명…즉시 발효악수하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부사령관(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7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196차 회의에서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왼쪽)과 테런스 오쇼너시 주한미군부사령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15.한미 공동위원장, 통보·검사 규정 담은 '합의권고문' 사인도비탄 사건·기지 환경치유·미군 범죄 등 협력 계속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7일 오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19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담은 '합의 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안에 서명했다. '합의 권고문' 개정안은 이날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공동위에서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7공군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됐다. 양측 공동위원장의 서명에 앞서 공동위원회는 이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JWG)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개정된 '합의 권고문'은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시 우리 정부에 대한 통보와 공동검사 등을 문서화했다.주한미군 오산기지 내 생물식별검사실. <<연합뉴스 자료사진>>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관련 샘플의 반입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관세청이 요청하면 샘플에 대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활성화된 생물학 샘플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통보·검역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이번 '합의 권고문'에서는 사균화된 샘플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을 담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탄저균 배달사고 합동조사 발표하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5.12.17 photo@yna.co.kr '합의 권고문'은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 부분으로 일체화된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의 서명 문서로서, 기존 합동위 산하 20개 분과위도 합의권고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이날 합동위에서 우리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생한 포천 지역 도비탄(발사된 총·포탄이 딱딱한 물체에 맞고 튀는 것) 사고와 관련, 주한미군 측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하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미측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양측은 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예정인 잔여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서 양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지난 8월 오산기지 내 생물식별검사실을 방문하여 공동조사하는 한미합동실무단.<< 연합뉴스 자료사진>>주한미군 배속 한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감원 최소화와 이들의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도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범죄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