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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정은 폭주, 체제붕괴 재촉…퍼주기 더 안돼"(종합)박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mtkht@yna.co.kr"기존 방식으론 北핵개발 의지 못꺾어…北정권 반드시 변화시킬 것""北외화유입 차단위해 개성공단 중단…개성공단 달러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北風 음모론 가슴아픈 현실…내부로 칼끝 돌려선 안돼""국민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南南갈등 조장 北의도 저지""한미일 협력 강화하고 중·러와 연대 계속…사드협의는 대북억제력 조치 일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이제 더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핵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며 "이제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에 대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드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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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사고로 구사일생 테일러 "우승, 나도 놀랍다"테일러, AT&T 페블비치 프로암 '우승' (페블비치<미 캘리포니아주> 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미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 우승자 본 테일러(오른쪽)가 경기 파트너인 그레그 온티베로스와 함께 트로피를 들고 있다. 그 옆에서 테일러의 두살배기 아들 로클린이 갈퀴질 흉내를 내고 있다. bulls@yna.co.kr2부 투어 전전하다 대타 출전해 10년 만에 '깜짝' 우승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우승한 본 테일러(40·미국)는 PGA 투어 풀 시드를 잃은 지 3년이 넘은 선수였다.1999년 프로에 데뷔한 그는 2013년 PGA 투어 페덱스컵 순위 155위에 머물러 2014년부터 2부 투어인 웹닷컴투어를 주무대로 삼아야 했다. 그의 마지막 우승은 2005년 8월 리노 타호오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6개월 전이다. 테일러는 이날 우승이 PGA 투어 통산 3승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승과 다름이 없었다. 그의 이전 우승 기록은 2004년과 2005년 리노 타호오픈이었는데 이 대회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대회와 같은 기간에 열려 세계적인 톱 랭커들은 모두 WGC 대회로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리라고는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조던 스피스, 필 미컬슨(이상 미국), 제이슨 데이(호주) 등 쟁쟁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한데다 실제로 테일러는 3라운드까지 선두에 6타나 뒤져 있었기 때문이다. 미컬슨이 마지막 홀 1.6m 버디 퍼트를 놓치기 직전까지도 테일러의 우승을 점친 사람은 아마 드물었을 것이다. 사실 테일러는 이번 대회 출전 자격도 없었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카를 페테르손(스웨덴)이 기권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출전 자격을 얻었다. 지난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웹닷컴투어 클럽 콜롬비아 챔피언십에 출전했던 테일러는 1라운드 13개 홀에서 4오버파를 치고 기권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페테르손의 기권으로 PGA 투어 대회에 나갈 기회가 생기자 그는 바로 대회장으로 향했다. AP통신은 "테일러는 항공 요금을 아끼려고 가방도 휴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만 들고 캘리포니아주로 날아갔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1.5m 안팎의 퍼트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미컬슨은 페블비치 대회에서만 네 차례 우승한 강자였으나 마지막 홀에서 시도한 버디 퍼트가 홀을 돌아 나오면서 행운의 여신이 테일러를 향해 웃음을 보냈다. 테일러는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사실 다시 우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기뻐했다. 그는 이번 우승으로 올해 마스터스 출전 자격은 물론 앞으로 2년간 PGA 투어 출전 자격을 확보했다. 테일러는 "마스터스는 내게 슈퍼볼과 같은 대회"라고 즐거워했다. 2014년 여름 자택인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인근 강에서 보트 사고로 물에 빠져 아찔한 위기를 겪기도 했던 테일러는 2015년 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올랐고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바로 다음 날 대회장으로 떠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우승 상금 126만 달러(약 15억2천만원)를 번 그는 최근 3년간 PGA 투어와 웹닷컴투어에서 획득한 상금 117만 달러보다 더 많은 수입을 한꺼번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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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 사드 배치·개성공단 전면중단에 찬성<그래픽> 정치·사회 현안 추후 대북관계 방향 의견연합뉴스·KBS 여론조사…사드 찬성 67.1%, 반대 26.2%"개성공단 중단 잘한 일" 54.4%, 핵무장 지지 52.5%10명 중 6명 현역물갈이 찬성…'총선쟁점' 경제 41.0% > 北風 13.5%'노동개혁 등 쟁점법 처리·선진화법 개정' 찬성 각각 56.1%차기 주자 선호도 반기문 1위…朴대통령 국정지지도 46.0% (서울=연합뉴스) 국회·청와대팀 =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논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 정부의 초강경 대응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와 KBS가 여론 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4일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1%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반면 "중국 등의 강경입장을 고려해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26.2%에 불과했다. 특히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은 연령대별·권역별 지역 조사에서도 모두 50% 이상을 기록, 반대 의견보다 높았다.<그래픽> 정치사회 현안 쟁점법안에 대한 공감 정도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맞서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직후인 11∼12일 이틀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3명을 상대로 임의전화번호걸기(RDD)에 의한 가구전화와 이동전화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54.4%로, "현재처럼 가동해야 한다"는 답변(41.2%) 보다 13.2% 포인트 높게 나왔다.연령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개성공단 중단 찬성 의견이 반대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도 "잘한 일'"라는 응답이 각각 51.9%, 52.3%를 기록해 40대(4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핵무기 독자 개발 또는 미군 전술핵의 남한 재배치에 대한 지지 여론(52.5%)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41.1%)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래픽> 20대 총선 관련 중요 쟁점 다만, 향후 대북관계 해법을 놓고선 '제재' 위주 강경론과 '대화' 우선의 온건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북 경제제재 강화(30.9%)와 핵시설 제거를 위한 군사적 수단 검토(18.0%) 등 대북 강경론은 48.9%로 집계됐고, 남북한 대화를 통한 해결(40.1%)과 북한의 핵보유 인정(7.7%) 등 온건론도 47.8%를 차지했다. 안보 이슈 외에 주요 정치현안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56.1%로, 반대하는 의견 28.0% 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또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6.1%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35.4%)에 비해 20.7% 포인트 높았다.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는 4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6.0%로, 작년 12월말 조사(44.1%)에 비해 오차 범위 내에서 1.9% 포인트 상승했다.<그래픽> 차기 대통령 선호도4.13 국회의원 총선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9%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23.1%, 국민의당 10.6%, 정의당 3.0% 순이었다. 아울러 거주 지역의 현역의원이 재출마했을 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9.8%로, "현역 의원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답변(24.5%)보다 훨씬 높아 현역의원 물갈이 여론이 60%에 육박했다.공천 방식에 대해선 '새 인물을 수혈하는 인재영입 공천'(26.9%)보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상향식 공천'(59.9%)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선 쟁점 사항으로는 경제 활성화(41.0%)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이 일자리 창출(18.6%)이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정치권에서 북풍(北風)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안보위협 및 대북정책을 쟁점사항이라고 답한 국민은 13.5%에 그쳤다.<그래픽>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8.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17.9%), 박원순 서울시장(10.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8.6%), 오세훈 전 서울시장(7.9%),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7.8%) 등의 순이었다.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 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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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北개성공단 달러, 당에 상납…핵·미사일 개발에 사용"(종합)KBS '일요진단' 출연…"개성공단 유입 달러 70%, 당 서기실 상납" "개성공단 중단, 우리 정부 주도로 결정…국제사회는 요구 안 해""北, 우리와 국제사회 우려 해소하면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 가능"(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있고,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고, 이런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그는 "개성공단 임금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전해진다"며 "당국에 전해진 돈은 다른 외화와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고 파악됐을 때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북한도 해소하긴 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앞서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냐'는 질문에는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등 주변국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우리 인원이 안전히 철수한 뒤 별다른 특이 동향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동결 등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예측하고 있었다"며 "예상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고, 이번에 실제 북측이 내린 조치도 시나리오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자산을 북한이 맘대로 동결한 것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다"며 "회복 노력을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금강산도 그랬고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에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정부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서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더는 못하기에 (남북경협) 보험을 받을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의 하나로 대체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새롭게 만드는 대체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에 현재 있는 공단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지원하려 한다.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보다 우리의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추정치이나 단순 액수로 보면 우리 기업의 피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 영향으로 봤을 때, 남북 경제역량의 차이를 봤을 때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과 우리 기업의 피해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북한은 분명히 아파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고, 앞으로는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 우려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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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북한 KN-08 개발시 美본토 상당부분 타격능력"국방부 '북한 보고서'…"비행실험 없이는 신뢰도 낮아"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미국 본토의 상당부분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는 미 군당국의 분석이 나왔다.미국 국방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내놓은 '2015 북한의 군사·안보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일명 '화성 13호'로 불리는 KN-08 6기와 발사대를 선보였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전인 지난달 초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KN-08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다면 미국 본토의 상당부분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KN-08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상황을 가정한 분석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KN-08의 사거리를 3천400 마일(5천471㎞) 이상으로 추정하고 북한이 현재 6기를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국방부는 그러나 "ICBM은 설계를 교정하고 제조상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수차례의 비행실험이 요구되는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이라며 "비행실험 없이는 KN-08이 무기로서 갖는 신뢰도는 낮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KN-08 4기는 기존의 KN-08과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구실로 개발 중인 우주발사체(SLV) 기술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방부는 그러나 "우주 발사는 재진입(RV) 기술을 시험하지 못한다"며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기술 없이는 북한이 ICBM에 무기를 실어 목표를 적중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핵무기 기술과 맞물린 탄도미사일 기술의 진전은 미국 본토 타격이라는 공격적 목표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며 "북한이 얼마나 빨리 진전을 거둘 수 있느냐는 다른 나라로부터 관련 기술과 지원을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을 적어도 1기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사거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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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패트리엇 1개포대 한국 순환배치…北위협 대응조치(종합2보)한국에 증강 배치되는 美패트리엇부대(서울=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미 텍사스에서 C-17 수송기를 이용해 오산공군 기지로 옮겨진 패트리엇 시스템을 미군 관계자들이 하역하는 모습. << 주한미군사령부제공 >>미사일부대 첫 전개…한미, 北탄도미사일 위협대응 방어연습전개된 11방공포여단 '사드'도 운용…"주한미군 배치앞서 예행연습" 관측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했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한반도와 주변에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전략자산이 출격한 적은 있지만 미사일 방어부대가 전개(deploy)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심각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대북 억지력 및 유사시 대공방어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에 전개된 미 미사일 방어부대는 텍사스주 포트블리스에 있는 제11 방공포여단 43방공포연대 1대대 D 포대이며, 전개된 자산은 이 부대의 패트리엇 1개 포대(8기)인 것으로 알려졌다.美패트리엇부대 한국 추가 배치…한미, 北탄도미사일 방어연습(서울=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4 맥스썬더 훈련에서 전북 군산비행장에서 공개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에는 기존에 PAC-2, PAC-3 등 패트리엇 2개 대대(12개 포대 96기)가 배치돼 있다.주한미군 측은 "전개된 자산과 병력은 오산공군기지의 제35 방공포여단과 함께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한미 연합·합동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본토의 제11 방공포여단은 최근 한미가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놓고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앞두고 사전에 예행연습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미사일 방어부대 전개는 영구주둔은 아니며 훈련을 겸한 전개 또는 6개월 단위의 순환 배치 일환이다.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만인 지난달 10일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킨 바 있다. 美패트리엇부대 한국 추가 배치…한미, 北탄도미사일 방어연습(서울=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본토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부대를 한국에 추가 배치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한국에 전개시켰다"면서 "이는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된 긴급 전개 대비태세 연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토머스 밴달 신임 주한 미 8군사령관은 "북한의 지속적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미동맹으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준비된 방어를 유지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연습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대비태세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밴달 사령관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지속적이며 긴밀한 협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의 공약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PAC-3는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40㎞에서 북한군의 KN-01과 KN-02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사정 300~700km), 노동(사정 1천200km) 미사일 등을 타격하는 하층방어 요격미사일이다.PAC-3 보다는 성능이 낮은 PAC-2를 보유 중인 우리 군도 미국으로부터 PAC-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고 패트리엇 주요 장비의 성능을 개량하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8년부터 도입될 PAC-3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2020년 초반께 구축될 예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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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냉전> ①재편되는 동북아…'비상 해법' 찾아야<<연합뉴스TV 제공>>북핵 문제 이견에 사드갈등…'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엄습北 '감싸기'에 한중·한러관계 '삐걱'…일본 군사대국 모색핵무장론 등 군비경쟁 우려…"중국과 대화의 문 유지 중요" <※ 편집자 주 =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핵 해법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뚜렷이 부각되고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정세에 대한 분석과 진단, 전망을 우리의 외교적 대응과 남북관계 전망, 군사적 대비태세, 전문가 진단 등 모두 10꼭지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한반도 정세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한미일 대 중국', 나아가 '한미일 대(對) 북중러' 냉전적 대립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긴장의 파고가 '지정학의 귀환'으로 불릴 정도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안보지형을 송두리째 흔드는 형국이다. 격랑의 시작은 북한발 도발이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고도화, '사실상의 핵무장' 문턱까지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북한의 핵보유국 의지가 너무나 명백하다. 국제사회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한 북한의 폭주를 더 이상 내버려두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시 말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대북제재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인식'을 달리하면서 신냉전의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갈등이 새로 불거졌다기보다 감춰졌던 속살이 드러난 측면이 크다.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는 한목소리를 내왔지만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는 결정적 순간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속내를 드러내며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삐걱거리던 한중관계와 한러관계, 더 큰 틀에서 한반도·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7일 북한은 광명성 호를 발사했다. << AP=연합뉴스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파열음은 커지고 갈등은 노골화됐다.양국이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평가해오던 한중관계는 중국이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러시아 역시 주러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단순한 안보상 우려가 아닌 한반도에서의 미사일요격 체제 구축에 따른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실제 사드 배치 결정시 '한미일 대 중러',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기존 냉전 대립구도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본 지지통신은 다음 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향후 외교·안보 분야에서 3국간 공조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중러의 공조도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다.물론 최근의 갈등 기저에는 미중간 역내 패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패권국 미국은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일본과 대중국 포위에 나섰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러시아와 선택적 공조를 강화해왔다. 미일대 중국간 갈등은 남중국해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북한은 미중간, 한중간에 틈이 벌어지는 상황을 즐기고 있으며,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내에서의 국지적 도발 등을 통해 신냉전 구도 고착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역시 이미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데 이어 신냉전 구도를 평화헌법 개정과 이를 통한 군사대국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는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발성을 더하고 있다.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에서 사드 배치는 물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일기 시작했다. 거센 풍랑이 일면서 우리 외교 역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으며 '비상한 외교'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중심을 잃으면 방향을 잃고 배가 난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7일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중 갈등 속에서 완충역할을 통해 북핵 해법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국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핵 해법에서 거대한 '중국의 벽'에 부딪히자 그동안 애써 자제해왔던 사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협력을 모색해오던 기존 외교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장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한중, 한러관계가 틀어지면 정부가 4강 외교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동맹이냐 한중관계냐의 선택의 기로에 몰릴 수도 있다.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남아 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사드 협의 카드를 너무 성급하게 꺼낸 것 아니냐,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냉전 구도를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미중 대결 구도가 심화하면 우리는 빈손이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과 이견이 있어도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국과도 최소공배수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우리 내부에서도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큰 옵션"이라고 지적했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들여와 핵균형이 맞춰진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보 위협을 당하는 상태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이라면서 전술핵 배치의 신중한 모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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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봄' 낮 최고 9∼16도…늦은 오후 비소식(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목요일인 11일 전국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다.늦은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강수확률 60∼70%)가 시작돼 밤에는 서쪽지방과 강원 영서, 경남 서부로 확대되겠다.이날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 서해 5도가 20∼60㎜, 중부지방, 전북, 전남 내륙, 경북, 경남이 10∼40㎜, 강원 영동, 울릉도, 독도가 5∼20㎜다. 경상과 충북, 전라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며 그 밖의 해안과 일부 지역도 바람이 강한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전날보다 높겠다.그동안 추위가 지속된 상태에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높게 올라 얼음이 녹는 곳이 있겠다. 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9도, 수원 1.4도, 인천 4.2도, 속초 -0.9도, 강릉 -2도, 대전 -1.6도, 전주 6.5도, 광주 4.9도, 목포 8도, 제주 10.3도 등이다.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과 서해 먼바다,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2.0∼4.0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 전해상과 서해 먼바다,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밤부터는 남해상과 서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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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후 中 파견근로자 연평균 9만명…3만3천명 증가북한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KDI 北 경제통계 자료…"외화벌이 채널 다변화 반영"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김정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 리뷰(2016년 1월호)의 '2015년 북한경제 동향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김정은 집권 1년 차인 2012년 7만 9천600명에서 2013년 9만 3천300명으로 크게 늘었다.이어 2014년 8만 9천10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9만 4천20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중국에 파견한 북한 근로자 수가 김정은 체제 이후 4년간 연평균 8만 9천50명에 이른 셈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이었던 2005년∼2011년 북한이 중국에 파견한 근로자는 4만 6천800∼7만 5천300명으로 연평균 5만 6천800여 명에 그쳤다.북한 근로자의 연도별 중국 파견 현황은 중국의 국가여유국(관광국) 통계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것이라고 남진욱 KDI 연구원은 설명했다.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북한과 가까운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성의 공장과 식당,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봉현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근로자들이 과거에는 주로 북중 합작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했지만, 요즘은 중국 독자적인 공장과 식당에서도 파견돼 일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도로, 아파트, 상가 등 건설 현장에도 적잖은 북한 인력들이 고용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동북 3성 지역에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측에서 '일도 잘하고 인건비도 싼' 북한 근로자들을 선호해 많이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북한의 중국 파견 근로자가 김정은 집권 이후 많이 증가한 것은 국제 원자재의 가격 하락 탓에 제1, 2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의 대중 수출 부진으로 외화 확보에 차질을 빚자 노동력 송출 등으로 외화벌이 채널을 다변화해 외화 부족 문제를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22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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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드 주한미군 배치,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종합2보)미 국방부 "며칠내 협의 착수…명령 떨어지면 1∼2주 내 배치 가능""사드 추가하면 한국 비롯한 우방 안보 향상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또 며칠 안에 배치 협의를 시작하고 결정이 되면 1∼2주일 안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밝혀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도발과 관련해 "향후 일정을 못박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조치(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양국이 그간 물밑에서 진행해온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시작됐음을 미국 정부가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쿡 대변인은 "현재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도전에 대처하는데 적절하다고 확신한다"며 "사드를 추가하는 것은 우방의 안보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쿡 대변인은 사드의 방어 능력에 대해 "이는 우리가 가진 다층 미사일방어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며 "또 우리의 (방어)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드는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역내 다른 우방에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요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며칠 안에 시작될 것이며, 이 협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협의가 끝나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되면 이르면 1주일 안에 한국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결정이 내려지면 1∼2주일 내에 사드 배치가 가능하다고 AFP통신에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쿡 대변인은 "동북아를 더욱 불안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성공했다"며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일부 우주 장치를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 국방부도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내 사드 배치의 협의 소식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중국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불러들여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결정에 항의했다.한국은 이에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