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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시작…'北 핵심시설 타격' 초점키 리졸브 훈련을 앞둔 4일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육군 K-200 장갑차가 대형 트럭에 실려 이동하고 있는 모습 北, 미사일 발사 등 대응 가능성…한반도 긴장수위 급상승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은 7일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ㆍ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한다.이번 훈련에서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된다"며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훈련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이달 중순 종료되며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을 정례적으로 해왔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대형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이 내놓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이기도 한 것이다.지난해 3월 9일 열린 키 리졸브 훈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를 위해 한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병력과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다.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은 1만5천명 이상으로, 예년의 2배 수준이며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시 훈련 이후로는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우리 군은 약 30만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미국은 이번 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를 비롯해 핵잠수함, 공중급유기 등 최신예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 북한의 방공망을 유린하고 내부 깊숙이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한미 양국 군은 이번 키리졸브ㆍ독수리 연습에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양국이 작년 6월 서명한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북한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4D 작전'도 이번 훈련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4D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4단계 대응을 의미한다.한미 해병대는 이날 시작하는 쌍용훈련에서 상륙작전에 이어 북한 핵심 시설을 향해 고속으로 진격하는 내륙작전을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지난해 3월 열린 독수리 연습(Foal Eagle)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에서 K-200 장갑차에서 내리는 한미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번 훈련에서 한미 양국 군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을 한반도에 신속하게 전개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다.북한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추가 도발로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격히 고조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북한은 작년 3월 키리졸브 훈련 기간에 스커드 계열 단거리 미사일과 SA 계열 지대공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이달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300㎜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군이 무모하게도 도발에 나설 경우 뼈저린 후회를 하도록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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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핵탄두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해야"(종합)"정세 험악…군사적 대응방식, 선제공격으로 전환"朴대통령 실명거론…"대책없이 무모한 무력증강 놀음"(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가 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제1위원장은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지도하면서 "미제가 군사적 강권을 휘두르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전쟁과 재난을 강요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김 제1위원장은 "지금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반의 최후결전 분비를 완성하기 위해 최근 개발한 타격 무기들을 최고사령부의 작전 전역들에 하루빨리 실전 배비함으로써 적들이 제 땅에 최후의 종말을 맞는 순간까지 단 하루, 단 한시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적들이 각종 전략전술 무기들을 조선반도의 남쪽 땅에 배비해놓고 우리에 대한 위협공갈을 일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핵무력 강화의 필요성을 보다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역사적 시기"라며 "핵보유를 선택하고 핵무력을 백방으로 장성 강화시켜온 길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확신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혔다.300㎜ 신형 방사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며, 핵추진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한 항모강습단과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 등 미군 전략자산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제1위원장은 또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근혜가 지금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무모한 무력증강 놀음을 벌여놓고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미제를 겨냥하는 우리의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 안으로 들어오는 자살적인 망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성적으로 분별있게 처신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조선인민군은 섬멸의 포문을 열어두고 박근혜의 생존욕과 생존방식을 지켜볼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이 이번에 시험사격한 신형 방사포는 지난 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인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TV 제공>>통신은 신형 방사포가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주요 타격대상들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첨단 장거리 대구경 방사포 체계"라며 김 제1위원장이 "3년간 개발단계의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13차례나 화선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사격이 "파편 지뢰탄, 지하 침투탄, 산포탄에 의한 여러 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홍영칠·김정식 당 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육군 상장)이 수행했으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수행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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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배치 필요하다는 미국 입장 유지될 것"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美 기류변화 가능성에 "사드배치 필요 한미 공통인식"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2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사드 배치 논의는)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에 도움이 되고 미국 측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인식 속에서 한미간 공동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배치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고위당국자들은 최근 중국측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앞두고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이뤄질 시점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대화가) 끝나는 대로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드 레이더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평가작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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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20대총선 선거구획정안 의결…오전 국회 제출"입장 발표하는 박영수 선거구획정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영수 선거구획정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의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3일이었으나 획정위는 이를 무려 139일 넘기면서 총선을 고작 45일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2016.2.28 kjhpress@yna.co.kr위원 9명 만장일치…법정시한 139일만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오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획정위원 9명 만장일치로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다"면서 "오늘 오전 11시께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획정안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3일이었으나 획정위는 이를 무려 139일 넘기면서 총선을 고작 45일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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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바닷길 봉쇄하고 광물수출 막고'…초강력 北제재 돌입(종합)북한의 불법·의심행위 선제적 차단…전방위 '돈줄 조이기' 외교관 특권박탈·재래무기 전면금수…"북한 주민 어려움 우려한다"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에는 지금까지 단행되지 않았던 초강력 조치들이 망라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일 동안 검토 끝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회의 후 이례적으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공언했던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제재 항목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강조한 파워 대사는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채택된다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초안 속 제재들은 상당수 예견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조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전문에는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을 깊이 우려한다"고 명시해 주민 생활에 직접 타격을 주는 제재는 피해가려 했음을 암시했다. ◇북한 행(行)·발(發) 모든 화물에 검색 의무화 =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 물질을 선적한 경우로만 제한되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된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나온 화물선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영토·영공을 지나가면 의심 물질이 아니더라도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다. 결의안은 또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했다. 마찬가지로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도 불허했다. 중국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항이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과 같은 조치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런 해운·항공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입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의 대북 '봉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제재안은 북한의 항공기·선박을 전세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영리 목적이 아닌 주민생활을 이유로 행해지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재래식 무기 전면 금수…핵·미사일 이중용도품목 금수 = 제재안은 최초로 북한에 대해 재래무기의 수입·판매·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재래무기에 대해 이런 조치를 했지만, 소형무기는 예외였다"며 "이번에 예외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에 허용되는 재래식 무기는 이제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럭을 수입해 군사용으로 개조하는 행위 등을 불허 사례로 예시하고, 아울러 유엔 회원국이 북한 군사훈련관·자문관을 초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제재안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이중용도품목(catch-all)의 이전도 완전히 금지했다. 이중용도품목이란 군사용이면서도 민간용의 목적을 가진 품목을 뜻한다. 제재안은 이와 관련해 핵·탄도미사일 관련 금지물질 명단을 새로 보강했다. ◇북한 주요 광물 수출금지·제한 = 결의안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에도 견고한 차단막을 쳤다. 금수 영역을 광물자원까지 넓힌 것이다. 석탄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5천만 달러로 42.3%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엔 대표부는 "최초로 북한에 대해 특정 무역분야 제재(sectoral ban)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면 수출금지의 대상은 금, 티타늄과 바나듐 광석, 그리고 희토류이다. 철과 석탄에는 다소 숨통의 여지를 줬다. 두 광물에 대해서는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영리활동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경우라면 대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북 항공유 공급 금지 = 원유 공급 문제는 예상대로 '원유공급 중단'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북한의 '경제붕괴'를 내세웠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제재안은 대표적인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을 금지했다.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는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핵·미사일 관련 개인·단체 '블랙리스트' 확장 =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관계자들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2월 신설된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北외교관 특권 박탈…北은행·자산 제재강화 = 제재안은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록 했다.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외교관에게는 일부 법 집행을 적용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는데, 그것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제재안은 이 외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타 금지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단체나 노동당 간부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북한 은행들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을 열거나, 외환거래 구축 은행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역으로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도 북한에 지점, 자회사를 개설하거나 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북한에서 영업 중인 회원국 금융기관의 경우, 이런 활동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다는 타당한 근거가 드러날 경우 활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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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싸게 사려면 다음 달 노리세요"이통사, G5·갤S7 출시 직전 '재고털이' 전망 LGU+, 갤S5 휴대전화 5천원에 선착순 판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나란히 공개돼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7, G5의 출시를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도 서서히 전운이 감돌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된 제품이 보통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갤럭시S7와 G5는 이르면 3월 중순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동통신사들은 이에 따라 구형 모델의 출고가를 대폭 낮추거나 공시 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재고 처리에 더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각역 인근의 이동통신 직영점 관계자는 "보통 고가의 전략 스마트폰이 시장에 나오기 직전 이통사들이 재고 정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마련"이라며 "상당수 소비자들은 다음 달 갤럭시S7과 G5 출시가 임박해 S6, G4 등 구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의 가격이 조정되는 시점을 기다리며 스마트폰 구입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032640]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사 온라인숍에서 광대역 LTE-A 갤럭시S5 단말기를 선착순 100명에게 5천239원(59.9 요금제 기준)에 제공키로 한 것도 갤럭시S7과 G5 출시를 앞둔 재고 처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마 다음 달로 접어들면 신형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구형 단말기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3사의 '재고 떨이' 경쟁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다음 달이 적기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기다리느라 구입을 미루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이 연중 휴대전화 시장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졸업·입학철이지만 예년에 비해 크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장에 정착하며 번호이동이 눈에 띄게 줄고, 프리미엄폰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급감한 이유도 있지만 국내 양대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격이 임박한 탓에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서울 명동에 자리한 한 이동통신 대리점의 관계자는 "졸업·입학 시즌이 됐지만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뿐 고가의 스마트폰은 예년에 비해 찾는 사람이 줄어든 느낌"이라며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원하는 사람은 갤럭시S7, G5가 다음 달 비슷한 시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입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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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북제재논의 중대 진전"…이르면 유엔결의안 주중 채택(종합2보)왕이 "가까운 시일내 결의안 기대"…케리 "안보리 대응 신속히 나와야"왕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주장…미국 '비핵화 우선' 입장 재확인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고강도의 대북 제재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현지시간)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중 양국의 협의과정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케리 장관도 "미·중 양국은 유엔을 통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으며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신속히 나오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양국 장관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핵심 제재항목에 대해 상당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회담에서 안보리 제재결의안과 관련한 최종 합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양국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회동에서 왕 부장은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할 것을 미국 측에 공식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나, 미국 측은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은 "유엔과 6자회담의 틀에 따라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리고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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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북, 작년말 '평화협정 논의' 비공식 의사교환"워싱턴 외교소식통 "미국 '先비핵화협상' 요구…북한 거부해 불발"국무부 대변인 "평화협정 논의에 비핵화 반드시 포함돼야…북한이 거부"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미국과 북한이 지난해 말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비공식으로 메시지를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작년 말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공식 제안한 이후 미국과 북한이 비공식 외교채널을 이용해 양측의 의사를 교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고 평화협정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논의는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선(先) 비핵화 협상, 후(後) 평화협정 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명백히 거부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미국과 북한은 직접 면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 비공식 외교경로인 '뉴욕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자 온라인 판에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며칠 전에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에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만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 같은 전제조치를 포기하고 논의에 합의했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분명히 말하면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다"며 "우리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커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우리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며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비핵화를 강조해온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커비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비핵화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 논의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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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압박'으로 대북정책 공식 전환…"사드 협의에 조건없다"<<연합뉴스TV 제공>>대화-압박 '투트랙' 기조 탈피…"대화 얘기할 때 아냐…압박에 힘쓸 때""사드는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이 판단기준…주고받을 사안 아니다""미·중 본격 협의 중…과거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될 듯"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한·미 양국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기조에서 벗어나 대북 압박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사실상 전환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간 협의는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미·중 간의 대북 제재 논의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압박과 대화의 두 축으로 끌어왔다면 그런 기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압박에 중점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생각과 셈법을 바꾸려면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현재의 정책을 계속하는 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인식"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한 데 대해 "지금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일 때"라며 "대화를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는 안보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출해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보다는 강력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조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미 양국은 안보리 논의의 결과를 지켜본 뒤 그 다음 수순으로 양자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들을 논의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공식 개시됐다는 입장을 확인한 뒤 "(사드 도입문제는) 안보와 국익의 필요성이 판단기준"이라며 "다른 문제와 연계되거나 조건이 걸려있지 않다"고 밝혔다.이는 미국이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협의를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7일 PBS방송에 나와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밟겠다"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가 한 예"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당국자의 언급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미·중 간 협의와 무관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현재 중국이 안보리에서 진행 중인 대북 재제 논의와 사드 문제를 연계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드는 우리의 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이며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간에도 다양한 계기에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첫 고위급 전략협의를 개최한 한·미 양국은 수개월 후에 2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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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겁내는 美 F-22 한국에 왜 오나…'유사시 타격' 경고F-22 랩터 전투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록히드마틴 제공>>스텔스·초음속으로 적 레이더망 유린하고 핵심시설 공격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미국이 17일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린다.적 레이더망을 피하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과 초음속 비행을 하는 슈퍼크루즈 능력, 250㎞ 밖의 적을 탐지하는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춰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압도하기 때문이다.미국이 F-22 전투기 4대를 이날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미군이 실시한 모의훈련에서 F-22는 자신의 존재를 전혀 노출하지 않은 채 무수히 많은 가상의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위력을 과시했다.F-22는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좌우 무장수납고에 AIM-9을 장착하고 중앙 무장수납고에는 AIM-120이나 1천파운드급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다.이 전투기의 심장인 미 항공기 엔진사 P&W의 F119 터보팬 엔진은 추력변형노즐을 장착해 슈퍼크루즈를 할 수 있는 기동력을 제공한다.F-22는 공대공 전투뿐 아니라 공대지 전투에서도 뛰어난 위력을 발휘한다. 무장수납고에 탑재한 1천파운드급 GBU-32 폭탄으로 지상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F-22는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22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무기는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이 같은 F-22 편대가 이날 한국에 오는 것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 정권 수뇌부에 보내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메시지다.유사시 북한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북한 수뇌부가 있는 평양의 핵심시설을 핵무기로 폭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일본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F-22가 한반도로 전개하는 데는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미국이 F-22 편대를 한국에 보내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도 있다.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10일 한반도에 B-52 장거리폭격기를 전개하고 지난 16일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미국은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다음달에는 핵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한반도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 폭격기 B-2를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군 관계자는 "미국은 앞으로도 주요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해 대한민국 방어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