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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야권통합 위해 문재인 사퇴 의견 많아"(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9일 "전체 야권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당내 비주류인 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 대통합이 돼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현재의 문 대표 체제라고 많이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 "혁신위 출범 때와 비교하면 (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더 떨어졌고, 특히 호남 지지도는 더 하락했다"며 "결국 혁신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혁신안을 둘러싼 주류, 비주류 내홍이 권력투쟁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혜를 같이 짜내자는 것이지, 권력투쟁은 아니다"며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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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거나 이동중에 음식 먹으면 결국 더먹고 살찐다"(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끼니조차 제때에 먹을 수 없는 바쁜 하루. 그래서 일하거나 이동 중에 한 끼를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결국에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의학저널 '건강 심리학'에 실린 영국 서레이대학의 연구를 보면 일하거나 이동중에 음식을 먹으면 결국은 늦은 저녁 등 '나중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돼 과체중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60명의 성인 여성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같은 분량의 음식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먹도록 했다. 각각의 그룹에는 모두 같은 분량의 곡물 과자를 나눠주고 먹게 했지만, 음식을 먹는 환경은 '이동중에', 'TV를 보면서',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로 각각 다르게 설정했다.서로 다른 환경에서 먹는 실험'이 끝난 뒤 3개 그룹에는 역시 같은 분량의 초콜릿, 당근, 포도, 감자칩 등 4개 종류의 스낵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그러자 일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그룹은 이후 시식 실험에서 주어진 스낵을 더 많이 먹었다. 특히 초콜릿 섭취량은 다른 그룹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연구팀은 '일하면서' 음식을 먹는 경우도 이동중에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동 중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잘못된 안도감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면서 "심지어 '운동을 했으니 더 먹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을 때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음식을 섭취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는게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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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미납 통신료 1조8천억…"가계통신비 낮춰야"(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연체되거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1조8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체·미납된 통신요금은 460만6천502건, 1조8천522억원에 달했다. 통신요금 연체자 중 법인과 사업자를 뺀 개인 354만명 가운데 40대가 23%, 30대와 50대가 각 20%, 60대 이상이 17%, 20대가 15%를 차지했고 나머지 5%는 19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평균 연체액은 20대가 53만6천원, 30대가 50만1천원, 40대가 44만4천원, 50대가 40만3천원, 60대 이상이 32만4천원 등이었다. 최원식 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갈수록 주는 와중에 가계 통신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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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내달 20~26일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이산가족 상봉논의 남북 적십사 회담(서울=연합뉴스) 7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오른쪽 두번째)과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양측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무박2일 적십자 실무접촉 타결…남북 각 100명씩 상봉 대상자 200명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 논의 적십자 본회담도 개최키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황철환 기자 = 남북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8일 합의했다.양측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논의하는 무박 2일의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이에 따라 작년 2월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8개월 만에 재개되게 됐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남북이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 합의사항 중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킴에 따라 당국 회담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다른 합의사항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규모와 상봉 장소를 놓고는 어렵지 않게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상봉 시기를 놓고는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산가족 상봉논의 남북 적십사 회담(서울=연합뉴스) 7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오른쪽 두번째)과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왼쪽 두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우리측은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 전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우려해 다음 달 초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상봉 행사 준비 등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월 하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봉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외에 ▲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 이산가족 서신 교환 ▲ 이산가족 고향방문 ▲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지만,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양측은 이른 시일 내에 적십자 본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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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3% 늘린 386조7천억원…복지에 123조 쓴다기재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총괄국장, 송 실장,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보건·노동 포함 복지 지출이 전체의 31.8%…사상 최고치12개 분야 중 복지, 문화 등 10개 증가…SOC 등 2개 감소공무원 임금 3% 올리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국가채무 645조원대…GDP 대비 비중 40% 첫 돌파정부 "경제성장·개혁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386조7천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천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천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천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면접 기다리는 구직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국방 부문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위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천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천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천200억원)은 21% 증액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각각 4배 이상과 7배 수준이다.이번 예산이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 외의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 문화·체육·관광 6조6천억원 ▲ 국방 39조원 ▲ 외교·통일 4조7천억원 ▲ 일반·지방행정 60조9천억원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천억원으로 3.7% 증가했다. 또 교육(53조2천억원)은 0.5%,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41조3천억원)은 4.7%, 환경(6조8천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9천억원)은 0.2%, 농림·수산·식품(19조3천억원)은 0.1%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17조5천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3.0%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중 안전투자는 14조8천억원으로 1.1% 증가했다. SOC 예산(23조3천억원)은 6.0%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천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내년 예산이 짜였다.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천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천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7천억원)보다 3.4%(7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상성장률은 4.2%를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0.7%에서 0.9%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천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으로 50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33조1천억원, 2018년 25조7천억원, 2019년 1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워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기재부는 확장 기조의 예산 편성으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재정개혁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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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행복도시 이천, 고용률 3반기 연속 경기도내 1위(이천=국민문화신문) 최정수 기자 = 2015년 8월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상반기 기준 이천시 고용률은 64.0%로 경기도내 1위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기의 전국(60.3%)과 경기도(61.7%)의 평균과 비교하여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지난 2014년 상․하반기에 이어 3반기 연속 1위의 우수한 결과이다.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그동안 이천시가 ‘시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 등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 시민이 신속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민선 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핵심 사업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하여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특유의 투지와 노력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으며,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시민의 성공취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천일자리센터는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 등 계층별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상담․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매월 19일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20개 기업과 200여명의 구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현장 면접을 통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50개 기업과 7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14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전면 배치하여, 구인․구직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배가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읍면동에서도 연31회의 소규모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읍면동 자체 취업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천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도내 시․군 일자리센터 평가에서 2013년 1위, 2014년 2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실적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241명이었던 취업자 수는 2014년에는 4,217명으로 30%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8월말까지 4,600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도 취업자 수는 52%나 증가하였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일자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성공취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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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월급 264만원…상위 1%는 1천835만원"평균연봉미만 근로자 1천22만여명…전체 근로자 63%윤호중 "소득세율 세분화, 최고세율 올려야"(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작년 평균 연봉이 3천172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264만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7일 한국납세자연맹과 함께 근로소득자 1천618만7천647명의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3천172만4천658원으로, 월평균 264만원을 조금 넘었다.소득 상위 1% 계층의 연봉은 평균치의 약 7배에 달했다. 17만8천830명인 상위 1%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은 2억2천20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1천835만원에 달했다.상위 1% 계층에서 연봉이 가장 적은 사람도 매월 1천125만원을 벌었다.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이들의 평균 연봉은 3억5천만원이고,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0.01%의 '슈퍼리치'는 1천868명이다.연봉 6천700만원 이상이 상위 10%에 포함됐고, 연봉 8천500만원 이상이 상위 5%에 해당했다. 반면,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천22만5천4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약 63%가 평균 이하인 셈이다.윤 의원은 "평균 소득 산출에 연봉이 100억을 넘는 슈퍼리치까지 포함된 만큼 일반 국민의 평균 연봉은 3천172만원(월 264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과 세율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원 15% ▲4천600만∼8천800만원 24% ▲8천800만∼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 38%다. 윤 의원은 "평균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1천만명을 넘는다"며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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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반도평화 외교역량 발휘하며 경제·개혁 매진"대구시 업무보고…"애국심 투철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줘야""올해가 노동개혁 마지막 기회…노사정위 상생의 합의 이뤄내야"(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 나가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미래를 위한 개혁을 이루는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대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뜻과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낼 수가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대구시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달 21일 예정된 행사였으나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이 일정을 연기하고 경기도 용인의 제3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했었다. 박 대통령은 "(대구시) 업무보고가 안보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됐다가 오늘 이렇게 열리게 됐다"며 "당시 우리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임했고, 국민께서 흔들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가 안보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한중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을 열거하면서 "이런 혁신정책들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내기 어렵다"며 "각 지역이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서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만 그 힘이 모여서 완수해 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대구는 과거 우리 경제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라며 "우리가 다시 한번 대도약을 향해 가는 길에도 대구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대구만의 성장모델 확립 ▲신성장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개혁 등을 당부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지난 안보위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전역을 미루고 예비군복을 챙기는 모습을 봤는데 책임감과 애국심이 투철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절실한 과제"라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얼마 전에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됐는데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상생의 합의를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더이상 지체하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노사 모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겠다"고 강조한 뒤 대구지역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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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동성 성관계' 에이즈 감염자 구속기소(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마약을 한 채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주사를 맞고 이모(22)씨 및 다른 남자 1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이보다 사흘 전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와 이씨 등은 동성애 사이트에서 만나 유사 성관계를 했다. 서씨는 성관계 후에도 이씨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이씨의 신고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씨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서씨는 1년여 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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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돌고래호, 제2의 세월호 참사…국감서 따질것"자체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추진…국감 이슈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두고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고 국정감사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이 헛것이 됐다. 작은 세월호 참사라 할 만한 사고"라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소형 낚시어선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당도 진상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상안전관리체계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며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국민은 과연 안전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국정감사에서 해상안전관리체계와 사고발생 시 구조관련 업무협조 등 종합적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또 발생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를 말하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국민은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번 사고도 낚싯배에 대체 몇 명이 탔는지 정확한 인원도 파악 안 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 전반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번 참사는 세월호 참사의 '데자뷰'(기시감)"라며 "참극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처방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사라지고 해상안전 점검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