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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아동 전국 220명…학대의심 8건·경찰신고 13건(종합)아동학대 예방대책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 부터 홍윤식 행자부 장관, 이 부총리, 강신명 경찰청장. 2016.1.17 zjin@yna.co.kr이준식 부총리 주재 긴급 사회장관회의…담임신고 의무제 등 도입 27일까지 장기결석아동 방문점검 완료…미취학아동 보호대책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황희경 기자 =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이 전국적으로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이들 아동의 가정을 현장 방문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장기결석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다.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거주지 등을 직접 점검해 그 결과를 이달 27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상태다. 아동학대 예방대책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신명 경찰청장. 2016.1.17 zjin@yna.co.kr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었으며, 이 중 112명은 방문 점검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방문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은 이 13건의 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학생은 2012년 5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 독촉장 발송, 가정 방문 등의 조치를 한 뒤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12년 8월부터 장기결석 아동으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었다.경찰은 교육부의 신고를 받은 13건을 포함해 아동학대 신고 26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 중 17건은 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문 점검한 112명 중 75명은 출석을 독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명과 4명은 각각 해외출국과 대안교육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출석독려 대상인 75명의 경우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안 교육 등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해 조사가 끝나면 학생의 상황에 맞는 진단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나머지 108명에 대해서는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조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25조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결석상태가 계속되면 읍면동의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교사의 역할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관련 시행령이나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들이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매뉴얼로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취학 아동 역시 아동학대에 취약한 상황인 만큼 미취학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번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계기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필수 예방 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간 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를 정하는 한편 아동 학대에 대한 전담기구를 지정해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 매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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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 20대 엄마 친권 상실인천지법 "적절한 친권 행사 기대하기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인천지법 가사1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B(당시 5살)양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B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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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교사도 실종신고 의무화 추진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논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11세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가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강신명 경찰청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무성 대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명수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신의진 대변인.당정 '아동학대 근절책' 협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학생을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실종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교사의 실종 신고의무 직군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현재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규정된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심리치료전문인력 외에도 의료기관 학대아동보호팀, 국립정신병원, 해바라기센터 등과 공조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퇴소를 결정하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다. 퇴소결정을 엄격하게 해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또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정부는 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당과의 정책 조율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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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에 검사 4명 투입인천지검 전담수사팀 꾸려…"사안 중요해 인원 보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검사 인력을 보강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인천지검은 아동학대·성폭력·가정폭력 전담 부서인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29일 구성했다. 박 부장검사가 전담수사팀 팀장을 맡고 형사3부 소속 주임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투입됐다. 보통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검사 1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아 인원을 보강해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팀장을 제외한 검사 3명 가운데 1명이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 등 피의자 3명에 관한 추가 조사를 맡고, 다른 검사는 피해자 지원과 B씨의 친권상실 청구 검토를 담당한다. 나머지 검사 1명은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24일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탄절 연휴가 끝난 28일부터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검찰은 28일 B씨의 동거녀 C(35)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부터는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행위, 범행 기간,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검찰 수사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특정된 이들의 범행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림에 따라 B씨 등의 구속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검찰은 내년 1월 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를 결정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B씨 등의 구속 기간은 같은 달 12일까지로 늘어난다. B씨 등 3명은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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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국에 106명전체 학업중단학생의 0.71%…사유는 파악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관리 실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총 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을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에서 총 1만4천886명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장기결석의 정확한 사유 파악은 되지 않지만, 이는 인천 피해 아동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전국에서 152명(전체 학업중단학생의 1.3%)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1만여 개 초·중·고교 가운데 우선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라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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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년간 10배 넘게 증가…기소는 4명 중 1명이상민 의원 "처벌만큼 예방 중요…관련 예산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아동학대 사범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사범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지난해 1천49명으로 급증했다. 2011년 194명, 2012년 274명, 2013년 500명, 지난해 1천49명으로 증가 폭도 커졌다. 특히 올해는 1∼7월에만 1천527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이미 10배가 넘는다.올해 지검별로 보면 춘천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 189명, 인천 133명, 부산 124명, 전주 10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최근 5년간 기소되는 아동학대 사범은 4명 중 1명 정도다.2010년 25.4%, 2011년 25.7%, 2012년 26.3%였던 기소율은 2013년 32.7%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27.8%, 올해 1∼7월 25%로 다시 떨어졌다. 기소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 처벌이 여전히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에는 9살 아들이 동생의 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고 드럼 채로 발바닥을 때린 아버지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이유였다.이달 8일에는 친구 머리를 식판으로 때리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원아들을 식판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속,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범죄"라면서 "실제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와 사법당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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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드라마, 폭력을 이야기하다'앵그리 맘' '착하지 않은 여자들' '킬미 힐미'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학교 폭력과 아동 학대, 가정 폭력 등 갖가지 유형의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TV 드라마가 폭력의 심각성을 정면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만, 심각한 이야기를 코믹한 코드와 버무리며 다큐가 아닌 드라마적인 재미를 함께 추구한다. 지난 12일 막을 내린 MBC TV '킬미 힐미'는 아동 학대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지성과 황정음의 찰떡궁합 연기가 일품이었던 '킬미 힐미'는 주인공이 7개의 다중인격을 갖게 된 원인으로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벌어졌던 아동 학대를 배치해놓았다. 한집에 함께 살던 소녀가 학대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울어야 했던 소년이 결국 고통 끝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다중인격 소유자가 됐다는 것이 드라마의 기둥 줄거리다.대부분의 가정 폭력에는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등장하는데, '킬미 힐미'에도 역시 삼자가 등장한다. 드라마는 어린 시절의 강렬한 트라우마가 성장하면서 해당 기억의 상실로 이어지거나,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변질되는 이야기를 전개하며 아동 학대가 한 인간의 평생에 걸쳐 어떤 끔찍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를 경고했다. 실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가정 내 아동 학대가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킬미 힐미'는 드라마적인 상상력이긴 하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런 영향의 하나로 '킬미 힐미' 팬들이 지난 11일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2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킬미, 힐미' 갤러리(페이지) 팬들은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고자 모금활동을 벌였고, 그중 일부인 2천15만1천710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다. 기부액은 드라마가 처음 방송된 시간인 2015년 1월 7일 밤 10시를 기념해 정해졌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드라마 팬들의 추진력 있는 모금 운동에 깊이 감명받았다"면서 "기부자들의 의견에 따라 모금액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와 경제적 지원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KBS 2TV 수목극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주인공 김현숙(채시라 분)은 여고시절 겪은 악몽의 그림자가 장성한 딸을 둔 40대가 될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인물이다. 이 드라마 역시 '킬미 힐미'처럼 코미디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사실은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겪은 치욕과 그로 인한 분노가 평생의 한이 된 여성의 트라우마를 좇는다. 꿈많던 여고시절 성적 지상주의에, 야비하고 인정머리 없는 교사 나현애(서이숙) 밑에서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학대를 당한 김현숙은 결국 나현애로 인해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퇴학을 당하고 만다. 그로 인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했던 김현숙은 그 일로 자신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 그는 그때의 악몽으로 길가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면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가 떠오르는 그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가해 학생들을 혼내주기도 한다. 김현숙은 20여 년 만에 옛 스승 나현애와 재회하게 되자 어떻게든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나현애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18일 시작하는 김희선 주연의 MBC TV 수목극 '앵그리맘'도 학교 폭력을 다룬다. 드라마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딸을 위해 다시 교복을 입은 엄마 조강자(김희선)의 이야기다. 조강자는 심한 구타를 당했음에도 입을 다문 딸을 대신해 여고생으로 변신, 전학생 조방울로 가장해 딸의 학교인 명성고에 나타난다. 영화 '두사부일체'를 떠올리게 하는 '앵그리맘'은 여고생 시절 '껌 좀 씹었던' 조강자의 활약상을 코믹하면서도 경쾌하게 그리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그 안에 실어나를 예정이다. 김희선은 17일 제작발표회에서 "이 드라마를 통해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드라마가 주위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최병길 PD는 "이야기가 학교폭력으로 시작하지만 단지 학교 안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예정이다. 학교폭력은 결국 사회적 문제와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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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집 CCTV '사생활 보호' 단서달아 재추진(종합)당정, '어린이집 CCTV법' 재처리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정책결정 각론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위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의 4월 재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에 사생활 보호 단서를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웹 카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것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렸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은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문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하려던 게 법사위에서 '과잉처벌' 논란으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CCTV 설치 의무의 예외 조건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법사위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고친 부분은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견이 모이는 대로 이달 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4월 임시회에는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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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9천800건 발생…전년보다 44% 증가20건은 사망…어린이집 아동학대도 273건 발생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해 아동 학대가 전년보다 급증해 9천8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1만7천78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9천823건이었다. 이는 2013년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건수(1만3천76건)와 아동 학대 최종 판정 건수(6천796건)에 비해 각각 36%, 44.5% 증가한 수치다. 아동 학대 신고·판정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했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아동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인 경우가 1천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1천528건), 신체적 학대(1천415건), 성적 학대(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천734건은 중복 학대였다. 아동 학대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57건이었으며 사망한 경우는 20건이다. 2013년 아동 학대 사망 건수는 22건이었다.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이 모니터에 띄워져 있다.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 가운데 1천397건은 고소나 고발로 이어졌고 대부분은 지속 관찰(7천376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8천458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273건), 복지시설(223건), 집 근처 또는 길가(17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같이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267건으로 2013년(202건)보다 24.3% 늘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보육 교사 등에 대한 자격 강화와 인성 교육,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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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고시 전환 추진아동학대근절 당정 협의(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특위 위원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가 열리고 있다. CCTV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키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1천만원→2천만원 상향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앞으로 CCTV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할 방침이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하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논란이 됐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내·외부자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아동학대근절 당정 협의(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특위 위원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가 열리고 있다. 복지부는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 추진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비 지원 격차에 따른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