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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및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찬성, 53.4%로 과반 넘어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법안 발의 등 상정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이 무색하게도 자유한국당은 회의실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고 있어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간의 대치국면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일정 거부는 물론 주말 장외투쟁을 이어나가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야 4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법안을 접수하는 등 패스트트랙 추진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혀 여야간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에서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공수처 설립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17.0%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상 정당한 패스트트랙을 방행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0%로 ‘합의하지 않고 강행한 여야 4당에게 책임이 있다’(39.6%)는 의견보다 8.4%p 더 높게 나타나,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하여 협상해야 한다’의견이 60.0%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4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3개 법안 패스스트랙 추진 찬반’여론조사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반대한다’(36.4%)는 의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찬성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찬성한다’23.7%, ‘매우 반대한다’18.5%, ‘반대하는 편이다’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0.2%로 조사되었다.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53.4%)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60.1%), 30대(70.0%), 40대(62.8%), 지역별로 광주/전라(79.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67.5%)에서 매우 높았고,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83.2%)층, 최종학력 대재이상(58.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61.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3.3%),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1.7%), 정의당(87.8%)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반면, ‘반대한다’(36.4%)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46.4%), 60세 이상(53.4%), 지역별로 대구/경북(54.3%), 부산/울산/경남(42.3%), 직업별로 자영업(45.5%), 블루칼라(41.5%), 가정주부(46.0%) 응답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61.6%)층, 최종학력별로 중졸이하(48.0%), 고졸(43.7%),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 200만 원 미만(49.2%),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5.8%),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81.2%), 바른미래당(51.2%), 기타정당(43.2%)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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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지, 인성적인 퍼포먼스로 스페인 갓 탤런트 결승 진출한국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댄스팀 아트지(ArtGee)가 스페인 내 인기 프로그램 ‘갓 탤런트 에스파뇰 시즌4(이하 갓 탤런트)’ 파이널에 진출했다.현지시간으로 2019년 4월 22일 저녁 10시(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 월요일, 매번 다양한 탤런트를 가진 출연자들이 출연하여 심사위원들과 관중을 놀라게 하는 스페인 Telecinco 채널의 갓 탤런트에서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미파이널이 열렸다.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산티 밀란 이 사회를 맡았고 빠스 빠디야, 에바 이산타, 리스토 메히데와 에두르네 가르시아의 심사로 최종 결선에 오르게 될 참가자들을 선발하였다.준결승인 만큼 이번 월요일에 갓 탤런트에 출연한 참가자들의 실력은 대단했고 그 중에서 이미 본선에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고 세미파이널에서 다시 한 번 무대를 장악한 한국의 댄스팀 아트지가 가장 뛰어났다.14살의 어린 나이에 영재로써 스페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무용수 아르뚜로 레께호, 마술사 다비드 아세까스와 같이 강력한 라이벌들을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댄스팀은 그들만의 완벽한 미니멀한 스타일로 인간 DNA를 표현하였다.그들의 탤런트와 완벽한 호흡은 심사위원들과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심사위원 리스토는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골든패스를 제안하기 전에 “나는 완전히 반했어. 이런 공연이 있다면 돈을 내고라도 꼭 가고 싶은 공연이었어”라고 평했다.다른 심사위원들은 오늘 프로그램에서 이미 다른 훌륭한 퍼포먼스들을 보았지만 분명한 건 이 팀이 결승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리스토의 의견을 뒷받침해주었다. 이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골든패스를 획득하여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다.아트지는 올해 7년째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스트리트 댄스팀 중 하나지만, 그 실력만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4월 29일(현지시간 저녁 10시) 방영되는 파이널에 아트지는 우승을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한국에 방영되진 않지만 유튜브로 추후 확인 가능하다. 2019년 대구를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여 국위선양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아트지의 새로운 도전에 국내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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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구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7천6백억원 융자지원대구시는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전년도 4,500억원 대비 2,500억원을 증액한 7,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자금 7,000억원 중 4,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워 조속한 경기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자 금 명신 청 대 상추천규모(억원)융자추천한도접수처‘18년‘19년창업기업유망창업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및 창업 준비중인 자 50080010억원신용보증기금기술형창업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50080010억원기술보증기금일반창업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7001,20010억원대구신용보증재단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1,0001,60010억원대구신용보증재단친서민 업종소상공인 지원자금친서민 업종 영위소상공인1,3001,8007천만원대구신용보증재단특별경영안정자금설·추석 명절자금 및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50080010억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등합계4,5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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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2019‘전국새해알몸마라톤대회’제12회 전국새해 알몸 마라톤대회 새해 소망을 담아 한해를 힘차게 열자는 의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역대최대 규모의(932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다. 1월 6일 오전 9시 30분 두류야구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두류공원 주변 구간을 힘차게달릴 예정이다. 매년 첫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는 전국새해알몸라톤대회는 2008년에 창설되어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하는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5km, 10km코스를 청년부, 장년부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여자는 자유복장, 남자는 반드시 상의를 벗고 참가해야 한다. 본 대회는 참가자의 희망과 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다양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 새해 각오를 다지며, 올해 최고령 참가자는 이규석(88세, 5km)옹, 최연소자는 가족과 함께 참가하는 김민서(5세, 5km)양이며, 단체참가팀(66개)이 348명 이르는 등 이색마라톤대회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대회구간은 두류야구장을 출발해 2․28기념탑을 지나 두류공원네거리~문화예술회관입구~두리봉삼거리~대성사삼거리~두류테니스장입구~이랜드입구사거리를 거쳐 2․28기념탑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를 순환하는 코스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메달, 기록증이 제공되고, 참가 종목별로 5km(1위 15만원, 2위 10만원, 3위 5만원), 10km(1위 20만원, 2위 15만원, 3위 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추위를 녹이는 먹거리와 추첨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등 훈훈한 뒷풀이 마당도 펼쳐진다. 대구시 이상길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민들 모두 2019 기해년 황금돼지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대회 당일 10:00부터 11:30까지 두류공원 주변도로에 차량 통행이 일부 제한되어 불편이 예상되니 시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12회 전국새해 알몸 마라톤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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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50.5%, 부정평가(47.6%)와 오차범위 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5.6%를 기록하며 여전히 정당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례조사(50.7%) 이후 지지층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9월과 비교해 무려 15.1%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지역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로 계파갈등 양상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은 15.6%로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당은 지지도가 소폭(2.0%P) 상승한 10.1%로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은 6.1%로 4위를 기록했으며, 민주평화당은 1.2%의 지지도를 보이며 최하위로 조사되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26.5%로 지난달 보다 1.9%P 더 증가했으며, 기타 정당 2.4%, 모름/무응답은 2.4%였다. 더불어민주당(35.6%)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4.6%)와 40대(42.8%)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4.4%), 직업별로 학생(40.0%)과 화이트칼라(38.7%),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48.2%)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자유한국당(15.6%)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6.7%), 권역별로는 대구/경북(21.8%)과 부산/울산/경남(19.4%), 직업별로는 무직/기타(27.6%)층과 자영업(18.7%),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38.5%)에서 다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의당(10.1%)은 연령별로 40대(15.2%)와 50대(15.8%), 지역별로 서울(11.9%)과 인천/경기(11.5%), 직업별로 화이트칼라(18.0%),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18.6%)에서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26.5%)은 연령별로 20대(35.6%)와 30대(31.1%), 60세 이상(26.6%)연령층, 지역별로 대구/경북(36.5%)과 서울(27.6%), 직업별로 학생(34.0%)과 블루칼라(32.5%), 정치이념성향별로 중도층(33.1%)과 보수층(23.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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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찬성 67.8%로 다수국민들의 10명 중 약 7명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핵절차 추진 시 대상도 넓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권력형 적폐와 생활형 적폐에 대해 모두 적폐청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43.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의 적폐청산활동이 정치보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폐청산활동을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30.4%)도 12.9%P 격차로 2순위로 나타나, 적폐청산활동과 관련한 논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http://www.ksoi.org)는 12.28~2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12월 정례조사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추진 찬반, 사법농단 의혹 관여 법관 탄핵절차 추진시 대상, 적폐청산활동 논란 관련 공감도에 관한 조사가 진행됐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7.8%(매우 찬성 31.7%, 찬성하는 편 36.1%)로 ‘반대한다’는 의견 23.2%(매우 반대 7.9%, 반대하는 편 15.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절차를 추진할 경우, 탄핵할 대상으로는‘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사법농단 중 중대한 사안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도 27.2%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차관급 이상 고위법관(19.1%)이 뒤를 이었으며, ‘탄핵절차에 반대하므로 누구도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1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67.8%)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79.9%)와 40대(77.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3.7%), 대전/세종/충청(73.9%)과 인천/경기(72.1%)에서도 다소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3.9%)와 블루칼라(71.0%), 그리고 자영업(71.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79.1%)와 중도(70.8%),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3.8%)과 정의당(90.0%),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층(69.4%)에서도 법관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탄핵 대상과 관련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28.9%)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20대(32.2%), 권역별로는 광주/전라(29.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자영업(31.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30.0%)와 중도(29.7%), 보수층(29.1%)에서 고루 높았으며, 지지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31.5%)과 정의당(42.2%)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적폐청산활동 논란과 관련해‘여전히 적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권력형 적폐와 생활형 적폐 청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43.3%)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62.6%),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4.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6.6%),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61.9%),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62.1%)과 정의당(70.1%)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적폐청산 활동이 정치보복에 불과하므로 적폐청산 활동은 그만해야 한다’(30.4%)는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6.0%), 권역별로는 대구/경북(54.0%), 직업별로는 자영업(48.9%), 정치이념성향으로는 보수(48.5%),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76.7%)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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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 친절택시 기사 인증식’ 개최대구시는 12. 14.(금) 교통연수원에서 ‘2018년 달구벌 친절택시’ 기사로 선정된 200명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증식을 가진다.‘달구벌 친절택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택시로 선정된 기사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대구시 택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지난해 ‘2017년 달구벌 친절택시’ 기사 200명 선정에 이어, 올해 ‘달구벌 친절택시’ 선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시민들이 택시 이용시에 불편함을 느끼는 택시 내 담배냄새, 반말사용, 운행경로 안내, 교통법규 준수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시민 평가와 친절사연 공모, 모니터단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되었다.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지난해에 비해 추천건수가 35%이상 증가하였고, 오류자료 검증, 교통불편신고 접수 내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와 부정응답 및 중복응답자 제외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총 3,314명의 추천기사들 중 200명의 친절택시 기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중 법인택시 기사는 81명, 개인택시 기사는 119명이며, 대표로 법인택시 김규환 기사와 개인택시 정하우 기사가 인증식에서 친절택시 결의문 낭독과 인증서 수상을 할 예정이다. ※ 여성 친절택시 기사 3명(법인 1, 개인 2) 친절택시 기사에게는 외부에서도 친절택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와 함께 달구벌 친절택시 인증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 앞 조수석 상단 유리에 부착하고, 차량 조수석 바로 윗부분에 자석식 표식을 설치할 예정이다.또한 인센티브로 온누리상품권과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위해 근무복을 지원하고 친절 운수종사자 소속 법인에는 ‘2019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부분에 가점이 주어진다.[사진] 달구벌 친절택시 쓰리스타(★★★) 인증스티커2016년부터 올해까지 3회 연속 선정 된 31명의 친절기사의 차량에는 쓰리스타(★★★)가 표시된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친절택시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발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해 오신 택시 운수종사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운행으로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미소친절 대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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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걱정없는 도심 속 작은 공원,‘기억공원’조성[사진] '치매'를 테마로 대구시에 조성된 '기억공원’대구시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치매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치매예방정보를 제공하며 한 발 나아가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체험형 테마공원인 ‘기억공원’을 조성했다. 해외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King’s park와 롱아일랜드의 Babylon Town Hall Park 등이 치매우호공원으로 치매환자를 위한 환경조성과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했다. 국내에서는 치매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억 찾기길’이 서울 독립공원에 조성된 바 있다. 하지만 공원 전체가 ‘치매’라는 테마로 조성된 공원은 ‘기억공원’이 최초이며, 특히 접근이 쉬운 근린공원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에게 맞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재미있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기억공원’은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높이는 ‘기억돋움길’ △길을 따라 가며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해보는 ‘추억회상길’ △재미있게 걸으며 치매를 예방하는 ‘치매예방걷기길’로 구성되어 있다.길마다 각 테마에 맞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기억돋움길’에서는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공원 내 곳곳에는 치매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공원을 이용하는 모두가 쉽게 정보를 접하고 치매를 예방하도록 돕는다.더불어 공원 입구에는 안내도를, 걷는 길을 따라서는 방향안내판을 설치하여 지남력 저하로 길을 잃기 쉬운 치매환자를 위한 길 찾기를 용이하게 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외부활동을 위한 산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대구광역시 백윤자 보건복지국장은 “전국 최초의 치매예방을 위한 ‘기억공원’에서 지역주민들 누구나 치매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치매 걱정 없는 행복대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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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중교통전용지구·트램 도입 추진수원시가 트램(노면전차)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을 추진해 교통체계의 혁신을 이끈다.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트램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전동차로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다. 수원시는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에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1km당 건설비용이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성도 뛰어나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트램이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에는 보도가 넓게 확장된다. 2019년 실시설계를 하고, 2020년 전용지구를 지정한 후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은 트램 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우리나라에는 대구 중앙로(1.05㎞), 서울 연세로(0.55㎞), 부산 동천로(0.74㎞) 등 세 곳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트램 도입을 추진해왔다. 올해 2월 트램 운행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 등 트램 운행에 필요한 3가지 법안이 모두 마련됐다. 수원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사업 시작 전에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갈등관리방식’으로 트램·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5일부터 화성행궁 광장에 ‘소통박스’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6명의 소통 매니저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10월 31일까지 544명이 소통박스에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시민 의견을 분석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8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단국대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수행하는 갈등영향분석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트램·대중교통 전용지구 대상 지역 실태조사를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주요 쟁점별 갈등 해소 가능성을 분석하고, 갈등 해소·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용역보고회를 주재한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은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만큼 노선 주변 상인,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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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사진] 좌측부터 개인 토지의 소유자수 추이, 개인 토지의 소유면적 추이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하여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하였다.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되었다. 통계는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37종으로 작성하고, 특히 금회에는 전체 토지 재고량에서 거래되는 회전율 통계,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추가하여 총 39종의 통계를 공표하였다.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0,364㎢로, 이중 민유지가 51.3%인 5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3.1%인 3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3,688㎢, 녹지지역 11.4%인 11,433㎢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3,834㎢,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0%인 20,05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전체 5,178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12년에 비해 1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개인소유 토지를 세대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총 2,163만 세대(주민등록세대) 중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6.0%로 ‘12년(57.2%)보다 1.2%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12,512㎢(26.6%), 50대 1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2년에 비해 60대 이상이 소유한 토지가 2,473㎢(5.8%포인트) 증가한 반면, 50대 까지는 3,010㎢가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에서는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약1/3)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경상권 1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로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이르는 관내거주 비율을 나타낸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법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 약 23만4천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금회 신규로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과 개인토지의 성별·연령별 소유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개인토지 소유자의 성별·연령별 통계를 살펴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13.6%p 높은 56.8%로 나타났으며, 50대(432만명, 25.6%), 40대(382만명, 22.6%), 60대 (319만명, 18.9%)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약 4만명(0.2%)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토지정책 수립과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신규 통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통한 통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성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라고 밝혔다.또한,“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