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연료 주입 절차 없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선보임에 따라 우리 군(軍) 미사일 대응체계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을 세우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5~10분밖에 걸리지 않아 사전 포착을 전제로 한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북극성 2형' 발사를 준비하는 데 5분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탐지, 식별, 요격하는 KAMD도 IRBM처럼 사거리가 긴 탄도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하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14일 국가정보원의 정보위 북한 미사일 동향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비유하면서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국방부 '킬 체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을 사전 탐지하고 타격무기를 선정해 발사 전 타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된 액체 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 짧게는 30분, 길게는 1~3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찰위성 등으로 이를 포착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사거리 300㎞ 이상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런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2일 시험발사한 북극성 2형은 사거리가 2천㎞ 이상이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킬 체인 무력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북극성 2형은 액체) 연료를 안 넣기 때문에 (발사하는 데) 5~10분 걸린다.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것과 같다"며 "어느 순간 차량이 가다가 쏘아 올리니까 (바다에서 쏘는) SLBM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이 은밀성이 뛰어난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을 때도 킬 체인과 KAMD 무력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은 작년 8월 SLBM 시험발사를 하면서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SLBM에 적용된 고체연료 엔진이 이번에 새로운 유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에도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잠대지 탄도미사일에 이어 지대지 탄도미사일에도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지대지 탄도미사일에도 고체연료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게다가 북한은 기존 100여 대의 차륜형 이동식발사차량 이외에 이번에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북극형 2형 시험발사 때 우리 군이 최초로 식별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을 기존 차륜형과 비교하면 속도는 느리지만, 산악지형에서 더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북한은 지난 12일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발사각을 89도로 높여 최대고도 550여㎞에 도달하게 하면서 사거리는 500㎞로 줄였다. 당시 최대속도는 마하 8.5(음속의 8.5배)였다고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만약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북극성 2형을 활용해 남한을 공격하면 우리 군이 20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KAMD도 효과적인 '방패'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2, 3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 보고를 토대로 "패트리엇은 이론적으로 마하 8~9까지 가능하다"면서도 "패트리엇은 고도 20~40㎞ 종말단계에서 방어하는 무기인데 (북극형 2형이 마하 8.5의 속도로 날아오면) 그 고도는 3초면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2, 3는 마하 4~5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까지만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국방부는 킬 체인이나 이런 정책(KAMD)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내 경북 성주에 배치될 예정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 1개 포대로도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군은 사드가 고도 40~150㎞에서 마하 8의 속도로 하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성 2형 미사일이 성주 방향으로 날아오지 않는 경우 속도가 마하 8.2 정도인 사드 요격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