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은 경기 안양시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 신도시를 잇는 복선 전철이다. 수도권 남부 대규모 주거지역인 광교, 영통, 동탄 2신도시 등을 잇는 노선이다. 총 길이 38.3km로 10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공구와 9공구가 공사 중에 있다. 나머지 8개 공구는 지역 민원 해결과 설계 단계에 있다.

감사원 감사자료 재정지출·사업 관리 제도 운영 실태 I 자료 참조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달 31일 '재정지출·사업 관리 제도 운영 실태 I' 감사를 통해 기재부와 국토부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수요예측 재조사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초 타당성 조사 당시 동탄 1·2호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지만, 2021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사업 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한 수요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은 동탄 1·2호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 2031년 하루 수요를 21만 8798명으로 예상했다. 동탄 1·2호선을 진행하면 17만4701명으로 확 줄어든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 낙후도 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AHP)도 0.513점에서 기준점(0.5)을 밑도는 0.458점으로 낮아진다. 더구나 당초 2조 8329억 원이던 총 사업비도 인건비와 자잿값 인상 여파로 3조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재조사에 비용과 수익성을 감안하라”라며 사실상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인덕원~동탄 사업의 경우 일부 구간이 현재 시공 중이고,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 요구 등을 고려하여 동탄 1․2호선 사업과 인덕원~동탄 사업 간의 수요 중복성 해소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국토교통부도 인덕원~동탄 사업에 대해서 향후 동탄 1․2호선 사업이 확정될 경우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타당성 재조사 등을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해당 사업의 진행(일부 구간 시공 중) 단계 및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재검토하겠다는 의견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형남 경기미래전략 연구원장은 “현시점에서 국토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원의 요구대로 인덕원선 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둘째는 동탄 도시철도사업의 노선을 조정하여 수요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미 착공한 철도사업에 대해 실익이 전혀 없는 수요예측 재조사로 비난을 자초할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두 번째 방안, 동탄 도시철도사업 노선 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라고 했다.

동탄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1. 현재 1공구와 9공구가 공사 중에 있는 철도 사업이다. 그러므로 멈춰 서는 안된다.

2. 안양, 의왕, 수원, 화성 등 수도권 남부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멈추면 안 된다.

3.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바로 이 문제가 거론되어 대통령 공약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추진.

4. 동탄 신 교통수단(트램) 1호선, 동탄 신 교통수단(트램) 2호선의 노선을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과 겹치지 않게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